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 안 지난 고1이면 법률상 허벅지를 잠깐 만진 정도라도 불법입니다. 생일이 지난 고1이면 허벅지가 아니라 아예 관계를 맺더라도 합법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추행'임이 명확하다면 합의가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이, '강제추행'으로 의제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강제추행은 단순 성추행과 달리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는 추행을 의미하여 그 형량도 단순 공공장소 성추행보다 훨씬 강합니다.(10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 벌금) 그런데 합의된 단순 스킨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시무시한 것으로 의제(=사실과 다르지만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함)한다는 것이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이 묶여서 '의제'에 관해 문제와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현행법상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 단순 그 여부에만 따라 확실하고 큰 불법이 된다는 것이며 검사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페 도중 뿡순이의 충격적인 댓글을 봐버린 타비 [아라하시 타비]](http://i.ytimg.com/vi/O8qz8eQ392Y/mqdefault.jpg)
" 5년계약 "
무적
'유니유니야 뼈삭는다' 이 도네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근데 여자들은 남자처럼 뼈 삭진 않잖아 ㅋㅋ
@@조조-x2d남자도 안 삭어 ㅋㅋㅋㅋㅋㅋ
@@영이-n7p 남자는 삭지 ㅋㅋ
@@조조-x2d뼈삭는건 진짜 개소리임
@@북딱-q5e 너무 쳐서 삭잖음 ㅋㅋㅋ 여자는 칠 게 없지만
리트윗은 미친놈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나도 그말에 빵터짐 ㅋㅋ
너'도' 보잖아
봤다고 인정
아침부터 봤다
vpn 없어도 볼수있어서 편하다
이 아이돌에게 청초란 애초부터 없었다......
몰루아카물 그만 봐라 유니야
이 bgm은...페코!
깍깍깍깍 웃는 소리가 들린다😂😂😂😂
아침에 봤다고?
같이 보자 좀
고등학생이면 상호합의간에는 합법, 중학생 이하는 불법
지하철은 공공장소니 16세 이상이면 공연음란죄
원래 야스는 상호합의 안하면 불법입니다
@@민초오이고수코카콜라 15세까지는 18세 이상이면 합의해도 불법,12세까지는 누구든 불법(하지만 초딩끼리 해도 촉법이라 처벌 받진 않고 보호처분도 실제론 가증성 없죠 뒤지게 혼날 뿐)
야스만 블법이지 유사 성행위라 봐야하나 저건 애매한디 당연히 동의없으면 불법
딸인듯
무슨 딸?
근데 정치인들도 그런거 보다가 추천 누르는거 걸리긴해서 그러려니 함
야돈 준도꾸자 유니
유니야 트위터 그만봐라.....
건강하네
센세카츠 ㄷㄷ
ㅅㅂㅋㄱㅋㄱㅋㄱㄱㄱㅋㄱㄱㄲㄲㄱ
유니 아이돌 아니야 ,,, ㅜㅜ
유니유니 야돈 너무 좋아해 ㅋㅋㅋ 도파민디톡스 드가자
내 여동생도 마찬가지야 ㅋㅋ
사쵸는 오늘도 웁니다..
크아아악
좋네요
유니유니야 너무 많이 보면 탈수온다 포카리 먹으면서 봐
ㅇ유니유니야...
유니키...
X는 SNS계의 디시인사이드야...
커뮤니티 음지 같은 곳 이라고;
근데 그건 한국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지 일본애들은 저거 쓰는게 디폴트라 어쩔수없음
@@성이름-h8l5r 근데 미국또한 아무말 대잔치 하는곳으로 커뮤니티는 레딧 sns로는 x로 이미지 박힘
@@gullgya4449 여긴 한국이고 쟨 일본인이니까 한국 일본만 얘기한건데 더 잘 아는 님이 그렇다면 그런거겠죠 뭐 ㅋㅋ 일본만 저런걸로
일본만 그럼
일본인이나 서브컬쳐 빠는애들한테는 그냥 X가 인스타그램임
???: 유나유나야..., 너 아이돌이야~
떳떳하면 가만있으세요 하면서 죄도 안지었는데 아줌마한테 철컹철컹 당하면서 인생멸망 하는것보단
낫잖아 한잔해 ~
뭔 영상인지 아는데 걍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대 안가져도 됨..
5년 계약의 위엄 ㅋㅋㅋ
유니 키가 안 크고 머리만 커진 이유
뭘본거지 대체
차라리 디시를 봐ㅜㅜ
부부셔?
나랑 같은거본거같은데
넌...
빨리 공유 안하고 뭐하냐고
강호의 도리
도리!
생일이 안 지난 고1이면 법률상 허벅지를 잠깐 만진 정도라도 불법입니다.
생일이 지난 고1이면 허벅지가 아니라 아예 관계를 맺더라도 합법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추행'임이 명확하다면 합의가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이, '강제추행'으로 의제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강제추행은 단순 성추행과 달리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는 추행을 의미하여
그 형량도 단순 공공장소 성추행보다 훨씬 강합니다.(10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 벌금)
그런데 합의된 단순 스킨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시무시한 것으로 의제(=사실과 다르지만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함)한다는 것이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이 묶여서 '의제'에 관해 문제와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현행법상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 단순 그 여부에만 따라 확실하고 큰 불법이 된다는 것이며
검사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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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삭는다!
이분 그 '내꺼하는법' 이라는 노래 부른 그분 아닌가요..?
알고리즘에 떠서 한창 즐겁게 들었는데 이런 분이셨을줄은....
zzzzzzzzz
야돈 금지령...
불법이긴 하지라는 놈들 버튜버도 보지말아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만 16세부터라 그 나이 지나면 상호합의간에는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