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죄질을 보고 보호를 해주던가ㅋ 살인과 관련된 범죄들까지 다 커버쳐주면 죽은사람은 개죽음 당한거냐? 그리고 범죄저지르고 다니는 벌레들한테 굳이 기회를 더 주는거부터 이상함 기회를 더 줘봤자 범죄 더 저지르고 나중엔 몸팔고 중고차사기나 치고 다닐건데 미리 교도소에 집어넣는게 낫지
@@수박채-o2f 솔직히 중범죄에까지 굳이 갱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까? 뭐 가정문제나 학폭이런 이유로 일어나는 범죄는 솔직히 죽일만 했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건 마냥 어리니 기회를 주자 보다는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거나 터무니없이 나이를 줄여 악용 가능성을 낮춘후에 그 외 문제들을 잡아가는게 맞지 않을까 이게 윗댓이 하고싶은 말 같은디
나이고 뭐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범죄자는 범죄자일뿐입니다 사람 피맛과 사람 살 맛을 알아버린 맹수는 도살해야하듯, 저 나이에 범죄에 중독된 수준이면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허접한 감상에 빠진 선처가 아니라!!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면 또래친구들이 정상적인 학교를 다닐때 교도소라는 학교에서 콩밥 무상급식 먹고 평생 범죄자 낙인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으로 고통받게 됨을 확실히 보여주면 됩니다
3:49 이게 과연 될까요? 예전에야 학교든 집에서 훈육차원에서 체벌이라는게 있었지만(물론, 폭력적인게 좋다는건 아닙니다), 요즘은 학교선생님이나 동네 어르신들이 잘못한 아이에게 꿀밤이나 뭐라고 한마디 라도하면, 본인자식은 착한아이라고 그럴리 없다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엄빠들이 많아서 주변에서도 쉬쉬하는 경향이 많죠.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육명목으로 행하지 않죠. 교육자라는 선생님들도 학부모한테 치이는데, 어느누가 그 아이에게 알려주겠어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놈들이다. 벌을 안 받고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깐 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것인데 모든 어른은 어린아이였었지 않나 ? 어리다고 다 범죄저질렀었나 ? 말이 안되지요~ 가정교육을 못 받은 애들은 법의 무서움으로라도 하지말아야할 것을 사회에서 가르쳐야한다
영상에 나오는 2020년 3월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인 대학생분은 명문대(서울대였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입학을 준비 중이었고 어머니만 계셨던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생활비 마련에 보탬이 되기 위해 배달 대행을 하다 참변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면 다른 대책은 있고? 대책은 없이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허용하는게 맞는거냐? 나이 하나만으로 합법적으로 범죄를 인정해주는게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저 악법을 악법이라고 20년이 넘도록 많은 이들이 말을 하지만 무엇때문에, 누구때문에, 누구를 위해 법을 유지하고있는지 의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애들을 자주 때리던 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놈이 당시 담임 선생님한테 엄청 얻어터진 이후로는 애들한테 손찌검을 못하더라고요.. 착해져서가 아니라 맞는게 무서워서 못 하는 거에요. 체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거 과정에서 경찰을 조롱하거나 반항하는 피의자에 한해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린 범죄자들을 착해지게 만들지는 못 하더라도 얌전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3:57 어릴적 할머니가 그러셨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도덕적으로 배워야 할 건 이미 유치원 나이 때면 다 배운다고 어떤 행동은 되고 어떤 행동은 안되고? 7-8살 난 애들도 잘못된 행동을 할땐 스스로 알아 그래서 눈치를 보고… 해선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고 어떤 책임이나 처벌을 받는지를 가르쳐야 되는거라 생각해
오죽 법이 널널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저 빵에 안가거든요? 라는 대사가 어김없이 나올까 최근 5년안에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봐라 피해를 일으킬려고 당당하게 저런 말을 하는게 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조치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멀쩡한 업주들이 피해를 당해야 되냐? 논쟁꺼리라고 하기에는 살인도 하지 음주운전하지 거기에 치여서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나오고 학교 동급생 죽이거나 포주역할로 성매매 시키기 까지 하는데도 촉법이라고 봐준다 ㅋㅋㅋ 얼마나 악용하기 좋냐?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거야 가해자를 옹호하겠다는거야? 말은 바로 해야지 왜 사고친 얘들을 변호하고 감싸주는 거에 열심히냐? 당한 피해자는 뭐냐구요? 가해자 인권이 우선인가?
