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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소 변호사 TV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5 апр 2024
삼성역 트레이드타워 법무법인한일 소속 김민소 변호사와 어려운 법률을 함께 풀어나가요.
직통전화:070-885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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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단지 분양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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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채무자로부터 떼인돈 받기 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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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수단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하여 요건 절차 효과 와 함께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성채무자로 부터 떼인 돈 받는 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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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고 드러누워버린 채무자로부터 돈 받아 내는 방법, 집행권원 확보방법 중 소송중 채무자 주소 등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필요한 재산목록제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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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 경과조치 규정인 부칙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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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냈는데, 계약서는 작성전일 때 계약금 반환이 될까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 지급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합치가 있다면 불가할 수 있고, 계약체결 경위가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면 철회또한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상담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3798-6233으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김민소변호사님~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 갑등에게 공급대금의10%위약금으로한다는규정이있다면 나머지계약금을 입금해야해지되는거죠? 분양계약해제시 우편으로통보하나요? 그리고계약금잔액입금후시행사에게 해지계약서 받고 해당시관할구청에신고해야하나요?
항상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이제-
제목 오타 고치세요
배째라고 해서 배쨌는데.. 되려 나중에 고소할수있나요? 배 째서 원금이랑 이자만 받고 남은돈은 채무자한테 돌려줄생각이긴하지만요
채권추심도 적법절차에 의하여 하여야지 계속된 연락이나 공갈 협박 폭행시 해당 범죄성립은 물론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카톡이나 문자로 돈을 빌려준 사실,변제기 도래사실, 그럼에도 돈을 안갚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글을 써서 이행촉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년전에 5천만원빌려준것도 가능한가요?
민사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채권이 소멸하여 민사로 승소하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갚으라고 이행촉구 한 것(문자로 독촉, 내용증명 발송 등)이 있다면 소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설명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대질 심문이 일어나는 상황 설명 감사합니다.
주변소음으로 인해 마이크에 잡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으라는 수사관의 요청에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의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거부의 합당힌 사유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뭔 개같은 소리인지 이게 나라냐 여인천냐
진행중인 가족유류분 소송 헌법불합치 내용 포함 소송은...내년 국회입법까지 미루어 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 이론적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와서 원칙적으로 예전 민법이 내년입법기한까지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인만큼 재판부가 위헌성이 있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판결선고만 남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류분 소송중 당해법원이나 헌법재판소등에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이나 그 이후에 소가 제기된 분 이후부터는 재판부에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해킹 몰카범 잘못된정보 유튜브에 소문네는 사람 아이디어 상표 훔친사람은<장기간> 사칭한사람 어떻게되나요? 해외 유출 시킨사람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고소의 기준은 형법 및 특별법상 형사상 죄가 되어야 고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