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외에서 950만원 미만 민사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외 나라들도 단계적으로 시행 준비 중이구요. 일반 시민들은 ai판사를 선호하고, 전관 예우 같은 비리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고, 개인과 기업, 개인과 정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판결을 받는 다면 누구에서 받겠습니까? 애초에 법을 해석하고, 과거 사례를 가지고 보완하는 능력은 AI의 최고 강점에 들어갑니다. 우선 소액 민사부터 시행해서 법원의 업무를 줄여주는 것부터 시작 하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에 대해 잘 아는 현직, 법학 교수 다수를 상대로 토론해도 AI에게 상대가 안됩니다. 50%도 못 따라가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AI 판사를 주장하는 사람치고, AI에 대해서든 법에 대해서든 잘 아는 사람은 없음. 즉 문외한만 AI판사를 주장함. AI가 갖고 있는 단점, 학습방식, 시스템구조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채 장점만 바라보고, AI 판사를 주장하는건 그저 그럴 듯 해보이는 환상에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임. 해외의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어떤 나라도 AI판사를 사법시스템에 반영하자는 여론은 없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런 것이 심함. 물론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며 대중들이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이해하지만, AI 판사가 정의롭고 공정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건 '나는 법도 AI도 모르는 바보요' 하는 거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댓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원고고 피고가 반소를 통해 3900만원정도의 부당이득금으로 소를 제기하여 1심은 제가 100% 승소 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2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의 내용을 근거로 소가를 변론기일 전날 갑자기 내려 1200만원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였는데요 저는 1심에서 법무사님 및 변호사님 선임 비용만 500만원이 넘게 지출을 하였고 2심에서는 300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한 상황이라 일부러 피고가 패소할거 같으니 부당이득금을 적게 낸것 같은데 이를 바로 잡을 길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100% 승소를 하여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변경된 금액 1200만원으로 소송비용을 돌려받게 되는게 맞는건지요? 위와 같은 이유로 부동의 할수도 있을까요 법에 대해 무지해서 밤새 법에 대해 공부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모아 제가 2심 끝자락에 와있는데요 법을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법은 돈과 시간이 많은자의 편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저와 같이 법에 대해 무지해도 피해자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람이 더 불공정하고 더 실수가 많다
이미 해외에서 950만원 미만 민사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외 나라들도 단계적으로 시행 준비 중이구요.
일반 시민들은 ai판사를 선호하고, 전관 예우 같은 비리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고,
개인과 기업, 개인과 정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판결을 받는 다면 누구에서 받겠습니까?
애초에 법을 해석하고, 과거 사례를 가지고 보완하는 능력은 AI의 최고 강점에 들어갑니다.
우선 소액 민사부터 시행해서 법원의 업무를 줄여주는 것부터 시작 하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에 대해 잘 아는 현직, 법학 교수 다수를 상대로 토론해도 AI에게 상대가 안됩니다. 50%도 못 따라가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Al에게 피해자 피의자 주장하는 사건내용 판단하는 수사 환영 사람보다는 정의로운 판단 할것
AI 판사를 주장하는 사람치고, AI에 대해서든 법에 대해서든 잘 아는 사람은 없음.
즉 문외한만 AI판사를 주장함. AI가 갖고 있는 단점, 학습방식, 시스템구조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채 장점만 바라보고, AI 판사를 주장하는건 그저 그럴 듯 해보이는 환상에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임.
해외의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어떤 나라도 AI판사를 사법시스템에 반영하자는 여론은 없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런 것이 심함.
물론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며 대중들이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이해하지만, AI 판사가 정의롭고 공정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건 '나는 법도 AI도 모르는 바보요' 하는 거임.
참고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댓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원고고 피고가 반소를 통해 3900만원정도의 부당이득금으로 소를 제기하여 1심은 제가 100% 승소 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2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의 내용을 근거로 소가를 변론기일 전날 갑자기 내려 1200만원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였는데요
저는 1심에서 법무사님 및 변호사님 선임 비용만 500만원이 넘게 지출을 하였고 2심에서는 300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한 상황이라 일부러 피고가 패소할거 같으니 부당이득금을 적게 낸것 같은데 이를 바로 잡을 길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100% 승소를 하여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변경된 금액 1200만원으로 소송비용을 돌려받게 되는게 맞는건지요?
위와 같은 이유로 부동의 할수도 있을까요
법에 대해 무지해서 밤새 법에 대해 공부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모아 제가 2심 끝자락에 와있는데요
법을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법은 돈과 시간이 많은자의 편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저와 같이 법에 대해 무지해도 피해자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해요
관공서주취소란도 관공서분께 선처를 구하고 용서를빌면 조사받았어도
취소가 될수있을까요?
취소는 없을텐데요
거의 2심인 거 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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