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5살 이하로 낮춰야 한다. 요즘애들을 세상을 너무나 빨리 알아 간다. 알고도 고의로 성인범죄자들 처럼 범죄를 저지른다. 절대로 용서만이 만사늘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범죄행위로 저지르면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을 당하고 자유를 속박당한 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실수로 잘 못해서 하는 거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선 쳐도 고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풀어주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상습범들이 됩니다.
하아..초등 6학년생으로써 진짜 촉법 악용하는 사람들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네요. 왜 좀.. 촉법을 만 8~9세로 지정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보면서 느꼈는데 6학년만 돼도 어른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애들이 순수하지도 않고요. 하..촉법 악용사례가 줄길 바랍니다
그냥 나이제한을 없애자.. 원래도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성 같은거 다 따져봐서 판결내리잖아. 그 정도면 애가 저지른 범죄도 얘가 알고도 그랬는지 진짜 모르고 그랬는지 악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애들마다 성숙하는 속도가 다르고 미디어 때문에 날이 갈 수록 애들도 아는게 많아지는데 언제까지 나이로 묶어둘래?
![[이거실화야?] 지명수배 1번 박종윤을 절대 못 잡는 이유?!](http://i.ytimg.com/vi/VM1abfSqvEs/mqdefault.jpg)
![[이거실화야?] 지명수배 1번 박종윤을 절대 못 잡는 이유?!](/img/tr.png)
![[제보는 MBC] '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2023.01.10/뉴스데스크/MBC)](http://i.ytimg.com/vi/NRHrLEcYuzE/mqdefault.jpg)
![[#티전드] 호통 판사 천종호 자기님의 기억에 가장 남는 사건💥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죗값을 줄이려고 했던 여중생😡 | #유퀴즈온더블럭 #Diggle](/img/1.gif)
촉법소년 진짜 폐지해라. 범죄가날이갈수록 강력해진다. 저것들 사람죽이고도 뻔뻔하다.
ssregi 범죄자 → 8살 이라도 → 사형 집행 해버려라
촉법소년법 빨리 폐지 해라
촉법소년 입법 취지가 선악의 유무를 판단하기어려운 정신연령을 가진 어린애들이 한 행동을 보호해주자는 건데, 저렇게 고의성이 있고 누가봐도 명뱃히 잘못된 행동이라면 촉법소년에서 제외되어야하는게 맞고, 예전처럼 정보가 늦게 전달되고, 배우는게 늦는 시대도 아니니 촉봅소년 쭈욱 낮추는게 맞다고 본다
낮추는게 아니라 없에야 됨.
어리다는 이유도 용서할수 있는 선이 있지 말세네
@@shkang8058 낮추는건 동의 그렇다고 완전히 없애는건 반대 한 6살 정도로 낮추는건 동의
@@shkang8058 올소 강력히 찬성
근데 촉법소년을 낮추거나 없애서 징역 몇년씩 받으면 제대로 된 사회화 과정을 받기 힘들텐데 그럼 성인이 돼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지 않을까요?
촉법소년제 폐지하고
부모도 같이 처벌해라
생산공장이 문제다
촉법소년 개정 반대놈들 다 당해야 정신차리지... 인권위원회 자녀들이 범죄자들아님?
촉법소년이 뭔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성인이 정당한 사유로 촉법소년을 폭행해도 처벌 받지 않는 법 제정해라
정당방위는 가능함
@@opssae7874 정당방위? ㅋㅋ그딴법은 그냥 없다고 보면됨 길가다가 시비부터서 ㅈㄴ맞아서 피해자가 한두번가격하면 정당방위 성립안함ㅋㅋㄲㅋ 법이그럼
촉법애들 그냥 때려요 애들 지문도 등록않되어 있는데 증거가 어딧어 걍 죽여버려요 다만 블박 cctv사각에서 지문등록도 않되어있으니 신상파악이않되요
그니까 그냥 죽여요 어짜피 신원확인않되요
잘 처리하고
촉법소년은 5살 이하로 낮춰야 한다.
요즘애들을 세상을 너무나 빨리 알아 간다.
