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인지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총리가 보고를 받았다해도 그부분때문에 탄핵사유가 성립될 수 없음. 임명을 안하는게 이유라면 헌법상 현재 대통령대행으로써 문제라고 보아 탄핵소추한다면 200석이 맞음. 헌법에 대행하는 직위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충족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임.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원수 위치에서 하는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행정부 내의 장관 임명권도 다수설이 부인을 하는데
대한민국 죄형법정주의 나라에서 여론법정주의 나라로 가면 조선시대 망국 당쟁의 결과인 4대사화 참사가 발생한다. 역사를 돌아 보는 집단지성과 차분함이 필요하다. 법의 제정은 국회가 법의 심판은 사법부가 법률의 의한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3권분립의 그 역활을 다하는 게 자유, 민주주의다.
야당 지지 국민 외 국정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탄핵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봄 현재 야당이 해야 할 일은 국힘과 협의해 야당1 여당1 여야 합의 1로 헌재재판관을 구성해 통과시키는 것임 그렇게 한다면 탄핵없이 헌재재판관 임명할 수 있음 대통령권한대행이 받겠다고 했으니. 그런데 그런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탄핵으로 협박하고 밀어부치고 있음
국회의원 징계 제명은 국회의원 20명 발의, 제적인원 2/3 찬성으로 징계 제명 할 수 있다. 국힘 108면 국회의원이 민주당 170명 국회의원 각각 제멸징계 발의 하면, 대응으로 민주당이 108명 국힘 위원 징계제먕 발의 하겠지... 그러면 국회는 278건의 국회의원 제명징계 조사 및 투표 해야 하고 이거 다 하려면 몇년 걸릴꺼다. 어차피 징계제명은 어느쪽도 2/3 찬성을 몯받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국회내에서 징계제명 껀으로 몇년 싸우도록 하는게 최선이다. 그러면 행정부 및 사법부 탄핵 등 할 시간도 없을 꺼다. 탄핵 만능주의 국회의 월권, 국정지배 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이고, 이거 자체가 국회에 의한 국정문란이다. 국힘이 좀 제정신 차려서 일치단결 탄핵만능당과 싸움에 나서야지!!! 국힘위원들이 그럴 용기가 없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정치 그만둬라!!!
![헌재도, 헌법학자들도 임명하라는데‥끝내 '거부'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6일](http://i.ytimg.com/vi/osecRNwJ3bI/mqdefault.jpg)
![헌재도, 헌법학자들도 임명하라는데‥끝내 '거부'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6일](/img/tr.png)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노종면, 박주민, 신장식, 김병주, 봉지욱, THE살롱, 금요미식회]](http://i.ytimg.com/vi/Vng9WeyQyeE/m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 '무속계엄' 논란 뒤 '성탄예배'?"尹, 알라·조상신도 찾을 건가" | 여의도 타짜 241226(목)](http://i.ytimg.com/vi/E0mJw-PzDq8/mqdefault.jpg)
![[뉴스게임]"한덕수 탄핵 이후... 요동치는 정국" -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img/1.gif)
200석이 안되면 탄핵이 무효인거지, 헌재법 해설서에 보면 그렇던데~ 국정마비를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을 어쩌겠나, 재들 혼날거같아~
누구 때문에 이때까지 헌법재판인이 얺이 있어는데 민쥬당 유리하게 지금 재판곽 뽑으까 민주당이 불리하니까 재판관 뿝자고
권한대행이면? 당연히 위임 받았는데 총리라고 150석 기준이라면? 헌법 재판관도 임명할수 없지.
200석이 맞다
총리시절 사유 151석 가능 권한대행시 사유 200석 지금도 한덕수 총리때 문제로 탄핵하면 151석 가능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인지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총리가 보고를 받았다해도 그부분때문에 탄핵사유가 성립될 수 없음. 임명을 안하는게 이유라면 헌법상 현재 대통령대행으로써 문제라고 보아 탄핵소추한다면 200석이 맞음. 헌법에 대행하는 직위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충족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임.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시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법 개정해야된다.