저 변호사분 이상하시네.. 가정화 사화에서 아이에게 교육이나 관리가 부족했다고해서 그게 왜 잘못을 면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야 하나... 왜 그런 걸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 심지어는 목숨으로 감수해야 하나? 촉법 소년 나이를 없애거나 낮추는건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범위일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들은 애초에 해당할 일이 없다... 그리고 몰라서하는게 아닌이상 그 책임은 져야지 아무리 어리더라도... 죄없는 피해자가 왜 뒤집어 쓰고 인생을 망쳐야 하는데? 누군가는 다치고 죽기까지 하는데 그걸 왜 아무 대가없이 용서해 줘야 하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줄껀데? 차라리 어리다고 형을 약간의 경감을 해 줄 수 있을지언정 ,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되지. 애들은 억울하고 다치고 죽은 사람은 안 억울한가? 나이가 성인이라고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는데
이나라는 말로만 선진국이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소년법이나 폐지 하라! 법이 얼마나 무서운걸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하지 않나! 요즘 애들도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가! 자기가 잘못한거 알면서 반성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게 제일로 무섭다!
처벌할사람을 늘리기위함이 아니라 미성년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률 재정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의 범죄를 해도된다는 생각 자체를 없애 천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함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중범죄는 나이 연령 성별 구분없이 범죄라는 잦대로 기준을 두고 생각해봐야할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인식개선이나 교육은 나라만의 문제가이닌 부모의 책임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부모들을 처벌 할수는 없기때문에 자기 자신이 버린 범죄는 본인스스로가 책임져야하는 하나의 인격채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촉법소년법폐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무조건 보호한다!!! 이게 정당한 법인고 판결인가!! 그러면 이런 미친놈들 때문에 물적 인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죽도록 맞아도 촉법애들이니 방어도 못하고 맞아라?? 그러다 죽으면 개죽음?? 법을 처 만들었으면 그 법을 책임질수 있어야하지 않나?? 일방적으로 한쪽만 보호하는 법이 과연 올바른 법일까!!!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이것이 민주주의는 아니잖아!!!
![[제보는 MBC] '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2023.01.10/뉴스데스크/MBC)](http://i.ytimg.com/vi/NRHrLEcYuzE/mqdefault.jpg)
![[제보는 MBC] '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2023.01.10/뉴스데스크/MBC)](/img/tr.png)
![[이거 실화야?] 14년째 도주 중인 황주연 추적.."지금 00에 있다"](http://i.ytimg.com/vi/AErzt93BjVA/mqdefault.jpg)
![Seungmin "그렇게, 천천히, 우리(As we are)"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kAzmhLHePqU/mqdefault.jpg)
미국처럼 중대범죄는 청소년때 재판받는게 아니라 보류한 상태로 성인이 되고나서 성인재판받는게 좋다고 생각함
이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확실히 법은 미국이 젤 강하고 좋은것 같음
진심 좋은생각.
좋은데 그러면 저 사람도안될것들은 나어차피성인되면 깜빵가 이러면서 학교애들 더괴롭힐거같기도 ㅠ 보류일때 특수학교 같은곳으로 강제전학 시켜서 문제아들끼리 모아 놓고 학교내에서 심사평가후 졸업후 재판받을때 특수학교 심사평가 를 참고자료 로 이용할수있도록하면좋을거같아보이네요
오~ 이거 좋다! 좋네요!
@@hyun9786 가중처벌하면됨
사회적으로 너무 애들을 과보호해주지 말자. 애들에게도 잘못에 대한 책임에 대해 가르쳐야 그 무게를 알게 된다. 용서의 기회는 주되, 제대로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해야한다.
