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위원 추천 안한 것과 이진숙 탄핵 사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성이 없어 헌재 심판관들아.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 건은 따로 헌법소원을 내던가..사법적으로 소송을 내던가 했어야지..국회가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통위 위원장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반대로 방통위가 법을 무시하고 위원장 마음대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 이진숙은 국회가 위원을 추천해 주지 않아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하면 안하면 되고 안했어야 했어. 즉 이진숙 탄핵사유는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안아서 발생한 게 아니라..하지 말았어야 할 의사결정을 이진숙 마음대로 했었기에 발생한 거니..탄핵은 절차상 정당했고 인용되야 마땅해. 뿐만아니라 헌재는 탄핵절차상 문제가 없었기에..탄핵이 정당했었나..또는 부당했어나를 따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독립적인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하는 일에 헌재는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따질 권리가 없단 말이야. 대체 헌재 니들이 뭔데 국민의 의사 결정에 따져물어??
헌법 재판관들 수준을
오늘에야 확인 했네~
빌어먹을~
나라 망해도
할말 없네 ~~
돌고돌아아 옴
이년후 보자
따저. 윤뚱 아 조냐
이러니 헌재부터 사법부 배심원제 도입해야 한다
판사,잘 제대로 하라???
판사 니. 법
판사 돌고돌아아 온다
이진숙탄핵~
참. 어. 자식. 보자
방통위 추천 안한게 죄냐? 추천했는데 거부의사도 등용도 아무것도 안한 대통령이 죄냐? 당연히 대통령은 1놈이구 국회는 수백명인데 의견 수립이 누가 쉽겠냐? 이거 3세 어린이도 알겠다!! 근데 헌법재판관이란 놈 몰라?? 장난해!! 어떻게 임명된거야!!
또까지. 네비더요. 돌고돌아아 옴
정청래 의원장 대통령 감으로 ...
판사. 해봐
빵진숙 빵얼마나 사처들라고 그러나
추천해도 안받아주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추천왜 안했냐는 답답한놈들이 최종 보스라는게 문제다. 법 올리면 번번히 거부권 하고, 측근 비리도 막는놈한테 뭘 바라고 추천하고 정치를 하냐?
아줌마. 아기. 씨까지 조사함
실수. 수억번요 무당무교요 아 증거로 아
네. 증거다😊
죄는 무당무교요. 이게. 나라요. 녀ㅣ. 아줌마 아기조사하
정청래도 여기선 짬이 안되네요.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요 수억번요 아
천천히 해
표값 해라
별로
국회가 위원 추천 안한 것과 이진숙 탄핵 사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성이 없어 헌재 심판관들아.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 건은 따로 헌법소원을 내던가..사법적으로 소송을 내던가 했어야지..국회가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통위 위원장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반대로 방통위가 법을 무시하고 위원장 마음대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 이진숙은 국회가 위원을 추천해 주지 않아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하면 안하면 되고 안했어야 했어. 즉 이진숙 탄핵사유는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안아서 발생한 게 아니라..하지 말았어야 할 의사결정을 이진숙 마음대로 했었기에 발생한 거니..탄핵은 절차상 정당했고 인용되야 마땅해. 뿐만아니라 헌재는 탄핵절차상 문제가 없었기에..탄핵이 정당했었나..또는 부당했어나를 따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독립적인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하는 일에 헌재는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따질 권리가 없단 말이야. 대체 헌재 니들이 뭔데 국민의 의사 결정에 따져물어??
7:18 7:19 ㅣㄱ.
이진숙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