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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해킹 몰카범 잘못된정보 유튜브에 소문네는 사람 아이디어 상표 훔친사람은사칭한사람 어떻게되나요?해외 유출 시킨사람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고소의 기준은 형법 및 특별법상 형사상 죄가 되어야 고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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