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매 투자시, 농취증 거부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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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토지경매 #토지투자 #부동산경매
농지 (전,답,과수원)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토지경매 관심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은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토지투자,토지경매 관심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강의★ 부동산경매강의+투자분석 14주 과정
강의 신청하러가기 ▶ cafe.naver.com...
개강일 : 9월5일(목) 오후7시 개강
장소 :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MCC 10311호
수강기간 : 총14주 (이론+법원답사)
문의전화 ☎ 02-300-1805~9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경매와 투자분석 강의 소개해드립니다.
총14주 과정으로 부동산 지역분석, 가치분석 뿐 아니라
부동산경매를 마스터하실 수 있는 강의 입니다.
★오프라인강의★ 부동산경매강의+투자분석 14주 과정
강의 신청하러가기 ▶ cafe.naver.com/pchauction1/186734
개강일 : 9월5일(목) 오후7시 개강
장소 :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MCC 10311호
수강기간 : 총14주 (이론+법원답사)
문의전화 ☎ 02-300-1805~9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경매와 투자분석 강의 소개해드립니다.
총14주 과정으로 부동산 지역분석, 가치분석 뿐 아니라
부동산경매를 마스터하실 수 있는 강의 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교수님 꼭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제 담당 동사무소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뽑아서 이런게 있다. 라고 하니
그런건 법원가서 따지고, 낙찰전에 원상복구를 하라는군요. 어이가 없어서..
판례를 제출하며 발급해달라해도 현실은 반려처분하죠. 그래서 저는 2년째 행정소송중입니다 😅
불법을 보고도 복구명령을 안 한 농취증발급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해도 될 듯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대표님 농취증 제출하라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은 법원 판례까지 간걸로 보아 상당히 오랜기간이 소요되어서 잔금일까지 농취증 발급 못받았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날라 간거겠죠? 저런건 손해배상 청구하나요?
@@ansansky777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를 통해 결정 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농취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