"오류 있어요"…변호사 1시간 걸릴 일, 5초 만에 끝낸 AI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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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어려운 것을 물어봐도 척척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 속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 분야에서도 조금씩 쓰이고 있는데 사람이 하면 1시간 걸릴 일을 몇 초 만에 해냅니다.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연이나 콘텐츠 업계에서 활동하는 미성년자 연기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법률 전문 인공지능(AI)에게 근무 시간과 임금, 휴가 조항 등이 담긴 계약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5초 만에 계약서의 오류를 16곳이나 집어냅니다.
미성년 배우의 부모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항.
AI는 "미성년자 근로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한 뒤, 근로기준법 43조와 68조 위반이라며 근거 법률도 제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돼 있는 근무 시간도 미성년자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정정해줍니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배상은 물론 별도로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AI는 위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석용/변호사 (법률 인공지능 업체 개발팀) :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원이 회사에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계약상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인 업무지만 변호사들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일을 인공지능은 몇 초 만에 끝내는 것입니다.
한국어 근로계약서 수백 편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법률 검토 작업을 해주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임영익/변호사 (법률 인공지능 업체 대표) :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순한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단기 근로자, 또 여성 근로자 또 임신부, 임산부 등등 이런 분들이 간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법률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죠.]
AI가 전문가 영역까지 도전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윤형,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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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AI 변호사' 수준은?
[정구희 기자 : 이번에 취재한 업체도 AI가 변호사의 모든 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GPT처럼 자연어 처리 기술의 AI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두낫페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AI 변호사를 법정에 등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무선 헤드셋을 끼고 AI 변호사가 하는 답변을 피고인이 따라서 그대로 읽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현지 변호사협회가 통신장비를 착용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반대하면서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챗 GPT를 이용해서 판결문을 쓰기도 한 사례처럼, 같은 법조계 내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Q. AI, 다른 전문 영역도 침투하나?
[정구희 기자 : 지난달 네이처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연구팀이 챗 GPT에게 세계적인 의학 논문들의 초록을 써보게 했습니다. AI가 쓴 초록들을 과학자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사람이 쓴 것인지 AI가 쓴 것인지 판단해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걸러졌습니다만, 초록의 32%는 과학자들도 속아서 사람이 쓴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전문가 영역까지 AI가 확산하면서 인공지능 학회들은 GPT를 이용한 논문 작성을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AI 활용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당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찬반이 부딪히게 되고, 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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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네요.
어서 빨리 AI 가 우리나라 판사도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전에 님 직업 대체..된다는
@@김구남-h5b ㅋㅋ글긴하지
정말 시급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법무 용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ai와 시대면 님은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아님 그지점 까지 도달할려면 AI랑 법무관련인이 상호 협동적으로 같이 운용하면서 쓰면서 버전업 시키면서 더 발전시켜야됨.
곽상도 50억판결 무죄한 판사부터.
국회의원을 대신해도 되겠다
ㄹㅇ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솔직히 필요 없지...단순히 법 제정에만 쓴다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10개 나라에서 매년 새로운 법을 만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살짝 고쳐서 법을 만들면 그만이니까...
그거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대화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잘 이끌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언제나 항상 그렇지만...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기는 게 권력이라는 요물이라...
착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기 힘들지...
언제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온갖 술수를 써서 지랄 해야 가질 수 있는 게 권력이라서....
아쉽긴 하지...
판사를 대신하는게 낫것다.
판사도 AI 최초로 도입되는 국가가 되길
이에대한 ai 답변
AI가 판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분석 및 판결 예측**: AI는 사건의 기록, 법률 조항, 이전 판례를 분석하여 사건의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예상 판결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AI는 대량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유사 사건과 판결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2. **자동화된 판결 작성**: 사건이 결론에 이르면, AI는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AI는 법적 논리와 필요한 법률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판결문을 생성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와 증거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3. **정서적 판단의 문제**: AI는 감정적 판단이나 인간의 주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법적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간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측면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문서 및 증거 검토**: AI는 문서와 증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증거의 신뢰성, 관련성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자문**: AI는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 자문 서비스나 법률문서의 작성, 검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윤리적 및 법적 논란**: AI 판사의 도입은 법적 및 윤리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AI의 판단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 문제,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나 공감이 결여된 판결의 문제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기술 발전 수준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에는 AI의 발전에 따라 점차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젠 법률가가 필요없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굳이 큰돈을 주고 법률가한테 갈 이유가 없잖아..