국회 원내대표간 합의로 3명을 정하고 국회의결로 결정된 사안을 다시 합의하라고 국회로 돌려보내는건 국회를 무시한 월권이고 직무유기로 탄핵해야 함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원수 위치에서 하는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행정부 내의 장관 임명권도 다수설이 부인을 하는데
국회의장은,가장 공정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더불당 쪽에만 기우려있으니, 이 자 야말로 탄핵 대상이다. 우 원식을 탄핵하자.!!!
엉 해봐 ㅋ
국회에 나와서 해야지 왜안나와서 이런일을 만들어.. 월급누구돈인데.. 짱구여..
웃기지 말고 한 대행 판단이 합리적이다
왜들 말이 맞나
민주당 독주야 바로잡자
이건 진짜 아니다 국회해산이 답이다. 환율 망했다. 외국 금융가 환율 교환해서 남한 배네수엘라 급행열차타고--
대한민국 죄형법정주의 나라에서 여론법정주의 나라로 가면 조선시대 망국 당쟁의 결과인 4대사화 참사가 발생한다. 역사를 돌아 보는 집단지성과 차분함이 필요하다.
법의 제정은 국회가 법의 심판은 사법부가 법률의 의한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3권분립의 그 역활을 다하는 게 자유, 민주주의다.
내란동조인데 조사나 받자
국민이야 어찌되든 이런 혼란기가 1년는 간다. 이때봐라! 대학생들의 피를 봐야 끝난다.
야당 지지 국민 외 국정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탄핵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봄 현재 야당이 해야 할 일은 국힘과 협의해 야당1 여당1 여야 합의 1로 헌재재판관을 구성해 통과시키는 것임 그렇게 한다면 탄핵없이 헌재재판관 임명할 수 있음 대통령권한대행이 받겠다고 했으니. 그런데 그런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탄핵으로 협박하고 밀어부치고 있음
민주당은 제발 현명하세요.
민주당그자들은어찌하나같이하는짖들이똑갔나
그하나때문에나라가큰일이다
큰일은 윤석열이 했던거고 ㅋㅋㅋㅋㅋ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다. 유명한 헌법학자인 김학성
이인호 허영교수등
그외 많은 학자들이 다 설명한다.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냥 나와서 일하면 어찌 할거야 어떤 법과 기준으로 탄핵인 거야 조폭에는 절대 타협하면 안된다
매국노 방송됨?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면 그거야말로 내란이고 그거야말로 국가전복 그자체다! 반동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라
부정선거의혹에 정면돌파하고 거짓이 아니라는걸 증명하라!!
혹시 게엄국 🇲🇲 미얀마 공산주의 군사독재정권 추종하는 내란톄려 부정선거 음모론 틀 2찍??
국회의원 징계 제명은 국회의원 20명 발의, 제적인원 2/3 찬성으로 징계 제명 할 수 있다. 국힘 108면 국회의원이 민주당 170명 국회의원 각각 제멸징계 발의 하면, 대응으로 민주당이 108명 국힘 위원 징계제먕 발의 하겠지... 그러면 국회는 278건의 국회의원 제명징계 조사 및 투표 해야 하고 이거 다 하려면 몇년 걸릴꺼다. 어차피 징계제명은 어느쪽도 2/3 찬성을 몯받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국회내에서 징계제명 껀으로 몇년 싸우도록 하는게 최선이다. 그러면 행정부 및 사법부 탄핵 등 할 시간도 없을 꺼다. 탄핵 만능주의 국회의 월권, 국정지배 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이고, 이거 자체가 국회에 의한 국정문란이다. 국힘이 좀 제정신 차려서 일치단결 탄핵만능당과 싸움에 나서야지!!! 국힘위원들이 그럴 용기가 없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정치 그만둬라!!!
