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다시보기] 한국교통연구원 36주년 기념 국제세미나ㅣ세션2ㅣ민간투자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

🔊 행사정보
🔹 일시: 2022.08.25(목) 14:00
🔹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 발표
🔹 0:01:33 도로 및 철도 민자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정유진 부전문위원)
🔹 0:24:3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관리지원 전략(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운영투자관리연구센터장)
🔊 토론(좌장 :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장(前한국교통연구원장))
🔹 1:04:34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
🔹 1:13:47 안영환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 1:27:42 송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1:38:35 배범준 한국교통연구원 협약관리팀장

[@yehakc2692]

민간투자를 강화하여 산업 발전에 도모하여야 합니다.

[@tsbswhxl589]

민간투자 사업은 나라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bqexhamc3136]

민간 기업도 적정수준의 이익을 가져가면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skh9910]

도로나 철도 등 교통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면 민간자본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경쟁력 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SOC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whitetigris6092]

SOC 강화를 위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성을 유지하며 민간 기업도 적정수준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통행료의 현실화) 균형을 이루는데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iyyj-u2n]

민간투자사업 여건을 진단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경김-q5d]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서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한 실제적 법 개정 필요. 공공성+활성화 부분 제안자 우대점수 상향 등 적절하게 안배, SOC투자 총액에서 적정투자 필요한데 비중 고려 기준 제시. 수익률 악화 등 기준없는 민자사업 투자 원칙 고민, 시장 상황 변동만으로는 염려됨 혼합형-협약하기 굉장이 어려움. 민자사업협약 반영 리스크적 방법연구. 기본 계획연구를 통해 정부공시 사업. 민자사업 비중 적절성 추진 방식, 정책적인 연구 선도(주도)적 수행, 민자투자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투자 역할 증대되고 있음.(분명한 사실)사업활성화 본연 목적 활용, 민간투자 제도 위험관리 자원비용 효율적 집행 보건과 안전에 미칠 영향까지 포괄적인 부분 새로운 투자 원칙 등 새로운 추세 따라가야 함. 안전 인식 중요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홍보, 유럽지역의 도로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운영평가가 담당, 운영 관리를 했을때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사업구성이나 계획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서 갈등 요소 해결 노선계획 연계노선과 관계성 등 토론자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 민간 투자사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 적절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