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과 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 벌금, 선고유예는 전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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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d7s2g]

선고유예를
무죄라떠들고다니며
헛소문을 내고다니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이미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반성을 하지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파렴치한으로
만드는 인간이 있습니다.
미운정도 정이라고
첫고소때
나머지 죄명이
다들어갈경우
형을 살수도있단 소리에
일부분을
삭을한후
접수한것이
다행이란생각이들
정도입니다.
선고유예기간중
또다시 기소가되면
검사가 구형을
하게되면
선고유예의 기간도
다시 집행이 되는것이지요.

[@smile.447]

혐의는 특수협박이엿고 초범입니다.저는 몇년 실효기간은 안불러주엇고 벌금형300만원나왓다고 햇는데 어떻게 되나요..몇년 지나면 사라지는 전과도 잇다고 들엇어서.. ㅠㅠ곧취업앞인데..ㅠㅠ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엘런-d9l]

안녕하세요 그래서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안남는건가요?

[@lawyer_brother]

남지 않습니다.

[@마크-s9p]

벌금납부하고6년이지났습니다 혹시 환경미화공무원응시할수있는지요?신원조회에서 탈라되는지요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정순근-r6t]

벌금형은전과기록이남나요?

[@lawyer_brother]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aikarma-id5hf]

Ai도 범죄경력 마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