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속세 개편, 왜? [앵커리포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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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렸던 상속세와 종부세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죠.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자산이 늘어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017년 39만여 명에서 2022년 128만여 명으로 3배 넘게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그러니까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올리고, 세율까지 높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밝힌 종부세 개편은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재산세에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단, 아주 비싼 집 한 채를 갖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의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린다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건이 나빠질 수 있고, 특히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세를 짚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상속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비교적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간별로 최고 10퍼센트에서 최대50퍼센트까지 세금이 부과되는데, 최고 세율 50퍼센트는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OECD 평균보다는 2.3배나 높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실물자산 가격이 오른 데 비해 상속세 기준은 25년간 그대로여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과 금액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퍼센트 안팎까지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를 물릴 때도 지금의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눈 뒤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움직임에 야당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이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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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폐지 추진…배경은? [이슈분석]](http://i.ytimg.com/vi/SS7H5szL6zw/mqdefault.jpg)
제발 쓸데없이 돈 뿌리지말고 세금이나 줄여줘라
25만원 전국민 이딴거 진짜 1도 필요없다
돈도 개판으로 쓰면서 뭐 이리 많이 뜯어가는거야
상속세도 폐지하자
폐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세수확보가 도저히 어렵다면 약30억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이.맞지. 다주택자의 경우도 주택수가 아니라 재산 총합으로 따져야. 주택수로 제한을 걸면 부동산 경기 죽이고 거래도 줄겠지. 재산 총합으로 가면 부동산 안정화에도 기여
@@UCx21Z0HkeF3lRJ_Y_aFejJA 계속 구라치고 다니네 뭔 38만원이야 정신나간놈아 우리집이 논현 변두리 19억짜린데도 재산세 합치면 천이넘어가는데
집한채, 살때 취득세, 살때 보유세, 아플때 건보료, 줄때 증여세, 팔때 양도세, 죽을때 상속세,
취보건 증양상, 6가지 세금, 차라리 전세산다. 집값하락
민주당 찍은것들은 상속세 폐지 입에 담지도 마라~
민주당 부자감세 지겹다진짜
나라망한다
부자들 지금 보다 더 탈출해야 됨 진짜 역겨운 정부임 난 가난뱅이라서 도망도 못 감 주제를 몰라서 급에 안 맞는 짓만 골라서 반대로 함
나라가 탐관 오리도 아니고~
전쟁후 좀 근검하게 살았냐?안먹고 안쓰고 마련한 내집 한칸도 못물려 주고 그걸 팔아야 세금 내는 실정.
폐지가 답이다
이게 없어야 결혼하고 애낳지
죽은사람한테 세금받자니 뭐하니까
산사람한테 받겠다고 바꾼거지..
뭐가 달라진거지?
국회에서 맨날 놀면서 입만 나불거리는 사람들..
법 개정좀하시오!!
상속세 증여세 30억까지 폐지 세금 아껴쓰기 세금으로 부수고 또만들고 세금 낭비 넘 많아요 지방자치제 없애고 국회의원수 줄이고....
OECD국가중 상속세 폐지한나라 많다
언제제 상속세야ㅡㅡ
나는 농부 땡볕에서 일하며 덜쓰고 모았던 재산을 자식에게 주고싶은데 나라에서 강제로 빼서가내요.개천에도 용날수있는 나라로발전 되길
포퓰리즘? 민주당 너네가 할말이냐?
상속세가 불로소득 이라고 부모가 고생하고 후대를 위해서 알뜰히 모아서 만든자산 내몸에더 태어난 후손들한태 종부세를 그것도 박아지 쒸우듯 물린다면 국가는 국민에재산을 돋둑질 뺏어 가는거라고 생각한다
저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부모한테 1원도 물려받을게
없는 애들인거지??
상속세 개편하라
피땀흘려 번돈으로 만든내재산을
자식들에게도 못주고
나라가 빳어가는 나라법!
나라가 강도요~
상속세 폐지해야 나라가 산다..
폐지안할때도.잘들살던데요~
@@정인식-b3q그건 상류층이겠지
@@정인식-b3q 자산가나 고소득자들 죄다 증여하자고 미국,캐나다로 뜨는데ㅋㅋ 당장은 별 문제 없겠지. 상속할 돈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선 딴 세상 이야기고. 인재도 자산가도 다 떠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음? 한 20년만 지나봐라ㅋㅋ
70년동안 방치해 둔 기초공제액 현실화하라
무조건
상속세폐지
종부세폐지!!!
그것이답이다
그래야
나라가올바르게간다!!!
