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손 보겠다는데…‘상속세’의 모든 것 [경제콘서트] / KBS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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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ноя 2024
- 네, 상속세 하면 한때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긴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상속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라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고경남 세무사에게 배워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는 농담, 진담 절반씩 해갖고 상속세 내는 사람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 이런 말 했잖아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어때요?
[답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말을 좀 따라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서.
워낙에 요새는 부동산 가격, 또는 집 한 채 가격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속제를 누구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앵커]
그렇게 상담 많이 받다 보면은 여러 가지, 꼭 화기애애한 분위기만도 아닐 것 같아요.
[답변]
상속이 생각보다 화기애애하지만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살아계실 때까지는 화기애애한 형제, 자매들이었다가, 상속이 발생하고 나면 서로 남이 되는 관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앵커]
간혹 상속하고 증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달라요?
[답변]
가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가 되는 거고요.
상속은 내가 죽어서 물려주게 되면 상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그런 공제액이 있잖아요.
[답변]
있죠.
[앵커]
상속세도 그렇게 빼주는 금액이 있어요?
[답변]
있습니다.
증여보다 더 다양한 공제가 존재하고요.
상속이라는 거는 사망이라는 원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용되고요.
[앵커]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빼주는 거.
[답변]
네, 빼주는 거고, 성년인 자녀 1명 당 5천만 원씩에 대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다, 라고 하면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에 기초공제 2억 원, 더하면 3억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 원을 통으로 공제를 해주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뭐 기초공제하고 자녀공제 합쳐서 5억 원을 만드려면 얼핏 계산해도 자녀가 한 6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답변]
네, 그렇죠.
[앵커]
그냥 일괄공제 5억 원 택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답변]
대부분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일괄공제를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일괄공제 5억 원.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5억 원,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답변]
일단은 5억 원을 기본 베이스로 놓고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살아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작고하셨다고 하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배우자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배우자 공제는 최소금액인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 원하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시기만 하면 또 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답변]
최소로 받을 수 있으니.
[앵커]
최소 한 10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변]
최소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상속세가 누구 특정한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일이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좀, 약간 좀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뭔가 지금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답변]
그렇죠.
[앵커]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답변]
올해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상속제에 대한 공제금액의 확대거든요.
기존에는 성년인 자녀는 1명 당 5천 만 원을 공제를 해줬다면, 이번에 개정안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자녀 1명 당 5억 원으로 10배가 상승한 금액으로 바뀌게 됐죠.
[앵커]
그러면 기초공제 2억 원, 아까 말씀하셨고.
자녀 1명 당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5억 원이 됐으니 자녀 1명 있으면 7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배우자가 없어도 일단 7억 원을 받게 되는데, 2명이 되어버리면 12억 원이 되고, 3명이 되면 17억 원까지는 일단 자녀 수에 따라서 세금이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거기다 배우자 공제가 또 추가될 수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배우자 공제 최소한 금액으로만 놓고 계산한다고 해도 배우자 1명에 자녀 3명이라고 하면 벌써 22억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앵커]
이거는 일단 정부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못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답변]
그럴 수 있습니다.
[앵커]
최고 세율도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적용 구간이랑 그런 게?
[답변]
네, 지금 현재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세금이 곱해지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넘을 때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5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없애서 이제 최고 세율을 40%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비판적인 여론들도, 좀.
[앵커]
부자 감세다?
[답변]
네, 부자 감세라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개편안, 어떻게 통과될 것 같으세요?
[답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거.
[답변]
네, 불투명한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일단 지금 상속세는 지금 기준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최소 10억 원까지는 그러면 그냥 고민 안 하고, 상속세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답변]
상속세 자체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눌지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불효자는 세금이 없다는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앵커]
불효자는 세금이 없다.
불효자라고 하면, 어머님하고 나눌 때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원까지는 어머니와 자녀 1명이 있을 때는 세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효자여가지고 10억 원을 어머니 다 쓰세요, 하고 드렸다, 라고 하면 어머니가 10억 원을 받아가시겠죠?
당연히 상속세는 없겠지만 어머니가 작고하실 때는 배우자가 안 계세요.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을 받게 되니까 어머니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사망하셨다고 하면 이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앵커]
2차 상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2차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머니, 저도 지분이 있습니다.
저도 주세요! 하거나 제가 좀 다 쓰겠습니다, 해서 제가 5억 원을 가져가거나 10억 원을 가져간다고 하면, 1차 상속할 때 당연히 상속세는 없을 거고요.
