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민정음 상주본은 국가 소유"…소장자 "천억 갖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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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 [앵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또 다른 원본인 상주본입니다. 지난 2008년 배익기 씨가 세상에 존재를 알렸지만,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배 씨가 자신에게서 훔쳐 간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내 승소한 뒤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뒤 숨지게 됩니다.
하지만 배씨는 끝내 기증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절도 혐의는 무죄가 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이 길고 긴 다툼에 대해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로 돌아오기까지는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그 이유를 이심철기자가 보도합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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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도 없네ㅋ
같은 대한민국국적이라는게 쪽팔릴뿐이다
대법원 도둑놈들 그게 판결이냐 웃기는군
1심에서 징역10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무죄확정
질못된보도 장장하세요..ㅠㅠㅠ
배익기씨 남은 여생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산다구
그리도 돈 욕심이 많은교
보상해주지 않으면 태워버려라.
사기꾼인가? 애국자인가?
1. 본 주인이 소유권 갖고 있었음.
2. 본 주인이 사망 전 국가에 기증함.
3. 따라서 국가 소유임.
국가소유 말은 좋네 .
보상하는게 당연함 . 저 사람이라고 그냥 주는게 힘들 겠습니까? 말이 좋아 국가소유지 저걸로 돈 벌어쳐 먹는 개세가 있다는거지요.
본 주인이 소유권을 갖고있다고 판결한것부터가 에바네요;
강제로 뺏는다는 놀라운
법 해석!!!!!
와 근데 저런걸 가지고 있다는데 범죄자들이 쟤를 가만히 놔두고있네요
불난것도 누가들어와서지른걸로아는데
왤케 답답하지
어짜피 국가 소유 인데
그냥 뺏어 위치모르면 그냥 감옥넣어두고
줄때까지 넣어놔 그리고 주면 1억정도 쥐어주고 뺏어와 지금 다태워먹고 얼마나 남아잇는지도 모르는데 더가면 없어질수도
왤케 답답하게 질질끌어
그게안되니깐그러지
@@쿠샤-e7l 그르니깐 답답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