ㅆㅇㅈ
이게 팩트지
범죄의 죄질을 보고 보호를 해주던가ㅋ 살인과 관련된 범죄들까지 다 커버쳐주면 죽은사람은 개죽음 당한거냐? 그리고 범죄저지르고 다니는 벌레들한테 굳이 기회를 더 주는거부터 이상함 기회를 더 줘봤자 범죄 더 저지르고 나중엔 몸팔고 중고차사기나 치고 다닐건데 미리 교도소에 집어넣는게 낫지
@@수박채-o2f 솔직히 중범죄에까지 굳이 갱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까? 뭐 가정문제나 학폭이런 이유로 일어나는 범죄는 솔직히 죽일만 했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건 마냥 어리니 기회를 주자 보다는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거나 터무니없이 나이를 줄여 악용 가능성을 낮춘후에 그 외 문제들을 잡아가는게 맞지 않을까 이게 윗댓이 하고싶은 말 같은디
그게 안되는게 교육사회 문제다. 1990년대에 애시끼들 선생 무서워서 범죄도 못질렀지. 옆반 친구하나 건들어서 눈탱이 밤탱이 돼면 선생님이 뒤지게 팼거든.. 지금은 어떠지? 채벌이 합당한건 아니다만. 선생님 보지 만저봐도 될까요 하는게 지금 교육현실이다. 애새끼던 부모던 남 배려하지않고 지쪽으로만 가니까
나이고 뭐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범죄자는 범죄자일뿐입니다 사람 피맛과 사람 살 맛을 알아버린 맹수는 도살해야하듯, 저 나이에 범죄에 중독된 수준이면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허접한 감상에 빠진 선처가 아니라!!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면 또래친구들이 정상적인 학교를 다닐때 교도소라는 학교에서 콩밥 무상급식 먹고 평생 범죄자 낙인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으로 고통받게 됨을 확실히 보여주면 됩니다
3:49 이게 과연 될까요?
예전에야 학교든 집에서 훈육차원에서 체벌이라는게 있었지만(물론, 폭력적인게 좋다는건 아닙니다), 요즘은 학교선생님이나 동네 어르신들이 잘못한 아이에게 꿀밤이나 뭐라고 한마디 라도하면, 본인자식은 착한아이라고 그럴리 없다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엄빠들이 많아서 주변에서도 쉬쉬하는 경향이 많죠.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육명목으로 행하지 않죠.
교육자라는 선생님들도 학부모한테 치이는데, 어느누가 그 아이에게 알려주겠어요.
동의합니다. 점점 더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크지만 점점 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는 게 문제라 슬픕니다ㅜㅜ
듣기에는 참 좋은말ㅋㅋㅋ 변호사분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길~
경범죄야 그 심각성을 모를수 있는데 중범죄는 그행동이 무조건 잘못된 행동인지 모를수가 없죠... 그러니 경찰피해 도망도 치죠 사이코 패스 아니면 모를수 없지..촉법이란 악법이 있기에 가능한 행동들..
촉법소년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국민입법하면 당장에 없어져야한다
악법(惡法):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
경범죄의 경우야 교화가 가능하지만 강력 범죄의 경우는 성인과 같게 처벌해야 된다.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다음에 또 선을 넘기 쉬워진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강력범죄라도 촉법이면 더 교화가 가능한데여?
떡잎부터 유별나다 했다 10세 이상은 그냥 똑같이 처벌해야한다 처벌해도 인간이 되긴 커녕 난주 술마시면서 무용담으로 떠들애들이란게 뻔하다ㅋㅋㅋ
초등학교입학나이 ㄱㄱ
맞습니다 사람 피맛을 알아버린 짐승은 도살해야하듯, 성인이었으면 형사처벌받을 짓을 밥먹듯 하는 놈들은 이미 글러먹은 놈들이니 사회에서 고강도의 격리가 필요하죠
이런 우생학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윤회사상이 있다면 당신은 다음 생애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유치원생이 성추행하면?
아니 저딴것들이 커가지고 민폐만 끼칠텐데 촉법 왜있냐
촉법소년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다
근데 아이를 보호는 됩니다 ^^
@나는누구 아이 보호가 되는건 맞아요 ^^
@@로봉-w7g 오냐자식 후레저식된다는 옛말이 있죠 너무 해달란거 다해주다보면 싸가지가 없어지듯이 법의 무서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후 그 아이가 커서 남인생 지인생 다 망칠 수도 있는데 그게 아이를 보호하는건가?
@@로봉-w7g 그 보호된 아이가 더 많은 아이들을 해치고 있죠.
보고되는 아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체 아이들을 상대로 결과적으로보면 정말 보호하고 있는걸까요?
너무 일차원적이라 이 말도 이해안되겠죠 ^^
@@로봉-w7g 전연령 형사처벌 안하면 전국민 보호냐?