5억 원씩 나눴다고 해도 어머님이 작고하실 때 한 푼도 안 쓴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세 없이 또 5억 원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부모님하고 나누는 비율이라는 어떤 경우의 수는 따져 봐야 된다는 거?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 원 정도, 그러니까 10억을 잖아요.
[답변]
아무래도, 네.
[앵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5억 원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그러면 세금을 한 어느 정도 낸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보통은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15억 원 넘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녀 1명하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제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동거 주택 상속 공제라는 별도의 공제 혜택 요건을 따져본다고 하면 이때 상속세를 안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라는 게 뭐냐 하면, 사망을 하신 피상속인분하고 자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같이 살았다, 하나의 주택에서.
그러면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주택 가격의 최대 6억 원까지는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10억 원에 6억 원까지 하니까 16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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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 #증여
![[#2024MAMA] BIGBANG (빅뱅) - 뱅뱅뱅 (BANG BANG BANG) + FANTASTIC BABY | Mnet 241123 방송](http://i.ytimg.com/vi/EQsYfiPR9uM/mqdefault.jpg)
증여세율을 대폭 내려 부의 세대이전을 촉진해야 소비가 늘어날듯
살아있을 때 열심히 벌어 취득세 보유세 다 냈고 나 죽고 배우자 가면 또다시 상속세로 끝도 없이 뜯어가는 게 과연 정상일까? 20년 넘게 상속세율은 바뀐 게 없어 사실상 수도권에 집 한채 있어 상속세 처 맞으면 그냥 강탈 수준임.. 일반 월급쟁이 대부분 연봉 8천도 안 되 절반이 세금 내본적 없는 사람들일텐데 갑자기 수천 수억을 6개월 내에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집팔라고? 주식코인이냐? 그렇게 쉽게 팔리면 이런 이슈가 될리도 없고 말도 안함..
옳소!!맞소!!
증여세 취득세 없애야합니다
진짜 구구절절 틀린말 하나없는
핵심을 관통하는 댓글인듯
억울하면 상석세 안 낼 만큼 만 모아
자녀공제를 10억정도는 해줘야됨....
세상에~자녀 공제가 5천이라니..그러니까 소멸한국이다~~
상속세 폐지하라
패지가답
한국 탈출 필요 ㅎㄷㄷ
자식은 억울하고 국가는 꽁으로 돈 뜯어간다.
진짜 부자들은 다빼돌리고
어중갼한 사람들만 다뜯김
상속세폐지해라
진짜 부자들은 해외로 벌써 빠져나가고 어중간한 사람들만 세금으로 박박 긁어감
모두 하향평준화시켜서 가난한 나라 만들려는 속셈
그래야 먹고 살기 힘들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고 지들 마음대로 해쳐먹을 수 있음.
월급 받으면 세금 뜯어가. 죽으면 증여세 상속세 이중과세
대출받아 세금내는 세상에 살고있네요
손주가 한명당 5억 세금 면제해보시라. 그럼 출신율 올라간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여세도 5억으로 올려라
최소 10억
좀 없애라 진짜 악법이다
안먹고 안쓰고 열심히 일해 세금내며 모은돈 자식주겠다는데
증여세 취득세 또 내라
도둑놈 심보같다
제발 증여세 취득세 없애라
40%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부자감세라고 하면 날강도지 .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온갖 혜택 다 보고 평생 꿀 빨고 살게 ?
기초수급자 매달100만원 가까운 공짜혜택에 그 많은 논네들 노령연금 주느라 젊은이들 애들 못 낳고 허리 휜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부자 끌어내리고...하향 평준화를 추구하는 답답한 '소멸 한국'!
하향 평준화가 1찍 2찍 중에 누가
더 좋아할까? 도덕성 문제다.
기자의 한계가 보이네. 18억 세금 0원은 배우자가 있을 때 이야기지. 배우자가 없으면 억대의 세금은 기본이다. 그리고 배우자는 고령이라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세 폭탄이다. 그리고 부동산 상속은 "상속취득세" 폭탄이 따로 있다. 은마아파트 1억5천만원 시절 기본공제액과 과표구간을 물가 및 자산 상승 감안해서 3배 올려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상속세 부과하는 악랄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다 쓰고 가는 수 밖에
... 증여세공제도 늘리고 상속세 공제도 당연히 올려야지 다 뜯어가려고만 하니... 부자감세 탓만하고 정치권자리다툼만하네.일좀해라
구시대법 금투세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자 하는당 뽑아주
그럼 이찍해요
@@hyeongho4520그지야 ㅉㅉ 불쌍
상속세는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합니다.