법률조언은 공짜로 할 수 있어도
결국 법조인 데리고 가야 효력생겨서 법조인들만 편할 듯. 실근무 1시간미만 개꿀
시대의 흐름이다
어쩔수 없는 일
이건 좋은거같습니다 변호사찾을일도 없고~ 대환영
이제 더 이상 판사랑 검사는 뽑지말자. 현재 있는 판사 검사들까지만 하고 그 뒷 세대는 ai로 돌리자
이정도면 법원의 판결도 빠르게 끝나겠네 편파적으로 판결 내리는 판사보다 좋네
감정 개입되지 않는게 법은 ai가 나을지도...
그럼 빵 한개만 훔쳐도 절도임
@@리차드비어 빵 훔치는 절도지 아님?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ai가 1년 안에 법조계 박살낼 수 있는데 아마 온갖 규제로 반대하려 하겠지ㅋㅋ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선 변호사가 멸종 1순위..
판사가 1순위
변호사 검사가 증거 자료 취합한것 토대로 판단하는일 증거 자료 모으는걸 발도없는 Ai가 어찌함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ai와 자동화 기술로인한 업무효율화로 님 일자리 없애는데 하루도 안 걸림
근데 그러면 온갖 노조단체에서 규제하라고 반발하고 나서겠지...
상식적으로 변호사, 판검사가 AI에 대체되는게 빠를까? 비전문직이 AI에 대체되는게 빠를까?
생각을 하고 댓글남겨라
좋다, 간단한 생활법률같은거 자문받을때도 유용할거 같고 굳이 변호사 안써도 되는 부분에도 좋을듯
AI 법과 의료에 효과 높다. 강추
적어도 판사는 대체해야 함.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계약서 검토가 너무 힘든데!!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나라 판사 문제 많았는데 대체하자!!!!!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보니 판례를 암기해서 현출해야 하는 현 전문직 서술형 시험도 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있는자 들은 더더욱 잘 살고 다수의 없는자 들중 태반이 버틸수 없는 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듯.
앞으로 모든 계약서는 AI의 우선검정을 제도화 해야한다
고등학교때 우리 사회선생님이 말하길
미래에 아무리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좋아도 대체가 안되는직업 정치인과 판사라고
정치인은 AI가 정치하는 법을 통과안시키고 판사는 AI 판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낸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민사까지는 벌써 ai가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대체되기 시작한 것 아닌가요?
기득권은 사람이 쥐고있죠. 절대 AI한테 안줄듯
변호사ㆍ판사ㆍ검사ㆍ사무장ㆍ변협도 AI로 대체해야 공정해짐!
와.. 노무사가 필요없네
법조계 ai로 대체된다는 분들 뭐지 된다 해도 님들은 이미 대체 되었지 ㅋㅋ 몇 년전에 한국에서 ai의사가 수술했다고 뉴스 나왔거만 ㅋㅋ
아직 안됨. Ai 기술이 발달한 미국 법윈에서조차 ai 변호사 막았는데 좀 생각있게 말하세요 ㅋㅋㅋ
그쵸 현재 ai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의 발전속도면 agi가 머지않인 나오게되면 판사뿐이 아닌 의료 금융 단순노동 서비스직 모두 대체될껍니다
일도 안하는 판사 변호사 하루빨리 ai로 대체되길
판검사 대체 했으면 좋겠네
이거 CCTV 에 적용가능한가요? 사람이 하려면 눈 빠질지경인데, 쉽고 빠르게 찾을수 있는지.
ai 화이팅. 경쟁이 답이죠.