알고도 고의로 성인범죄자들 처럼 범죄를 저지른다.
절대로 용서만이 만사늘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범죄행위로 저지르면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을 당하고 자유를 속박당한 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실수로 잘 못해서 하는 거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선 쳐도 고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풀어주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상습범들이 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없애는게 맞다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된다. 인생은 실전인데 현실감각이 저렇게 없어서야 되나;
검색해보셈 해보면 암 저런 사건은 1퍼센트도 안되고 나머지는 생계형 범죄임
안없애도 8세이하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만14세이하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생각이나 행동과 말은 성인 이상으로 흉폭하고 쌍스러운데...법을 바꾸어 청소년교육대를 만들어 수감기간내내 정신교육과 육체운동으로 육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인과 동등한 처벌해야 하죠 알것 다 압니다
2:40 진짜 킹받네
촉법소년 같은 거 없애자 ㄹㅇ
저래도 소년들이 범죄자 낙인이 찍혀 불쌍하신가요? 불쌍한 사람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당하는 피해자입니다. 언제부터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중시했는지 참..
고아원아이들 시커서 수입좀 짤짭할게 벌었는데 폐지되면 뭐 먹고 살지
이런일 진작부터 계속 있었는데 빨리도 한다.
질질 끌지말고 조속히 처리하길
영악한 청소년들아!
이제 죄값 톡톡히 치뤄야지. ㅋㅋㅋ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인간들까지 보호해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면..이제 법의심판대에 올려야지
ㅇㅈㅇㅈ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않고 가해자를 보호함
촉법소년이고 자시고... ㅅㅂ 그냥 없애라 범죄 저지르면 그냥 10살이든 7살이든 형사처벌받게해라... 어릴때 범죄 안저지르는 애들은 안저지르고 저질른놈들은 또 저질른다.
ㅋㅋㅋㅋ그런 논리면 그냥 범죄자는 싹다 사형시키던지
@@Mofe__ ㅋㅋㅋ뭔논리임? 저분이 사형시키라고함? 몇살이든은 아니어도 만10세 이상부터는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 받는게 맞다고봄
@@다이애나-x7c ㅋㅋㅋ 저지른 놈들은 또 저지른다는 말을 해서 그런건데 이해력 문제있음?
@@다이애나-x7c그리고 촉법소년 관련 법이 생긴 이유는 알고 말하시는거임?
@@Mofe__ 저지른 놈들 또 저지르는거 맞는데 뉴스안봄? 촉법소년 중학생 전과40범 뿐만아니라 소년원 나오자마자 바로 범죄저지르고 난리인데 글고 생긴 이유가 뭐가 중요함?ㅋㅋㅋ결과가 저따구인 악법인데 이해력 ㅇㅈㄹㅋㅋㅋㅋ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단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슈되어 왔던 문제를 지금까지도 안고친게 더 대단함
흉악범 처벌좀 강화하려 할때마다 거품물고 반대하는 진영이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거 안하고 정권 지키기에 급급했으니까요ㅋㅋㅋ
아이폰 비밀번호ㅋㅋ
@@uni747132 이재명?
법을 고치는 거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
커서도 사람괴롭히고 깡패질하고 사고칠애들 왜 봐주냐
9:00 담배 피지 말라고도 못 하는 세상
진짜 하면 안됨 진짜 ㅈ될수도있음 요즘애들 그냥 겁없음
연령을 손볼게 아니라 범죄의 잔인성, 위험성, 손해액 같은걸로 판단하면 안되냐?
범죄자들 살기좋은 나라구만;;
강력범죄에 촉법이고 아니고가 어딨나 가벼운 범죄라면 계도의 여지가 있지 강력범죄는 나이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촉법소년 범죄엔 태형을 적용해라.
한대만 맞아도 정신 번쩍 날것이다
촉법소년이긴 한데.. 다른 촉법소년에 의헤서 부모 죽으면 슬플거같네요.. 폐지하는게 좋기도 할거같네요
요즘세상에 촉법소년이란게 있나?