상속세 페지하라
국회 의원들 뭐하는거예요
일좀하세요 밥값좀하세요
상위 10%가 내는 세금으로 나머지 90%를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
이민이나 가야지
상속세는 폐지하거나 300억정도 미국처럼 공제해주던가 도둑놈 심보다 이미 다 낸 세금 또 뜯어가는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소멸한국 ! ...부자가 아기를 많이 낳도록~증여세,상속세를 자녀수에 따라 5억씩 공제해야죠~당연히! 답답한 소멸 코리아~
부자가 악인가?~~부자감세 타령 징하다~ // 괜히, 부자들까지 아기 못 낳게,, 착취하는 상속,증여세 폭탄~// 그러니까 소멸한국이지~한심해!
아이 낳지 마세요.
인성이 중요합니다.
@@user-ki1rh1fc90터진 입이라고 나오는대로 말하네 ~ .
무인도 가서 혼자 살든지 .
결국 부모님중 한분 돌아가시면 그 돈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니 자식 공제를 늘려줘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 때문에 전쟁난 국가 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낮은게 말이되냐.
부모가 쎄가 빠지게 모은걸 왜 나라가 가져가?
미국처럼 60억 이하는 면세 해줘야지
증여 상속세좀 어느 정도좀 해라
자녀의 수에 따라서..누진적으로 공제해 주세요~
증여받으니 증여세를 냈고 두번째 또 증여받으니 첫번째 증여 받은것까지 합산해서 증여세를 또 내라함.두번째것만 증여세를 내면되지 합산해서 내라는건 무슨 경우인가...
세금내다 볼일 못보겠고... 이번에 첫번째 증여받은걸 판다고 하니 또 양도소득세를 내라하네...
한국 탈출하자
이게 나라냐~~ 군대여 우크라이나 가지 말고 일어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자녀에 대한 증여세(수정:증여세 공제)도..대폭 늘려야죠~~/'소멸한국'이 아직도 부자감세를 따지나요~
한심한 소멸한국! //자녀 1명당 증여세를 5억씩...공제해 줘야~~학교졸업하면, 바로 집을 사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죠~~
증여해줄 재산자체가없는데 무슨 애들을낳냐
자식1명있을까말까인데 무슨 자식3명기준으로 얘기하누ㅋㅋ
상속세 폐지해야한다. 인구절벽으로 생산소비인구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중산층 붕괴되면 거지국가되는 것임. 그중 하나가 상속세, 증여세다. 다 폐지해야한다.
상속을 하면뭐하냐?
5년후에 마누라한테 다뜯기게 생겼는데
왜 정부가 뜯고뜯는가?
세금 다낸 것에 증여세 상속세 폐지하라
뭘 따지나?? 초부자들은 전재산 현금화해서 해외이민 가는데...상속세 유지의 최대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상속세랑 가난뱅이랑 뭔 상관..요레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내가 되게 무식하구나 요레 생각해라...
정치인들이 쉽게 세금 뜯어내서 저들 표 투기 정치를 하려고 저렇게 상속세 높이니...미국 같은 경제 대국도 200억 이하는 상속세가 없는데 졸부 국가에서 무자비하게 상속세 뜯어가니 참 나, 평생 취득세, 세금 성실히 바치며 힘들게 번 돈을 강탈하듯 뜯어가는 이런 국가에 미래가 없다. 이민 가련다.
아기 1명에 1억 줘도..고등학교 졸업까지 20년이라고 치면~~// 1년에 500만원 밖에 안돼요~ 그게 많은가요! 소멸한국씨!
부자 끌어내리는...소멸한국은~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은 왜 살까? //입 따로~행동 따로~소멸 코리아!
소멸한국씨!~소멸한국씨!~// 자녀 5인 이상이면...상속, 증여세 완전 면제를 해보세요~~//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인구소멸이 절실하다면...
배아픈 인간들 많아서 못해요
부자들만 애낳을 수 있는 세상
부자들만 위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 햇불들고 광화문에 몰려들겠지요
상속증여는페지가답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서민이..어떻게 아기를 낳나요?~부자들이 낳아야죠...자녀수에 비례한 상속,증여세 공제액 대폭 증액이, 절실합니다~~
부모1과 미혼자식1의 경우, 부모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식1은 개정전에 최대 5억까지, 개정후라면 7억까지 상속세 면제가 된다는 건가요?
