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의 카드다. 현금서비스처럼 대출이 아니라 예금을 인출한 것은 자기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빼는 것이다. 대구가 아니기에 자기통장에 있는 돈을 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안된다. 대구만 된다. 대출(현금서비스)을 받거나 물건을 구매해햐 한다. 따라서, 절도죄만 된다. 2. 남의 카드다. 행위가 대출이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단기카드대출로 현금을 인출. 대출로 인출하면 여전법위반 된다. 근데 컴사죄가 될련지는 형법상 문제다. 컴사죄는 '현금서비스나 ARS 대출'이라든지 '계좌이체'같은 것이 사기지 '단기카드대출'은 안 된다. 현금을 인출한 것은 절도다. 따라서 컴사가 아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3. 타인명의 카드고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다. 사기죄이다. 근데, 물건을 구입하면 '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된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안 된다. 매출전표때문에 이 표현이 나온 것인데, 매출전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법업위반죄)에 흡수된다. 4. 남의 카드다. 현금자동지급기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 계좌이체다. 컴사죄 성립한다.
![1일1제 85일차_02월16일(화) [장물죄]](/img/1.gif)
감사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대출을받거나현금서비스, 구매
컴사기는 ars 계좌이체
잘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대구! 대출 구매!
타인카드, 예금을 인출! 금고에서 돈 빼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빼는 것! 대출이 아니다!
신카부 X 절도 O
감사합니다 ^^
완료
감사합니다!
1. 남의 카드다. 현금서비스처럼 대출이 아니라 예금을 인출한 것은 자기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빼는 것이다. 대구가 아니기에 자기통장에 있는 돈을 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안된다. 대구만 된다. 대출(현금서비스)을 받거나 물건을 구매해햐 한다. 따라서, 절도죄만 된다.
2. 남의 카드다. 행위가 대출이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단기카드대출로 현금을 인출. 대출로 인출하면 여전법위반 된다. 근데 컴사죄가 될련지는 형법상 문제다. 컴사죄는 '현금서비스나 ARS 대출'이라든지 '계좌이체'같은 것이 사기지 '단기카드대출'은 안 된다. 현금을 인출한 것은 절도다. 따라서 컴사가 아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3. 타인명의 카드고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다. 사기죄이다. 근데, 물건을 구입하면 '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된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안 된다. 매출전표때문에 이 표현이 나온 것인데, 매출전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법업위반죄)에 흡수된다.
4. 남의 카드다. 현금자동지급기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 계좌이체다. 컴사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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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ㅊㅊㅊ
출첵
감사해요 ㅋㄷ🥲이해가 쏙쏙
리스펙~!!
와 설명 귀에 쏙쏙 박히네;;
쌤 힘내세요 !경시생도 화이팅입니다!
수강완료
교수님 동형1회 보충문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문제 해설가능하실까요? 너무 어렵네요ㅠㅠ
신용카드 나오면 뭐 부터 확인해야하죠. 내카드인지 남의 카드인지~~~
대출
구매 여신금융
대구에 여신이 많아서 ㅇㅇ
윌비스올패스 승진강의 형소법 공판파트 예전꺼라도넣어주세요!!! 올패스결재받았으면 과거강의라도 넣어주시던지 새로촬영해주시던지 하셔야지요ㅜㅜㅠㅜ채용에 맞춰놓고 올패스 결재받는건뭔가요
1(x) 여신은 대 구
대출(서비스)나 구매만 여신임
2번지문은 계속 슥 읽다보니 인출로읽네ㅠ 대출이다 대출
221107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