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을 한다?? - 공탁에 대해 알아보자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때, 피해자 명의로 공탁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탁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등)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블로그에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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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s1q]

혹시 올해 12월 시행되는 형사공탁특례제도로 피고인 임의 공탁시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영상중 언급하신 가명조서로도 특정이 가능하다더군요. 피해자로서 걱정되어 문의드려요. 현재 법정구속 상태인데 항소심 상고심도 남아 있다보니~

[@CHAE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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