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사 고집 그리고 억울한 패소

민사소송 판사 고집에 그리고 억울한 패소 #변호사 #항소 #억울한재판

[@꿈과웃음]

감사합니다.

[@허허바다-t8p]

판사의 신념은 자신이 신을 대신하여 판결한다는 생각이 깊다.

[@연인숙-c2y]

희망적인 내용 감사드립니다ㅜㅜ

[@더갓]

판사가 객관적 합리적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 감정이나 개인 취향, 사법거래등으로 판결해서 최종 오판 했다면 피해보상청구 가능케해야 판사들이 지극히 법률적 객관적 합리적 재판 한다 !
변호사들 먹고살게 재판 거래하는 검사,판사들은 척결해야...
사법거래, 법조카르텔 고리 끝장내야 한다 !

[@yd5024]

재판은 법에 따라 하는 거 아닌가요?
법관의 고집과 신념대로 한다면 법이 필요없죠.

[@dhj8864]

판사의 개인적 관점과 신념은 필요없습니다. AI가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분야가 판사죠. 판사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오는 편향성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는 순간 그 판결은 공정하지 않은 게 됩니다.

[@천길산]

그런 악질 개판은 당장 탄핵과 강력 처벌받아야 하고, 저런 개판들 때문에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서는 개판들 전부 없애고 AI 재판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장하은-o5e]

판사가 제일 필요없는 존재들 같음 지들 맘대로 판결할거면 왜 법이라는게 있는지 ㅋㅋㅋ

[@user-pu4pu5bw5x]

정신 넋빠진 판사들 많아요.
개판사들 에게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AI 기계를 들이는 것이 우리 서민에게는 더 유리 합니다. 법은 귄력을 가진자에 법입니다. 썩은 개판사 모두다 없애야 합니다.

[@백일봉-w6f]

개판

[@user-qn7ej3lc2v]

개법이라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