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을때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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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user-xw1th5jc6e
    @user-xw1th5jc6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해킹 몰카범 잘못된정보 유튜브에 소문네는 사람 아이디어 상표 훔친사람은
    사칭한사람 어떻게되나요?
    해외 유출 시킨사람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 @White-RabbitLaw
      @White-Rabbit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소의 기준은 형법 및 특별법상 형사상 죄가 되어야 고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