무슨 단세포고 아니고;
학교에서 일진들이 애들 편하게 괴롭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다 걸려도 처벌이 미미해서다
처벌이 되야 안하지 처벌이 없으니까 더하는거다
가해자 처벌하는 것도 좋은데 제발 피해자 보호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가해자를 지켜보는게 피해자 보호임^^
@@로봉-w7g ㅎㅎ 시팔
촉법소년은 9세로 충분하다. 나이 10살이상 쳐먹고 선과악도 못가리는 장1애1인1새1끼들은 사회에 필요없다 걍 나1가1뒤1져1야1지
소년 인권 운운하면서 소년을 봐주라는 사람들 대단하다 정말
아니야 멍청아. 반대하는건 인권위야. 신문 좀 읽자ㅡㅡ
앞으로 나는 트랜스에이지로 10살 할거에요 저도 10살되서 사람죽이고 식인하고 싶어요 응애응애 저는 식인을 하는 그날을 위해 나이정정 소송걸꺼에요
뭔 개소리야 소년범 전부가 저 ㅈㄹ인건 아니야
살기위해서 빵훔친 아이를 깜방에 보낼까?
5%정도가 강력 범죄야
95%중 59%가 절도 15%성매매(생계형)
과연 저런 악마로 가여운 아이들의 삶을
망가트려야할까 싶다
@@1스파하는햄찌 응 싹다 공평하게 조져야지 뭔 ㅋㅋㅋㅋㅋㅋㅋ
@@名前苗字 한글을 모르나 ? 사람들이란 표현은 문맥상 뜻으로는 인권위같은 단체도 들어갈수가 있다 ㅋㅋ 한글을 모르니 ㅉㅉ
빈대하는자들은 자식들이 당해봐야 폐지를 찬성을 하겠지 ㅉㅉ
저런 애들이 커서 사회에 도움이 될거라고 보냐? 강도 사기 강간 살인이나 안하면 다행이지.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정신 차릴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다. 쓰잘데기 없는 법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놈들이다.
벌을 안 받고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깐 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것인데 모든 어른은 어린아이였었지 않나 ? 어리다고 다 범죄저질렀었나 ? 말이 안되지요~
가정교육을 못 받은 애들은 법의 무서움으로라도 하지말아야할 것을 사회에서 가르쳐야한다
ㄹㅇ 앞에서는 용서하자 이지랄로 관대한척 위선 다 떨고
지가 당하면 존나 발악질하는 놈들임ㅋㅋㅋㅋ
어느누가 이런법을 만들었나 만든사람들 자기나 가족이 당해도 저런말할까
??? : 우리나라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봐줍니다
이 법을 개정 안하는 이유는 진짜 본인 자식들 때문에 안하는 거라고 밖엔 생각이 안드네
영상에 나오는 2020년 3월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인 대학생분은 명문대(서울대였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입학을 준비 중이었고 어머니만 계셨던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생활비 마련에 보탬이 되기 위해 배달 대행을 하다 참변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누구 ㄹㅇ요 죄없는 사람만 죽는데...
범죄율 안줄어드는데 왜 그렇게해야함 ? 이런 논리가 가장싫다. 범죄율을 줄이기위해서만 처벌하나? 피해를 당한사람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줄건데? 그리고 범죄율이 줄어들지않는다고하는데 정의구현을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않았다고는 생각안하나 ?
똑같은 범죄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지 ㅋㅋㅋㅋ
3:56 저 그 변호사님 .. 강형욱도 8개월 넘게 산 개들한테는 어떤건해도 괜찮고 어떤건하면 안되는건지를 훈련시키는데
10년이나 산 인간이 자동차를 훔치고 면허없이 운전하며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하듯 sns에 글싸지르는거 정도는 배운 애들 아닐까요 ?..
처벌이 능사가 아니면 다른 대책은 있고? 대책은 없이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허용하는게 맞는거냐? 나이 하나만으로 합법적으로 범죄를 인정해주는게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저 악법을 악법이라고 20년이 넘도록 많은 이들이 말을 하지만 무엇때문에, 누구때문에, 누구를 위해 법을 유지하고있는지 의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애들을 자주 때리던 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놈이 당시 담임 선생님한테 엄청 얻어터진 이후로는 애들한테 손찌검을 못하더라고요.. 착해져서가 아니라 맞는게 무서워서 못 하는 거에요. 체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거 과정에서 경찰을 조롱하거나 반항하는 피의자에 한해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린 범죄자들을 착해지게 만들지는 못 하더라도 얌전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맞는말 공감합니다.