쟤네들은 나이만 미성년자지 생각하구 범행저지르는건 어른보다 더 잔인하고 무섭다
저런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재네들은 절대로 뉘우치지않는다
자기들이 촉법소년인걸 아니까...
제발 좀.....시대가 변했다..1960년대 법.....지금 강산이 몇번이 바뀌었나..시대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된다...아무리 애들이라고 해도 영악하다.제발 좀....바꿔라...
하면 머하냐 미국은 우리보다 많이 일어나는데
@@로봉-w7g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음
총.활 기타등등도 마음껏 가지고 다님...
클라쓰가 전혀 다름
촉법소년이 왜있어야함 우리에게 필요없는데 촉법소년 사라져라!!!
차가 저렇게 찌그러졌는데도
멀쩡히 도망치다니 자동차 안전성능에 비통함을느낀다.
촉법 소년이라고 해도 나이 지나면 사회에서 기록보고 어떻게 보일까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고 ㅋㅋㅋ 강력범죄에 대해서 아예 연령제한을 다풀어라
촉법소년 취지가 어릴때 객기로 인생 빨간줄 만들어주지 말자인데 ㅋㅋㅋ 그런건 담배 , 술 호기심에 펴보고 마시고 한거 걸릴떄나 봐주자는거지
저게 ㅅㅂ 성인도 안하는 범죄들인데 저런 걸 풀어주면 더크게 사고치고 범죄 일으키라는거지
사회가 과정이야? 결과로 따져야지.
촉법소년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절대 정상적인 청소년은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않는다. 도대체 왜없애지 못하는건가....
촉법소년 범죄의 60퍼~70퍼가 생계형 범죄라고 들어서 없앨 수 없다고 하네요 그걸 악용하는 애들의 문제지
@@눈오리-f8d 생계같은 소리하지마세요 .그런말은 가난한 아이들이 전부 범죄자가 된후에나 하세요....자신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제대로 사는 애들은 있습니다.
저놈들은 그저 편한삶을 선택한거임....
@@눈오리-f8d 가난아이들이 차 훔치냐ㅋㅋㅋ
@@눈오리-f8d 뭔 개소리지?
완전히는 아니죠 갓난아기가 물건 가져가면 처벌하게?
범죄자를 보호한다는게 말이나 되나?
이쯤되면 한국법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
저렇게 사악하고 영악한 저런 애들이 성인되면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지를지 끔찍하다..
세상뭐같이 돌아가네.
도대체 윗사람들 내가족이 내자식이 당하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촉법소년 폐지해야한다고 봄..요샌 초딩들도 유튜브,인터넷 가릴것 없이 다 사용하니까 촉법소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것 같음..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ㅜㅜㅜ형법이 적용 될수 있을만한 범죄는 순수한 어린이들이 그렇게 쉽게 범할수 없을듯 함..
노인을 괴롭히는 청소년을
왜 어른들이 내버려두는지 아나
법으로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3자 개입을 못하는 거다
법 개정을 통해
저런 애들 혼내줘도
면제 시키는 제도를 시행해라
촉법소년들아 스케일을 크게가야지 국회의원 좀 조져라
그게아니면 국회의원 자식들을 타겟으로 삼아.. 약자들괴롭히지말고
촉법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처벌해야지.. 이게 법이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국내 최고의 명문대
삼청교육대도 부활시켜야 함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게 아니고 없에야 된다!!!
촉법소년 연령도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어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그럼12세는 ? 해도되ㄴ다는거냐?
@@저기요-e3v 말귀좀 알아들어라 현실적으로 제일 낮출 수 있는 게 12살이다 더 어릴 수록 더 좋지만 12살까지가 법으로써는 한계라고
제발 촉법소년 말하면서 인권 타령좀 하지마라.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법제도를 사용해서 다른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인권이냐?