이런거는 확실히 좋을것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빈틈을 노리는 기술도 고도화 될것을 생각하면 그것또한 무섭긴하네요
AI판사로 대체하자고 하는 분들은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는게 의심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호사, 판사, 의사, 등 인공지능으로 대체 된다면 대부분 본인들의 직업은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지?
감정적으로 댓글을 쓰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기본소득으로 갈수밖에 없죠 agi가 오게되면 현재있는 직업 대부분이 대체될텐데 단지 판사만이 아닌 의료 금융 단순노동 서비스직업 모두가 대체되는
지금 수준으로도 당장 사라질 일자리들 부지기수인데
결국 온갖 문제들 엮으면서 밥그릇 지키기 싸움이지 ㅋㅋ
그쵸 하지만 결국은 대체되리라 봅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은 업무를 너무 비싼 가격을 불러서 하고 있었다
오류만 범하는 기득권 판검사 변호사들이 결사반대하며 막을것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자율체계는
이미 국내외 업체 등에서
신입사원 선발, 은행의 대출 가능 여부, 장비의 고장 탐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업무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는데 활용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러한 체계의 진정한 유용성은
국가나 회사 수준의 의사결정에 활용되어 전체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상황판단 ~ 의사결정 ~ 조치의 순환 과정에서
사례나 현황 파악 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인간적인 지연(고민, 당황, 편중 등)을 최소화 하여
객관적이고 시기 적절한 조치를 조언 함으로써
상대가 회의 소집을 할 때 쯤, 이미 추가적인 대응이나 다음 업무를 진행 시킬 수 있게 된다.
* AI에 대체되는 직업을 찾아내고 대안을 찾는 것 만큼이나,
현재 업무에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변호사 자격 취득후 1인 사무실 차려도 되겠네요.
유튜브 스튜디오처럼.
얼마전, ai버그를 이용해서 15판해서 14판을 이긴 사람이 있었더...
ai를 맹신하다가..
이런 오류가 의료쪽에 생긴다면.. 정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해 지겠네요..
ai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사람도 실수함
Ai가 판례암기 더 빠르다
와ㅜ 대박
대통령도 AI 도입하자
판사 검사 변호사 등등
화이트컬러 뒤집히기 시작하는구나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검사들은 일단 밥줄 끊어지고 폐지나 주웠으면 하네요
일단 곽상도 재판부 부터 도입시켜줘라.
이제 법률조언은 ai한테 들으면 되겠다.
이제 변호사 다 사라지겠군
있어도 ai와의 경쟁해서 살아남아야하는데 가망이 있으려나?
걔네가 대체되서 손가락빨면 평범한 우리는 벌써 굶어 죽은지 오래일테니 걱정 ㄴㄴ
변호사나 기타 전문직은 절대로 저렇게하지않지,못하지,,.
너무간단한 해법이다싶으면 의뢰인이 괞히
손해본 느낌,속은 느낌이 들기때문에 시간과 수고를 들인척 하지않으면 안되거든,,.
아르바이트, 회사 채용 면접 후 합격 -> 근로계약서를 받고 사진 촬영, 스캔 -> AI에게 물어봄 -> 검증 끝 -> 근로계약서 서명 이게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좋은 조건인지 나쁜 조건인지는 본인이 판별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
시대의 흐름입니다. 빨리 받아들여야 함.
댓글 수준보면 빨리 도입해야 할 듯ㅋㅋㅋㅋㅋㅋㅋㅋ
기자들을 제일먼저 대체했으면 좋겠다.
법조계 ai대체는 최우선 되어야한다.법에 감정입되면 안된다면서 전관예우,재벌봐주기....
법전그대로 학습시키고 조항 딱 집어서 알려주는거면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감정이 없으니
봐주기식 판결도 없음.
판검사변호사 솔직히 ai로 바뀌는게 맞다고 봄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수백 수십년간 사람들의 역사가 다 기록된 인터넷에 있는데 고작 1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책 수십권 밖에 안읽은 인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찐짜 로 인공지능 변호사
양석용 변호사 님 제것 사건은 무효 및 일부 금액 주장할것입니다.
소송 상대당측이 계약서 와 정신과신체감정 안해서 무효 주장 하는것입니다.