제발폐지해야한다!!!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완전 폐지하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
도둑놈뿐이없는데 세금줄여라 적극지지한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완전 페지해라 서민들 피 눈물 난다
상속세율로는 일본이 최대 55%지만 일괄 공제액이 52억임 그리고 미국은 125억인데 이게 파더, 마더 각각임 그래서 최대 250억까지 상속세가 0원임.. 한국이란 나라는 일괄공제 5억 ㅋㅋㅋ
그런데
상속세=유산취득세
종부세=재산세
뭐지? 뭐가 감세지? 이름 바뀌고 똑 같아
국민을 바보로 아나?
기본공제 금액을 높어라
5천만원이 뭡니까?
한국이 세금 1위 국가라고 합니다
@dusi-kq4qe 아 넵 고맙습니다
사전증여 10년도 폐지해라
기본 상속세도 세계 2위 수준인데 실제 공제율 보면 1위임
어디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이런데처럼 사실상 상속세 없는데야 아예 논외고
우리나라는 기본 상속세도 세계 2위 수준인데 실제 공제율 보면 1위임우리보다 상속세 낮은 나라들이 공제 범위나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돈 150억 공제더만 일본은 상속세 때문에 중소기업 상속 안받고 사모펀드에 팔거나 폐업 시키는게 늘어나니 중소기업 상속하면 공제도 크게 늘리고 상속세 자체를 20년이고 30년이고 원하는 시기까지 유예 가능하게 바꾸고
간만에 너무 공감되는 정책이 나와서 집중하고 있는데, 상속세 폐지하자. 부자들 다 떠나간다. 그럼 누가 세금내주냐..... 서민 월급 세금 띠어봐야 티끌도 안모인다. 삼성 재용형 떠나면 한국은 뭐 읎다...
세금 내는사람만 내고
증여상속이 가족 연대책임이라면
교도소 구치소도 유료화해서
세금 한푼쓰이지말고
범죄자와 범죄자 가족이 부담해야한다
경찰 소방 국과수 교도소 인력장비 유료화
오 이게 찐이죠👏🏻👍🏻
서울100억1채는1주택자 지방1억3채는다주택자 서울10억전세는 무주택자
상속세는 저축을 부정하는 것, 폐지가 답이다.
그 기업 부자들이 서민 월급 주는 사람인데 기업이 살아야 월급도 계속 주지... 상속세때문에 기업이 힘들어지면 어떡하냐... 없애라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는 없어져야함
보도블럭 그만뒤집으면 세금남을끼다
도대체 상속세 멀 개편했다는거야 참 기도안찬다
이거 반대하는 것들 싹다 사형시켜라
돈 벌면 소득세 절반 내고 또 상속세로 나머지의 절반이 세금인데 누가 기업을 하랴? 일자리가 없는게 당연하죠😊
종부세 상위 1% 가 70% 지불,
상위 10% 가 부담하면 얼마? 왜 안해?
홍수피해는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때문에 생긴 참사,
30년전만든. 상속세를. 지금껏 적용한다니 이게 말이됨?😅
중산층은 세금 면제
Why ??
부자만 세금 내야 하나요? 부자에게 주는 존경이나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데~
상속 증여세 너무과하다 개편을하든 폐지를 해야한다 부자들은 다 이민을 갓거나
이민고민 중이다
개인이 발전하지않고 나라에서 근로지원금 임대주택 등등 받고 알바나 뛰며 대충사니
세금내며 한국사는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한다
점점 세금낼사람들은 이민가거나 줄어들고 이나라는 참 더 힘들어질것같다
재산 건보료부터 없애라
건보료때문에 집안사, 집값 하락
종부세 폐지하고 미국 재산세 투입하라
상속세종부세이중과세
세금지옥 ㅋㅋ
이건희 김정주 죽으니 한명쯤 더 안죽나 기다리다 포기하고 이제 슬슬 건드리는군
살아서 버는 돈에 대해서 걷는 세금이나 줄여라 열심히 모으게 서민이 부자되는 길은 다 막아놓고 상속세를 내고 싶어도 버는 족족 다 걷어가니 물려줄 재산도 없겠다 자식들이야 지들이 열심히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아무 노력도 없이 부모 재산에 기대어서 패악질이나 하고 앉았고 부모도 자식한테 재산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수 있는 정신을 물려주라고
둘 다 폐지해라
1주택 종부세 폐지는 민주당이 얘기한거라며.
그건 통과고, 상속세는 삼성가 덕분에 국민적 인식이 많이 개선 되었으니 과세 구간과 %개선 선에서 합의할 듯.
여기 댓글들은 다른 언론사랑 딴판이네...
YTN
소득세를 높이고 증여세 상속세를 폐지해라. 증여세 상속세는 이중과세다. 평생을 세금만 듬북 낸 고액 자산가들 죽을때만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주자. 그대신 부족한 세수를 소득세를 높이자. 솔직히 세금 한푼 안내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나라사람들 공짜 좋아하는거 바꿔야한다. 혜택받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한다.
