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인트로 0:05 '농막'이란? 0:35 '농막'에서 숙박은 불법! 2:03 '농막' 관련 규제 풀기 쉽지 않은 이유는? 2:51 화재 사고 잇따르는 '농막' 5:13 단속 어려운 불법 '농막' 6:19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7:12 '농촌체류형 쉼터' 기존 '농막'과 달라진 점은? 9:11 기존 '농막' 보유자들은 어떻게 될까?
본래 목적 기준이 먼데요 !?~~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죠 민심을 못쫒아가면 행정상 게으른 거죠. 머모르고 규제와 단속만 할려니 잠깐 왔다가는 뺑뺑이질 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헤매는 겁니다. 인력 여건 따지지 말고 윗부서에서 공부하고 명확한 지침을 정한뒤에 정책을 시행해야죠. 지자체 마다 다른지 모르지만 농막 신청만 해도 두개부서에서 허락받아야 됐는데 체류형 쉼터는 한개 부서가 더 늘었더군요. 혹시나 해서 들려봤더니 담당공무원 그리고 계장인지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위에 상사부터 체류형 쉼터가 왜 시행되는지 개념조차 없더군요 .... 실행하면 여기서도 허락 받아야 된다고만... 시부리고 😎😂 부처별 각자 따로 따로 라지만 소방법 도로법 지목 건축법 농지법 어느정도는 알고 아니 공부하고라도 하고 정책 발표 시행 해야죠 ~~ 나름 전문가 분들이 내일 아니니 모른체 하고 그걸 민원인 ~~..아니 국민에게 공부 시키지 말고요~😭😭😭😭😭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http://i.ytimg.com/vi/08HLmpKr6zY/mqdefault.jpg)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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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농막'이란?
0:35 '농막'에서 숙박은 불법!
2:03 '농막' 관련 규제 풀기 쉽지 않은 이유는?
2:51 화재 사고 잇따르는 '농막'
5:13 단속 어려운 불법 '농막'
6:19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7:12 '농촌체류형 쉼터' 기존 '농막'과 달라진 점은?
9:11 기존 '농막' 보유자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좋은 정책인 거 같아요.
좋은정책 감사합니다
지금 텃밭에 농막 하나 지어놓고, 농기구, 펌프, 관리기하고 종자들 보관하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도시에 있는 밭에도 설치 가능한가요??
본래 목적 기준이 먼데요 !?~~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죠 민심을 못쫒아가면 행정상 게으른 거죠.
머모르고 규제와 단속만 할려니 잠깐 왔다가는 뺑뺑이질 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헤매는 겁니다. 인력 여건 따지지 말고 윗부서에서 공부하고 명확한 지침을 정한뒤에 정책을 시행해야죠. 지자체 마다 다른지 모르지만 농막 신청만 해도 두개부서에서 허락받아야 됐는데 체류형 쉼터는 한개 부서가 더 늘었더군요. 혹시나 해서 들려봤더니 담당공무원 그리고 계장인지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위에 상사부터 체류형 쉼터가 왜 시행되는지 개념조차 없더군요 .... 실행하면 여기서도 허락 받아야 된다고만... 시부리고 😎😂
부처별 각자 따로 따로 라지만 소방법 도로법 지목 건축법 농지법 어느정도는 알고 아니 공부하고라도 하고 정책 발표 시행 해야죠 ~~ 나름 전문가 분들이 내일 아니니 모른체 하고 그걸 민원인 ~~..아니 국민에게 공부 시키지 말고요~😭😭😭😭😭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