증여세는 왜 안바꾸나 물가는 올랐는데!
서민들이 일열심히해서 번돈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건데 적당히 세금을내야지 이래서 국민들이 출산을 하겠어? 이 바보같은 정치인들아 너희도 이번 생에서만 살아라 진짜 쓰레기 정부들아 이러다 진짜 젊은사람들 해외로 다 이민가것다
세금 받아서 알차게 쓰면 상속세 0으로 해도 OK
세법개정안 다 파투났는데 ...
증여세도 같이 고쳐야지 ᆢ
상속인들 10년 계좌 다 들쳐보는게 말이 되나ㅜㅜ 혼자 살다 혼자 가라고 나라가 부추기네
아파트 사면 다 떨어지고 있어요~~~상속세 페지해야합니다 미국은 1천어이상이어야 상속세ㅈ냅니다
내가 벌어서 세금 다냈는데 내자식하테 주는돈도 또 세금을 걷는다고? 이러니 외국으로 떠나는거야
돈만은 부자들 상속세피해 이민갔다
더시온다 든데
폐지하면 깨끗하지
이전비가
왜그리
많아요
이전비가 뭐죠? 이해가 안 가서ㅠㅠ
@kwon3391 치덕세요
국회 통과가 되야죠 안될걸요
최저시급 알바생도 내는세금.불로소득 10억에는 세금이 없네.
오
? 세금 없다면서 몇조 빌려쓰면서 손봄다고?
이태원 뉴스 댓글 막은거봐라 ㅋㅋ 정부나 어느 단체가 주관한 행사도 아닌데 정부가 보상해야한다?
돈이 상속세좀 내자
50억까지는 면제 해줘라
상속세는
없다지만
이전비가
넘
많아요
부부가
50년을
같이살아도
이전비
공시가
ㅣ억원짜리
500백
냈습니다
법무사가
때먹었나
😮😮...,..,....😮😮😮😮😮😮😮😮😮😮😮😮😮😮😮😮😮😮😮😮😮
😮.,.....😮😮😮😮😮😮😮😮😮😮
음악 너무 시끄럽네요
민주당이 초치고 통과 안 시킬 것임
민주당이 통과 시킬 가능성은 있나요?
나도 오랜 민주당 지지자인데 세금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뒤통수 많이 칩니다.나라가 국민연금으로 무능하니 내힘으로 노후준비 하려고 주식 시작했는데 금투세 도입하더군요.솔직히 국내주식으로 얼마나 번다고.지지자들 마인드도 무서워요.하기야 저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내가 가난하니 니가 세금 다내라.같이 가난해지자 이런마인드 진짜 소름.
@@나무-o3s 그런데 왜지지하시는건가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가격 터무니없이 올라가게만하는 정책만하는데 저번 문재인정권때 부동산법만 몇번바뀌었지요 28번인가요? 저는 중간입장이지만 민주당내에 같은 의견아니면 무조건 반대하고보는건 정말 극혐합니다.
@@elclasico6175 인정.민주당 양아치 맞아요.근데 솔직히 국힘당 애들은 금수만도 못한놈들 아닌가요?대통년 하는 짓거리좀 보세요.멧돼지 새퀴 나라 말아먹은거 안보이나요?건희뇬은 죄가 엄청 많은데 다 무죄래.말이 되나요?
있는것들이 더해
부자감세 절대 안된다. 상속세율을 올려야 한다.
넌 세금 얼마나 안내고 사는지 뻔히 보인다 ㅉㅉ
부자는 지금까지 세금 많이 냈다 세금 안낸 것들이 배아파 한다
저런 나라가 이모양이지
응 증세해야하는건 느그 서민들이고
진텐워라이칭커
민주당이 허락하겠냐?😂
돈 뺏어서...
지역화폐 지원하자는 인간들인데ㅋㅋ
그놈의 지역화폐랑 무지성지원금때문에 집값 임대료 밥값 다 오른거임
나는 받아보지도못함
그러니 민주당 찍어서 손해보는거자요 괜히 찍었어
응 민주당도 상속세, 증여세 낮추기 경쟁중이다 ㅋㅋ
상속 증여세는 폐지가 답이다 이중과세기때문이다
상속세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