촉법소년 폐지 안 할 거면 연령 하향이라도 해야지
국회의원들은 뭐하냐
인간이 아닌데 인권이 있나. 싹부터 저런데 폐기해야지.
갈수록 대범해지는 청소년 범죄는 간과할 수 없기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할 시기이다. 그 변화에 또 다른 단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소년법은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해자 애들 피해자들한테 보복 당해야 법을 고칠텐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라.. 무조건 처벌해야합니다!
3:57 어릴적 할머니가 그러셨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도덕적으로 배워야 할 건 이미 유치원 나이 때면 다 배운다고 어떤 행동은 되고 어떤 행동은 안되고? 7-8살 난 애들도 잘못된 행동을 할땐 스스로 알아 그래서 눈치를 보고… 해선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고 어떤 책임이나 처벌을 받는지를 가르쳐야 되는거라 생각해
처벌이 능사는 아닌데 그렇다고 방치하는 건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거다. 촉법소년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갱생할 확실한 수단이 없다면 차라리 성인처럼 엄벌하는게 맞다
흉악범죄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전과를 남기고 매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함. 발생한 범죄에 대한 반성과 교육을 시키는 것은 경범죄에한해서 가능한 말이지, 흉악범죄는 초범이든 재범이든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사회가 정화됨..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면, 대안을 가져와라.
강력하게 고통스러게 혼나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좀! 초강력 처벌 좀! 하시길 답답합니다
10살이하로 낮춰야된다 처벌을 않하니 범죄자로 키우는 꼴이다
살인을 해도 보호처분 및 귀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참...
처벌이 능사아니라는 집단 공개해서..살인.강도.강간 하게 해주라
소년이라는 말을 함부로 가져다 붙이지 마라.
처벌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특혜가 되고 악용되기 쉬운 비행루트가 된다.
처벌이 능사야~ 바보들아!! 빨간줄만 안가게 하고, 나이에 따른 양형만 좀 해주면 되
범죄를 저질렀는데, 잡지도 못하고 풀어줘야 하는게 말이되냐?? 아예 10세 미만으로 줄이던가
한심한 대한민국~ 바보짓만 잘하는구나
이게 왜 또 학교탓이야….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이 중요하다고 훈육 차원의 벌점도 폐지하게 했으면서 학생들이 범죄 저지르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한 학교 탓이라고? 학교가 동네 북이지 참…
성인되자마자 재판받고 깜빵보내면 안되나? 성인되는 그몇년간 희망잃은상태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게해줘야지
악한 애는 늘 악하다. 99퍼 그대로다.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
촉법소년은.....불문곡직 폐지해야 한다.....이게 아니면 뭐냐 ?????
촉법을 없애고 전부 전과 먹여야됩니다
촉법소년 당장없애라
검수완박엔 그렇게 목을메드만
정작 필요한법은 왜 손을 안대나?
오늘도 살해욕구 느끼고 간다.
고위공직자 자식들이 당해야지 좀 신경쓸려나 ㅋㅋㅋ
걔네들이 가해자로 나올까봐.....
나이가 어려서 사리분별 못하고
절도, 폭행, 살인, 강간 기타 등등 심각한 특수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만 있고 피의자는 없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라가 무법천지다
범죄율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처벌을 만들자
촉법소년 이런거 다 없애라 진짜. 아이들이 철이 없다
시대는 발전해서 애들 머리가 커졌는데 법은 아직도 90년도 구닥다리 법을 유지 하고 있으니 이따구임 국회의원들은 머하냐.. 진짜 국회의원들이 당해봐야 바뀔려나.. 광화문가서 대모하고싶다
범죄자 처벌도 안하면 어째해줘야하냐 사랑으로 감싸줘야하냐? 오구오구?ㅋㅋㅋㅋ나아지길 기다려야하냐?ㅋㅋㅋ그럼 피해자는?
촉법도 해결이 되여야하지만 저런일이 안일어나도록 부모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못배우거나 잘못 배우니 저렇지....
촉법소년법을 없애야되요 똑같이 처벌해야됩니다 처벌이약하니 어린것들 범죄가 늘어나던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제목에
어이가 없네요.