변호사 뿐이겠냐?? 요즘 그림도 다 AI가 그려 의사,판사, 딱딱 정해져있는 사례대로 움직여야하는일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유능하다
이러다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남을까?
와.. 미래에는 전문직 필요없겠다 ㅋㅋㅋㅋ
ai가 검사 변호사 판사 대체되기를
상위직군이 대체되기전 일반회사원이 대체될듯
판검사 빨리 도입하자
좋네. 하루빨리 판사, 검사 더 나가서 정치까지 ai가 했으면 좋겠다.
제발 얼른 확대 하자. 감성 때법도 사라지고, 그놈의 해줘해줘도 사라지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책 진행되게, 돈 세는거 다 잡고, 여가부도 털고.
완전한 대체는 아니어도 1심에선 AI가 맡아도 될 것 같음. 더 나아가 2심까지도.
더나아가 돈벌레인 국회의원도 점점 AI국회의원이 등장해야 함.
빨리빨리 도입해서 무능한판사새기들 다 내쫓고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자
앞으로 서술형 시험 채점은 AI가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
자동차사고 AI가 판결해야함
시대와 역행하는 편결하는 판사를 바꾸자 어여~~
아 직원이 뭐 뿌사도 손해배상청구 안되는구나
AI 국회의원으로 대신하는게 낫것다
역시 AI만이 답인가? 필요도 없는 오류판사들부터 다 짤라라.
누명 사건도 밝혀 줘야 한다 인간이 하면 누명은 대법원 끝나면 끝이다 법조가 타락 하는것 보다 로봇으로 누명은 없어야 한다
Ai 판사 시급!!!
판사들 보고있나? 엉터리판결하는분들부터 AI 도입추천합니다
이제 스카이넷으로 전직한다음 인류멸살이다
판사 변호사 검사의 퇴출시기가 빨라지것군...
변호사도 뭐 없네 이젠 ㅋㅋㅋㅋ
50억 곽상도 좀 처벌해줘 ai야
갈수록 머리쓰는 일들의 입지가 줄겟네.
미래는 로봇이 할 수 없는 정밀하고 불규칙적인 기술을 가진
이들 즉 몸은 쓰지만 전문영역 기술 가진 이들이 돈을 많이 벌겟다.
일단 판사부터 ai로
AI판사.AI검사.AI의사.AI국회의원 그렇게 인류는 AI에 지배를 받아.......
문제있어요?
누가내가?
AI가 생계를 위협하네..
소리만 듣고 있는데 순간 빠니보틀 나온줄 ㄷㄷ
지식인에 물어볼 필요도 없네
돌았네 미쳤다 세상
아이고 일자리 또 하나 없어지네..
공무원도 감축할수 있다.
판사좀 치우자이제 ㅋㅋㅋ
변호사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네.
한나라당놈들 이제 법으로 장난 못 치겠네
한글창제를 결사반대했던 자들은 기득권을 지키려했던 세종의 측근
기술은 어디까지
🔴판사.검사.변호사가... 서류뭉치 잔뜩 읽어보는 업무... 이젠 끝이다. 🔴쳇GPT로... 약국 처방약 조제가능⭕️, 수능문제 못푸는 국공립 국어.영어.수학.과학교사 퇴출⭕️, 공무원 퇴출⭕️... 죧댔다😑
수리수리 마수리 빨리와라 AI 야 판검사, 변호사 다 대리로 해다오. 판사가 왕엉망이라 어울한 사람너무 많다. 변호사 비용 너무 비싸고 변호사가 등쳐먹지 못하게 어서오라 어서오라~!
뭔 국내 ai여 ㅋㅋ
혁신적인 ai는 chat gpt뿐이야.
인조인간 시대가 오려나보다/
AI 첫 직업은 대통령 시키자 !!!
현제 대통령 짤라버리고 AI 로 대처 하자 !!!
이미 망국인 시국에 시도라도 해보고 망하자 ㅡㅡㅋ
판사 사라지는날이오나
검새,판새 일자리 잃을듯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