촉법소년법만이 아니라 소년법 자체를 다 강화해야 함 단기 몇년 장기 몇년 이러는데 그냥 촉법소년 나이 지나면 성인과 같은 형량으로 다스려야 함 그리고 그런 성인에 적용되는 형법도 강화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범죄자만 늘음
@@Mofe__ 사회부적응자는 싹을 잘라야지
@@Mofe__ 다 잡아들여서 삼청교육대 보내면 되지 뭐
오히려 반대로 촉법 애들 쳐버리고 보험처리 해주면 되잖아요
촉법은 지문이 없는데….걍 없에면 될꺼깉은데
가해자 보호보다 피해자 구제가 먼저여야 정상 국가 아닌가? 아무리 어려도 흉악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게 나라인가?
부모도 경찰도 안 무서워 하는 애들 법원이라도 좀 무섭게 좀 해라. 아니면 벌을 바꿔서 성인되면 지금까지 지은죄 다 받게 해라.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하나??
하아..초등 6학년생으로써 진짜 촉법 악용하는 사람들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네요. 왜 좀.. 촉법을 만 8~9세로 지정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보면서 느꼈는데 6학년만 돼도 어른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애들이 순수하지도 않고요. 하..촉법 악용사례가 줄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에 나이제한이 왜있는건가 겁나 어이가없다
촉법소년같은 악법 없애야함 악법중의 악법임 대신 삼청교육대같이 갱생원이라고하여 군대같이 사회와 격리된곳에가서 노동과교화교육을 5년 시켜야함 거기엔 매우 엄하고 봐주는거없는 조교가 존재해야하며 인권따위 무시해야함 그래야 갱생되서 좋은어른이될수있음
소급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상류층 자녀들을 보호하려던 법인데.
더 이상은 안되겠나봄.
1~2살은 또 오판.
10살 이하로 해야됨.
오히려 하류층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법임. 하류층일수록 부모가 생계에 바빠서 자녀를 신경쓰기 어렵고, 자녀교육에 있어 빈틈이 생기게 됨.
한동훈 법무부장관 앉히길 잘했네
9:24 대환장파티네 진짜
촉법소년제도를 없애던가 촉법소년제도 나이를 만6세로 바꿨으면 좋겠다...제발좀.....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말 틀린거 아니다.
사망사고는 처벌해야지 뭐이런개같은경우가있어 정말법이젓같네.
촉법 옹호자들의 아내와 딸이 촉법애들한테 돌림당해봐야 정신차리긋지
저런 막장 범죄는 애들이 했다고 봐주기 어려운 범죄기때문에 일반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나이만 낮춘다고 될게아님.그리고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개정해야함
특정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는 소년원이 아니라 일반 교도소로 보내는게 맞고 인생은 나이를.떠나서 실전이야
사회적 공감대는 차고도 넘치지.니들이 제대로 일을 않하는걸 왜 공감대를 따져.
어린놈들은 어른들 안무서워한다.
형들이나 무서워하지 ㅋㅋ
폭력은 안되지만.
진짜... 저런애들은 옛날처럼 줘패야 말듣는다.
12세가 아니라 아예 없애야되죠.
나이가 어리다고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처벌을 왜 안하냐 그리고 저 어린놈들이 범죄자랑 같이 감방에 있어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어휴,,,
연령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저런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해야합니다 열살 짜리 악마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 운전한 아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촉법소년도 예외없이 사형 집행해야한다.
지금 당장 촉법소년 폐지 해야 됩니다!! 촉법소년 이라고 자신만만 하는 청소년들 지금 어디서든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언제까지나 참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 소년들이 다른 분들 피해를 주지 않도록 촉법소년 폐지 해야 됩니다
만 12살로 해도 만13살로해도 똑같다 그냥 만 3살로 하는게 현명하다.
만 3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젓같은 법 만들어서 이게 뭐냐
세상에~너무나안타갑군요
착한아이갇은데,,
미성년자라도 행벌을조치해세 망각하게 조치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법을 개정하셔야합니다ㅠㅠ
어리나이일수록 더 악해져있더라...
현시대의 이상현상
성인에 버금 가는 죄를 저지르면 성인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는 법도 추가요!!