이러니 공권력이 땅을 뚫고 지하실이
아니라 뚫은 땅 반대편까지 가죠
오죽 법이 널널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저 빵에 안가거든요? 라는 대사가 어김없이 나올까
최근 5년안에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봐라 피해를 일으킬려고 당당하게 저런 말을 하는게 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조치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멀쩡한 업주들이 피해를 당해야 되냐? 논쟁꺼리라고 하기에는 살인도 하지 음주운전하지 거기에 치여서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나오고 학교 동급생 죽이거나 포주역할로 성매매 시키기 까지 하는데도 촉법이라고 봐준다 ㅋㅋㅋ 얼마나 악용하기 좋냐?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거야 가해자를 옹호하겠다는거야? 말은 바로 해야지 왜 사고친 얘들을 변호하고 감싸주는 거에 열심히냐? 당한 피해자는 뭐냐구요? 가해자 인권이 우선인가?
약한범죄는 촉법소년 인정해주되 강력범죄는 어른처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대한민국 법 개같다 진짜
싹수가 노란 저런 예비범죄자들은 낙인을 찍어서 다시는 사회에 못복귀하게해야해
부모가 통제불가임.
소년법 폐지하라~
없애라
경범죄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강력범죄라면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벌을 줘야할거 같다.
소년범죄에서 5%에 불과했던 강력범죄률이 현재 20% 정도 오른걸 생각하면 자비보다는 죄에 대한 처벌이 더 고훈이 된다고 생각한다.
교화가 될거 같으면 애초에 그런짓 안한다고 본다
참 어려운 주제다 누구는 잘못을 깨닫고 촉법소년이 기회가 되고, 누구는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게
처벌을. 어떡게 하라는건지 구속 시킬까요. 학교도퇴학 시키고 전과자 남기고 ㅠ 미성년에게 무슨 처벌 을 할건지. 사고 쳤을때 ㅠ고민이다 정말. 법으로 하면 처벌 안되니깐.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처벌해야죠 ㅠ
박인숙 변호사.. 말하는거보소 교화랑 개선될놈 이었음 진작에 강력범죄를 하지도 않았다 쓰레기는 확실히.분리수거 해야한다
진짜 동감.. 교도소에서 교화를 하던말던 그건 자기들 몫이지 .. 이미 저놈들은 촉법소년이란 악법을 이용한거임...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촉법소년법 폐지하라ㆍ
부모한테 몽둥이질이라도할수있는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던가 . 그냥 법적으로처벌을 하던가 해야된다 부모는 아무것도할수가 없다 ...교육상 스파르타식처벌이 답이다 ......
애들 너무 보호해주면 더 막 나가고
애들 잘못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국회에 범죄자들이 다 있으니 법이 제대로 되겠냐
촉법소년법 지지하는 인간들은 대체 뭔 생각임? 학교에서는 체벌 금지 시키고 가정교육도 사실상 애들을 방임하는 실정에서 교화와 교육을 핑계로 선량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님?
촉법소년제도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은 절대로 교화가 안됨
촉법소년은 폐지가 답이다
폐지하면 태어나면 바로 성인처럼 알고 태어나나요?
처벌을 늘리고, 교육도 해야됨.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두둔하지말고 ㅋㅋ
마땅한 처벌이 없으니, 애들이 저모양인거임.
촉법소년 연령대를 낮추고 처벌기간 유예제로 만들어서 만19세가 되면 촉복 소년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 받고 사회로 보내야한다
촉법폐지
"챼밸이 능사는 아니예얘~~~~"
그럼 뭘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건데 ㅋㅋㅋㅋㅋ
우선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고,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에서 배제시킴과 아울러 의무교육 후의 고등교육에서 배제시키고 곧바로 구직시켜서 그 돈으로 구상하게 해야 합니다.