오늘도 부자걱정하고 사는 저소득 2찍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려줄것도 쥐뿔없는 2찍들이 지지하는 이유가뭘까 ㅋㅋㅋ
지금와서 바꾸겠다니까 이난리인거죠 적은 소득세로 재산축적한세대가 갈때되니까 이제와서 상속세를 낮추고 소득세를 올리자는게 말이 됩니까? 내자식말고 다른후손들에게 면목은 없는지?
@@DuEDaM4 부자들 소득세 50프로가 넘는다. 거기에 또 상속세로 50프로 가져가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소득세 oecd가입국 중 세계 1위 상속세도 실질적으로 세계 1위다. 세금 한푼 안내면서 혜택만 보는 사람들한테 소득세 올려서 받고 상속세 폐지하는게 이치상 맞다는 생각은 안하나?
@@DuEDaM4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해서 부자들 소득세로 50프로 뚜들겨 맞으면서 냈으면 반대로 복지가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세금 한푼 안내면서 복지만 받을라는 공짜 마인드부터 바꿔야한다. 이제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는 누리되, 부자들 상속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 좀 내자는거다.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데 반대할 명분 있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가 납세의 대원칙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근로소득세를 너무 안내는 게 문제 아니냐?
우리나라 근로자의 40%가 근로소득세 한푼도 안낸다.
이게 말이 되냐?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 받아도 30% 이상 소득세 낸다.
우리도 그렇게 내야지.
그걸로 복지도 하고, 통일도 해야지
원이다 기캐님 풀샷 앵글 짤도 만들어주세여 ㅠㅠㅠ
종부세 국회에서 통과될까???
댓글다는 수준들이 개인주의가 대단들하네, 이로 인한 나라 전반적으로 미칠 파장은 생각도 안하는건가?
도미노처럼 복지, 기업, 개인까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텐대... 물론 돈 많은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dusi-kq4qe 개인주의자는 자신의 목표와 욕망을 행사하는 것을 촉진하며, 따라서 개인의 독립과 자립에 가치를 두고 개인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집단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dusi-kq4qe 모두 당신처럼 상속을 받는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말 본세가 꼬투리 잡을려고나 하고, 반말짓꺼리나 하면서 상종하기 싫은 종자군요. 헛소리, 웃기고 있다라는 어거지성의 말만 하면서....상대하는 내가 귀잖으니 그만 하렵니다.
@dusi-kq4qe 참내 무슨 논리 언급할꺼라도 있었나? 난 증여 받은것도 없고, 증여한것도 없어서 말할께 없네요.
이 세계에서 계속 증여세 , 상속세 지져기면서 사세요.
달라지지 않음. 국회에서 통과될까? 상속세는 모르겠음. 종부세는 꿈깨샘
그래서 세금 빵꾸난건 어디서 충당할건데? ㅋㅋㅋ
그래서 세금은 뜯어가서 어따쓰는데?
복지와 세금을 줄여야 나라에 미래가 보인다
복지를 줄여야죠.
석녀리가 대책없이 또 싸지르네~세수부족으로 국가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를 살려야 부동산도 살아난다 나라망하고 있는데 감세정책 계속펼치다 골로 간다
그 폭발은 문정권때가 비율상 압도적으로 증가했고 ㅋㅋ 감세하고 복지 줄이는게 지금 답이지 ㅋㅋ 복지때문에 펑크 나는거고 ㅋㅋ
종부세는 내는 서민 있나
부자 감세
진심인 정권
주거 아파트로 돈 벌자 ~
서민 증세 가즈아 🔥
부자 감세 가즈아 🔥
기득권 자산가한테만 유리한 개편... 사다리 이동을 위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야지....
최고세율을 왜내려 ㅋㅋㅋ 한도를 올려야지
에휴 어치피 국힘 마지막 지지층 방어용이야.. 어차피 안되는거야 ㅉㅉ...
되도 않되는거 알고있고, 어차피 안되는거 알고선 공수표날리는거야....
세금 빵구는 어디서 대책은 있고
종부세는 그렇다고 쳐도 상속세까지 건드리는 거 보니 국힘은 폭망의 길을 가는군요. 정권 연장은 관심없고 부익부 빈익빈을 선택한 거죠.
종부세 폐지 -> 다주택자 증가, 전세사기 증가
븅아.. 온갖세금으로 떡칠한 노무현 문재인때만 집값이 두배로 뛰었다ㅉㅉㅉ
부자들한테 많이 뜯어내야 여성정책 좋아져요.
상속 증여세 너무과하다 개편을하든 폐지를 해야한다 부자들은 다 이민을 갓거나
이민고민 중이다
개인이 발전하지않고 나라에서 근로지원금 임대주택 등등 받고 알바나 뛰며 대충사니
세금내며 한국사는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한다
점점 세금낼사람들은 이민가거나 줄어들고 이나라는 참 더 힘들어질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