한국에도 강한처벌을 10대라도 해야합니다 이래가지고 10대범제들 줄서기다리겠네요
제발 처벌강화하세요
촉법없애고 13세미만이 범죄를지면 그부모가책임을지고 피해보상은 그부모재산을 강제집행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법을만듭시다
피해자는 미래만 보고 달리다가 한순간의 사고로 의미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저런것들은 절대변하지않는다 더큰범죄로 뉴스에나오겠지 나라가 인정해주고 양성하는 촉법은 없애는게답이다
고위 공직자 자녀들을 위한 촉법소년
촉법소년 딱 2년만 앞당기면 좋을듯
12살두 많타 8실루해라 ㅜㅜ
요즘은 애가 애가 아니다😡😡
초등학생 들어가면 그냥 똑같이 처벌 받아야지
어느 나이건 살인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게 말이 안되잖아
0:39 말세다 말세
남여 노소 가리지 않고 법은 공정해야 한다. 촉법소년법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를 잘보신듯 합니다.
촉법소년법이 강화되어야 아이들 키우는데도 안심이되겠지요.
요즘은 애들 키우기 무서워 애 안낳는다는 부부도 많습니다.
진작에 강화했어야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안심하고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나이가 어리니 여지는 있어야하겠지만요...
초등학생 까지만 촉법 적용 하자.. 중딩부터는 짤 없는걸로.. 그리고 촉법나이 지나면 그동안 저질렀던 범죄여지를 따져서 형벌을 줘야 함.. 그럼 저런 쓰레시들은 늙어 죽을때 까지 못나오겠지.. 범죄40회가 뭐냐? 법이 이러니 마음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지 .
어른의 죄를 지었으면 어른의 벌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유튜브나 미디어로 촉법범죄 알려지니깐
어린애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더많아지는거 같다
말하는거보면 응 나 처벌안받아~~ 이러고있으니 진짜
범죄에 나이가 어딨냐
저런애들 를.. 보호해야할까? ㅠㅠ
경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강도 강간 살인에 치중한다잖아요
80ㅡ90년대 14살이면 어리고 순진했지
요즘14살 정신연령은 20살이나 마찬가지지
촉법소년은 죽이고 싶은 사람 죽여도 되겠네요 그래도 처벌 안 받겠네
촉법끼리 죽이게 하면 어떨까
열심히 살던 정상인들만 피해보는 세상
제발 나춰주세요 나라망신 열살로해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촉법소년 개같은법 왜 만든거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지
누구도 저것들이 잘못을 뉘우치길 바라지 않음 저놈들 사회에 나오는 거 누구도 원하지 않음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음 공정하게 죄 값을 치르기 바람 어려서 인기 많을 거임 감옥 보내세요.
이럴라고 가정폭력 법으로 씨게 막고, 학교 체벌 금지시켰냐! 지가 안당해보면 몰라! 그게 인간이고 두발로 다니는 짐승이야!
촉법은 선량한 아이들만 보호 받아야 하고 성인범죄 저지른 것들은 보호하지 말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그냥 나이제한을 없애자.. 원래도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성 같은거 다 따져봐서 판결내리잖아. 그 정도면 애가 저지른 범죄도 얘가 알고도 그랬는지 진짜 모르고 그랬는지 악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애들마다 성숙하는 속도가 다르고 미디어 때문에 날이 갈 수록 애들도 아는게 많아지는데 언제까지 나이로 묶어둘래?
개과천선도 이제 옛말이지 않나? 소년법 폐지는 안되더라도 기준나이를 만 8세 미만 정도로 낮춰야 하지 않나 싶음.
적어도 중범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게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법이라는게 휙휙 바꿀 수 없다는건 알겠는데 이건 정말 너무 잘 못 되도 한참 잘 못 된거 같네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요즘 세상이 변해서 저런 범죄는 금방 들통나는 시대.. 그에 맞게 법도 변해야한다. 그들이 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주기때문에 분노가 차오르겠지만 무조건 촉법 폐지보단, 나이를 더 낮게 조정하고 대신 더 단호한 교육과 악행에 따른 강한 법의 처벌이 필요하다.
이딴거 보여줄 시간에 법을 더 강화 시켜라 ㅉㅉ
저런애들 커서도 문제 일으킬 것 같은데. 미연아 제거하는것도 나쁘지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