저 변호사분 이상하시네.. 가정화 사화에서 아이에게 교육이나 관리가 부족했다고해서 그게 왜 잘못을 면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야 하나... 왜 그런 걸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 심지어는 목숨으로 감수해야 하나? 촉법 소년 나이를 없애거나 낮추는건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범위일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들은 애초에 해당할 일이 없다... 그리고 몰라서하는게 아닌이상 그 책임은 져야지 아무리 어리더라도... 죄없는 피해자가 왜 뒤집어 쓰고 인생을 망쳐야 하는데? 누군가는 다치고 죽기까지 하는데 그걸 왜 아무 대가없이 용서해 줘야 하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줄껀데? 차라리 어리다고 형을 약간의 경감을 해 줄 수 있을지언정 ,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되지. 애들은 억울하고 다치고 죽은 사람은 안 억울한가? 나이가 성인이라고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는데
없애라 시대를 역행하는 대한민국
물론 집안 환경이나 학교 교육이 좋지않아 뭣도 모르고 범죄를 저질을수있지만
그만큼 법을 강하게 해서 본인이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악질인지 알게해야한다고 생각함
범죄기록은 남지 않더라도 그만큼의 죄값을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함
강력범죄는 그냥 구속해라 강력하게 범죄를 키우는거다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라 계속 이런다면 죽음을 부를수 밖에 없다
13~15년 전만해도 스마트폰도 보급 느렸고 유튜브도 활성화 안되어서 촉법소년이 뭔지도 몰랐는데 요즘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차원이 다르니깐 더 문제가 많은듯
부모도 경찰도 안 무서워 하는 애들 법원이라도 좀 무섭게 좀 해라. 아니면 벌을 바꿔서 성인되면 지금까지 지은죄 다 받게 해라.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하나??
촉법소년 처벌이 안되면 피해자는 누가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나요? 이번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면 소년법 개정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단체 , 인권변호사 이런 애들 진짜 개 역겨워 죽겠다니깐. 진짜 지네 자식이 당하고 와도 교화 타령을할까? 초범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치자. 재범율이 오르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건데 계속 교화만 하다가 피해자만 양산시킬래? ㅡㅡ
처벌이 능사가 아니란 개소리는 누가 하는거임? 막말로 음주운전 걸리면 사형때린다고 치면 누가 미쳤다고 음주운전하냐? 처벌 강화하는게 답이다
처벌이 능사다. 일본에서 음주사망사고 시에 최고 30년까지 징역형 처벌하니까. 10분1까지 음주운전사고 줄었다 역시 처벌이능사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나쁜짓을 했는데 벌을 안받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나라는 말로만 선진국이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소년법이나 폐지 하라!
법이 얼마나 무서운걸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하지 않나!
요즘 애들도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가!
자기가 잘못한거 알면서 반성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게 제일로 무섭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이 필요한것 맞잖아
인터넷과 정보의 발달로 요즘 아이들은 예전 세대의 아이들이 아님
정보의 발달로 시대가 바뀌는 만큼 법도 변화 해야한다고 생각함
촉법소년법이 아예 폐지 되는건 옳지 않지만 연령은 낮춰야함
교육이아니라 인성이 문제라고 걍 처벌하셈 요즘애들 애도아님 제발 범죄자좀 처벌하라고 망할죄인한테 인권타령하면 피해자는 병신임?
근데 이미 사회가 어린나이부터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를 17살부터는 성인처럼 처벌하고
14세부터 16세까지는 형 집행과 집행유해 두 개중에
하나만 받도록 해야함
그리고 14세 이하는 소년원 보내면 되고
그냥 ㅈ병신처럼 이딴거말고 어린아이든 머든 조사 받고 하면됨 근디 그게 트라우마 생긴다 머다하면서 ㅇㅈㄹ 된거지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처벌할사람을 늘리기위함이 아니라 미성년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률 재정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의 범죄를 해도된다는 생각 자체를 없애 천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함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중범죄는 나이 연령 성별 구분없이 범죄라는 잦대로 기준을 두고 생각해봐야할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인식개선이나 교육은 나라만의 문제가이닌 부모의 책임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부모들을 처벌 할수는 없기때문에 자기 자신이 버린 범죄는 본인스스로가 책임져야하는 하나의 인격채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촉법소년법폐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무조건 보호한다!!! 이게 정당한 법인고 판결인가!! 그러면 이런 미친놈들 때문에 물적 인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죽도록 맞아도 촉법애들이니 방어도 못하고 맞아라??
그러다 죽으면 개죽음?? 법을 처 만들었으면 그 법을 책임질수 있어야하지 않나?? 일방적으로 한쪽만 보호하는 법이 과연 올바른 법일까!!!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이것이 민주주의는 아니잖아!!!
스마트폰의 발달로 절대 정신이 미성숙하기는 커녕 안좋은걸 조기교육받는 현실인데 낮추는게 맞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