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차박’ 금지 입법예고…위반 시 과태료 / KBS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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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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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차박 #과태료
![[다큐3일📸] '차박인'이면 모두가 아는 그곳!!! 홍천강 차박 72시간 | KBS 2020.07.12 방송](http://i.ytimg.com/vi/p2tSb_wa8bA/mqdefault.jpg)
스텔스 차박은 냅두자.
저기서 ‘야영’이라 함은 ‘천막/텐트 따위를 치고 야외에서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 안에서 자는 것은 야영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스텔스차박도 쓰레기 아무대나 버리고 감
이제 주차장 차박 신고하는 유튜버 나온다 ㅋㅋㅋ
스텔스차박은 냅두지
졸음운전으로 갓길주차도 있고 쉬다가 커피 끓여먹을때도 있는데
졸려도자면벌금내면 졸음은전늘겟내
야영=텐트 취사=불피우기 로 명확하게 좀 알려주지 인터넷에서나 쓰는 차박이란 용어로 헷갈리게 하노 쯧 그냥 내 차안에서 도시락 까먹고 잠자고 하는건 상관없는듯 이것까지 건들면 인권침해다 주차장은 주차하라고 만든곳이다 라고 시부리는 것들.내 차안에서 내가 앉아있는데 말이되냐?
이게 정확합니다. 야영을 사전에 찾아보면 정확합니다. 야영은 천막치고 생활하는 행위로 차박은 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루프탑이나 타프 등 천막 비슷한거하면 불법이죠. (스텔스는 불법 아님) 차에서 뭘하던~
내가 내 차 다 가리고 뭘하던 그걸 막을수도 단속할수도 없음.
공짜 좋아하네 야 유료주차장으로 가주실래요 제발, 왜 남들 주차 못하게 며칠씩 주차하나요 거지인가요 돈없으면 깡통들고 주차요금 구걸하시고 그 돈으로 유료주차장가서 한달이건 두달이건 주차하세
아니 그냥 차안에서 잠만 자는것도 불법이여?...나는 여름에 아무것도 해먹지도 않고 기껏해야 물끓여서 커피하고 과자만 먹고 잠만 자는데?
뉴스가 거짓말 보도도 하네요. 주차장법 어디에도 차박금지는 없습니다. 야영과 취사를 금지한다고 되어있지. 제발 법문 한반이라도 읽고 보도하세요. 답답하네
예전에 탠트치고 놀때는 깨끚햇나요. 답답한법만 만들어 대다수를 통제 하는구나.
카라반 이나 캠핑카는 눈꼴시어
보임
오지마 거지떼들아
저런법들은 그렇게 바로바로바꾸면서 범죄저지른 청소년보호법은 왜 안고치는건지 모르겠다.사고뭉치나 낳다보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그런법은 못바꾸는건가? 제발 범죄경력있는 인간들을 의원으로 뽑지좀 말자.
알박기하는 모든 차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캠핑카 일반 차량과 똑같이 세금 보험 다 내는데 무조건 안돼는 좀 아닌 듯.
스텔스 차박은 무적이라 해도 됨. 그냥 주차해놓고 앉아 있었다고 하면 뭐 어쩔건데? 차박의 기준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럼 무료 주차 구역이 없어 짐.
저기서 ‘야영’이라 함은 ‘천막/텐트 따위를 치고 야외에서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 안에서 자는 것은 야영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kdhkr 조까 공짜 좋아하지말고 유료주차장가서 차박하던가 돈 아깝냐 그럼 구걸을 하던가 깡통들고
공영주차장 보면 캠핑카가 매번 보이던데 의미가 없다.
지역상권소상공인들 경기불항속으로빠져든다
옳은 말씀입니다~
불황
아닌데 니네 땜에 주차장 부족해서 장사 안되는데 저리가
자업자득이다 단속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결국은 지자체에 떠넘기기가 될듯하다
진작에 했어야지
굿
누가 단속할건데?
안전신문고 앱에다가 추가를 해야지.
당연히 그래야한다.
근데..
이런 법들은 이리 제정이 되는데 정작 너무나 시급한 일들은 진척이 없네!
앞으로 캠핑카는 그냥 노지에서
주차금지? 그럼 캠핑카는 도로에 주차하라고?
캠핑장에 해
민원들 겁나 넣으세요 야영의 범위가 뭐냐고 농막법도 개법 탄생하려다 민원 겁나 넣었더니 개정되었잖아요
걱정 안함.... 단속하지도 않을 것임...
민원 안들어 가도록 이쁘게 하자!!! 수고..
단속은 안 할것이 명확하지만
일부 불편러들이 파파라치 짓을 해서
신고 할 듯 하네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때문에 이런법이 생기는거지만 차살때 세금도 이중으로 그렇게 많이내고 이럴거면 뭐하러 국가에서 구조변경하면서 돈을받고 허락을해주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무턱대고 무조건 금지보다 내차안에서 밥해먹고 잠자고하는것까지 막을거면 전국의모든캠핑카를 다 없애야겠죠.그리고 자가용안에서 잠자는건 괜찮은건가요.뭐가 다르죠.캠카를 끌고다니면서 일하러 다니는사람들도 엄청많습니다.저희도 일하러 다니고있어요.먹고살려고하는 서민들 다 죽이고있네요.대비책을 먼저 마련을 해주고 막든지해야하는거 아닌가싶어요.
일부가 아니라 다수임
고속도로휴게소
금연구역에서담배
피워도벌금낸사람이
한사람도없다던데
이법도있으나마나,
주차장주변 상권들 한숨 쉴날이 머지않았네.
니네들은 거지라 안와도 돼 당진사람이
@@맛먹방이새낀 화가 많네 현실 거지라 그런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서만 안하면 되는거 아녀?