KBS 폐지 안하나요?
풉
이재명 꿈 깨라
KBS도 정신차리고ᆢ윤대통령 돌아온다
혹시 게엄국인 🇲🇲 미얀마 공산주의 군사독재정권 추종하는 내란테러 부정선거 음모론 틀 2찍??
200석 안되면 정족수 안된 것이므로
한덕수 대행이 그대로
직무를 보면 된다!
총리시절 사유 151석 가능 권한대행시 사유 200석 지금도 한덕수 총리때 문제로 탄핵하면 151석 가능 법은 이럼 ㅋㅋ
서정욱변호사님 출연시켜라 ❤❤❤❤
법률가를 데려다놓고 해야지 ᆢ
맞아요한덕수 권한이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님 말씀이 맞아요
혹시 게엄국 🇲🇲 미얀마 공산주의 군사독재정권 추종하는 내란톄려 부정선거 음모론 틀 2찍??
탄핵이 또 있음? 탄핵천국ㅡㅡ 거부감 드네. 적당히 하자
니가 사람이냐?
다들 지들만 저스티스고 지들만 국민인줄 앎.
부를 사람이 없어서 강남화타 장예찬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나? KBS 수준 심각하네
200석 가결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 패널 너무 엉터리
너도 째려보면 탄핵?
민주당 어거지는 챔피언급.
한덕수님이 안되면 안되는것 입니다 규칙을 지켜야해요
민주당 사사오입 하고 다를게 없다 해산이 답이다
150표만 나오면 떡수 탄핵 이 방송은 떡수편이구먼
이게 뭔 개소리야
200석이 무슨 논리??
거머리 피빠는 소리 그만하고 이쯤 됬으면
정리가 되야지
누구를 위한 버티기냐
국민을 위한다고 개소리 하면 주둥이 찢어도 할말이 없을듯
밥맛이네 ㅡ ㅋㅋㅋㅋ
민주당은 왜서 이재명한테은 빨이라은 말을 안쓰냐 장예찬님 윤대통령님을 꼭직켜주세요
장예찬 나오면 글렀다
정족수는 민주당의 상식이 올바르지 않아요.
kbs 제목으로 200표가 맞는거 마냥 선동질이제 진짜
대통도 아닌데 왜 200이야?
장예찬 ㅋㅋㅋㅋ
일본 안갔네 예차니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200석일수도 있다고 말 바꿈 ㅋ
한덕수.....참 대단하다....정치와 더불어 인간에 대한 연구마저 하게 되는구나....!
고위 공직자가 어찌 아파트 경비아저시만도 못하냐? 책임감도 없고 개인의 이익을 교묘하게 국민을 핑계로 논리적으로 안맞는 말만.....답답하다.
200표 안되면 계속 근무다.
뭔 200표냐 ㅋㅋ국민이 뽑은 대통령 탄핵하냐??
계엄으로 탄핵되서 복권맞은 권한대행 주제에
복권맞은 주제에 지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줄 착각하면 150이 맞지ㅋㅋㅋ
자 다음 복권 김상목 어서오고
과반수 이상 정답이다
151석이상
윤석열이 복귀하면 세게적으로 쪽팔린다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몰락될거다
위헌 행위 아닙니다 박찬대에.말은 틀렸습니다
한덕수 능구렁이
나라는 안중에도 없구나!
과반 탄핵인데 무슨 개소리임?
장예찬 승
200석 아니어도 됨
말장난심하네
선관위 부정선거 철저히 조사 수사해서 꼭 밝혀내야합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여러번 한것이 내란죄 중에 내라죄 입니다
200석이 아니라 151석이다..!!!!
왜냐면 한덕수놈은 그냥 총리일뿐이니까...!!!!!
풉
추경호가 이미 민주당과 합의했다 개소리 말고 한덕수는 재판관 채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