노지 캠핑도 아예 하지 말라는건가?..나는 그냥 저녁에 노지에 가서 주전자에 커피만 끓여서 마시고 잠만 자고 오는데 그것도 안되는거임?
공영주차장 외에는상관없습니다
그럼 생계를위한 화물차 운전수들은 어떻게 할건데 먹고사는 운전자도 단속 할건가 뭔가가 문제가있다 시행하는건 찬성 하는데 스텔스 즉 차에서 자는건 단속하면 안되지
공영주차장 주차도 금지??
9월부터 확실하게 벌금부과한다잖아
9월되기전 열심히 차박하세요
여름휴가철 끝나고 단속하네
양심은 있네
국민규제는 철저하고 정치인들 규제는 느슨 하고...
하이라이트 인덕션은?
건달 주차장 입구막는거나 좀 개정해라
차박단속을 못했읗 때는
정부가 벌금을 내나 ?
캠핑카 앞으로 주차장에서 취사 못하면 판매확 떨어질듯..
천공선생님 주차장에서 캠핑하면 재미있나요
안전신문고앱에 신고사항 생겨도 신고할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차안에서 자는거 찍을 수 있음? 차안에서 취사하는거 보임? 밖에서 야장펴놓고 하는거 아닌 이상 신고할 수 있는 내용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솔직히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스텔스로 자는데 어떻게 신고해요? 그리고 아무리 단속요원이 있더라도 범죄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그냥 세워져있는 차량 불심검문하는거 마냥 문열어달라 할 수 있음? 안에서 안열어주면? 이런 조항 하나하나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이 나와야함...단속요원도 확충 안됨...공무원들 지금일도 바쁘다고 지랄들하는데 저거까지 안됨...
캠핑 주차장법은 전체국민을 위한법이 아닌 그지역민들의 민원해결방안 박에 되지않습니다.. 캠핑가지 않는 도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자체가 없지요... 바꿔말하면 그지역에 그많은 캠핑인구가 움직여 지역발전이 되는건 왜 모르시는지.... 특히 지방은 소멸도시라는거 잊지마세요... 동해바다 강원도사람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오지마 거지들은 안와도 돼
당장 이번 주말 부터 실행 환영합니다.
텐트치고 불피우고 노래하고 떠드는 거 따위를 잡는거지.. 진짜 그냥 캠핑카 주차 했다고 난리는 치지말자 .. 물론 알박지 장기 주차는 잡아야지
유명 관광지 일반차량은 2-4시간 머물고 가는데 너희 차박거지들은 24시간 이상 있다 가잖아 공짜 좋아하지말고 유료캠핑장 아니면 최소한 민간 유료주차장으로 가라 돈 없냐 그럼 구걸하던가
@@맛먹방 멍청아 지금 돈내는걸로 문제가 어니잖냐 저걸 핑계로 막 무분별 단속 하지 말란거지 머리에 든게 없으면 가만 있으셔 놀러가서 쓰레기나 버리지말고
한적한 시골에서 알박기하면 어떳코 노래좀하면 어떠하리요 일상에지쳐 그리하는것을 그것조차도몬하게한다고 그거이 공산주의적발상인듯합니다
자본주의 발상인데 공부못했나보네 그러니까 거지떼하지
스텔스 포함이면 졸음쉼터 없어져야함.
시비걸게 없어서 거지들은 오지마
일반주차장 장기주차도 단속좀 해주세요.
무료주차장에는 항상 장기주차 캠핑카로 가득하니 일반차는 주차위반 할수밖에 없어요.
검찰정부 지겹다 국민은고통
이법은 민주당
맹 머시기 의원이
만든것임
그냥 과태료면 바뀌는거 없겠구만
와 법적으로 29일은 괜찮은거네 대단하다 생각좀하고 법좀 만들자 ㅋㅋ
이제 당당하게 아직 30일 안지났다고 큰소리 칠수있겠네 ㅋㅋ
CCTV설치해서 번호판인식 감시 시스템적용해서 24시간은 그렇고 48시간이상부터 과태료 부과하자 시스템설치비용 충분히 뽑고도 남것다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내부 구조변경차량들이 제일 큰일났다 ㅋㅋ 스텔스도 잡는다는거네 분명 내부열어볼거임.. 스타렉스는 구변차 워낙 많아서.. 있는 그대로 자는건 제제할 건덕지가 없고
내릴땐 항상문잠그고 잘때도 문잠그고 자면 단속할수기없지요 그래서 스탤스 차박이라합니다
보이지않는 스탤스이니까요 저도 스타랙스 3벤 개조없이 침상만들고 낚시다녀요
@@user-de4bm8el9f 유료주차장으로 꺼지세요 제발 무료주차장서 잠자면 좋나 노숙아닌가 깡통들고 구걸하시고 그 돈으로 유료주차장 고고싱
차박 차크닉 자체를 금지 시켜야함...!!
캠핑카를 유도 하려고 쉽게 개조하게 법바꾼지 몇년된다고
법이 이리 앞뒤가 달라도 되는건지
차 팔아 먹을려고 개조는 쉽게 하되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은 안되면 노지로 갓길로 다 내몰리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것입니다
이게 법의 취지요?
당신의 취지라면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차량 이용 금지법을 만들고 옛날처럼 걸어다니자 해야지요
법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행해지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때 신중해야 하는것이죠
너는 차도없지 ㅋㅋㅋㅋ
차없어서 저러는거같음 차에서 쉬어본적없는사람들이 꼭저럼 개피곤해서 제껴서 쉬고잇는데
과태료요 ㅋㅋ 진짜황당하겟네
@@timyk6082 누가 주차장가서 캠핑하라고 허락해줬나 유료캠핑자으로 꺼져줄래
참 빨리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