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긍정적 양형요소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습공탁 #형사소송법개정 #공탁피해자의사

Комментарии •

Следующие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미국 입금 금지자 신고(노태악, 김용빈) / CIA 반미주의자 NO / 왜 덮으로 하는가 / 조작진단 프로그램 가동 / 오픈AI, o3 추론모델 공개 12.25수 [공병호TV]미국 입금 금지자 신고(노태악, 김용빈) / CIA 반미주의자 NO / 왜 덮으로 하는가 / 조작진단 프로그램 가동 / 오픈AI, o3 추론모델 공개 12.25수 [공병호TV]
미국 입금 금지자 신고(노태악, 김용빈) / CIA 반미주의자 NO / 왜 덮으로 하는가 / 조작진단 프로그램 가동 / 오픈AI, o3 추론모델 공개 12.25수 [공병호TV]공병호TV
Просмотров 2 тыс.
조합장직을 놓고 다투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44조합장직을 놓고 다투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직을 놓고 다투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Просмотров 32
탄핵 인용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6:55탄핵 인용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인용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Просмотров 3,8 тыс.
We Made Sushi, It's Scary! (Roblox Scary Sushi)48:56We Made Sushi, It's Scary! (Roblox Scary Sushi)
We Made Sushi, It's Scary! (Roblox Scary Sushi)FGTeeV
Просмотров 831 тыс.
AMAD WORLD CLASS! MAN CITY 1-2 MAN UTD GOLDBRIDGE MATCH REACTION36:09AMAD WORLD CLASS! MAN CITY 1-2 MAN UTD GOLDBRIDGE MATCH REACTION
AMAD WORLD CLASS! MAN CITY 1-2 MAN UTD GOLDBRIDGE MATCH REACTIONThe United Stand
Просмотров 560 тыс.
Exposing the Blox Fruits Dragon Update22:40Exposing the Blox Fruits Dragon Update
Exposing the Blox Fruits Dragon UpdateKoopekool
Просмотров 1,4 млн
Surprising Son with Dream Car on 16th Birthday17:37Surprising Son with Dream Car on 16th Birthday
Surprising Son with Dream Car on 16th BirthdayFV FAMILY
Просмотров 730 тыс.
[법무법인 로윈] 자주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2편, 계약 연장도 방법이 있다? 인터뷰 / 김민중변호사가 KTV 생방송대한민국 인터뷰를 하였습니다~!14:46[법무법인 로윈] 자주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2편, 계약 연장도 방법이 있다? 인터뷰 / 김민중변호사가 KTV 생방송대한민국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 자주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2편, 계약 연장도 방법이 있다? 인터뷰 / 김민중변호사가 KTV 생방송대한민국 인터뷰를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로윈[로윈TV]-당신의인생변호사!
Просмотров 474
상간녀, 상간남 소송! 승패를 가르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19:52상간녀, 상간남 소송! 승패를 가르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 승패를 가르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Просмотров 136
불륜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안깎이는 법8:19불륜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안깎이는 법
불륜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안깎이는 법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Просмотров 936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계엄과 탄핵7:20변호사가 설명해주는 계엄과 탄핵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계엄과 탄핵변호사 박준법
Просмотров 3,4 тыс.
딥페이크 성범죄 현재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7:03딥페이크 성범죄 현재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딥페이크 성범죄 현재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Просмотров 92
MBK 영풍, 가처분 신청을 기가 막히게 활용했네요8:29MBK 영풍, 가처분 신청을 기가 막히게 활용했네요
MBK 영풍, 가처분 신청을 기가 막히게 활용했네요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Просмотров 825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5:30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Просмотров 456
이혼 소송 방어하는 노하우 알려드립니다8:03이혼 소송 방어하는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이혼 소송 방어하는 노하우 알려드립니다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Просмотров 129
고려아연 유상증자결정,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0:22고려아연 유상증자결정,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고려아연 유상증자결정,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димасблог #аняищук #семья00:24ЧТО ПРОИСХОДИТ?😵‍💫 #димасблог #аняищук #семья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димасблог #аняищук #семьяДимасблог LIVE
Просмотров 863 тыс.
Дела № 40 / ПСИХОПАТ И УБИЙЦА / (Фауст, Илья Сатир, Катя Екатzе)1:18:43Дела № 40 / ПСИХОПАТ И УБИЙЦА / (Фауст, Илья Сатир, Катя Екатzе)
Дела № 40 / ПСИХОПАТ И УБИЙЦА / (Фауст, Илья Сатир, Катя Екатzе)LABELSMART
Просмотров 215 тыс.
Uya (o'zbek films) | Уя (узбекфильм)1:22:25Uya (o'zbek films) | Уя (узбекфильм)
Uya (o'zbek films) | Уя (узбекфильм)UzbekFilmsHD
Просмотров 650 тыс.
ДПС ОСТАНОВИЛИ РОСГВАРДИЮ и ВОТ ЧТО ВЫШЛО.. в ГТА 5 РП (GTA 5 RMRP / Криминальная Москва)00:57ДПС ОСТАНОВИЛИ РОСГВАРДИЮ и ВОТ ЧТО ВЫШЛО.. в ГТА 5 РП (GTA 5 RMRP / Криминальная Москва)
ДПС ОСТАНОВИЛИ РОСГВАРДИЮ и ВОТ ЧТО ВЫШЛО.. в ГТА 5 РП (GTA 5 RMRP / Криминальная Москва)Mike Solist
Просмотров 421 тыс.
Cat mode, how to wean a cat from throwing things #mug #cat #education00:21Cat mode, how to wean a cat from throwing things #mug #cat #education
Cat mode, how to wean a cat from throwing things #mug #cat #educationKotiki_Z
Просмотров 23 млн
SPIDER-MAN 🕷️00:17SPIDER-MAN 🕷️
SPIDER-MAN 🕷️Giuseppe Barbuto
Просмотров 4,8 млн
Богатая Норвегия. Почему? @posle_zavtra30:30Богатая Норвегия. Почему? @posle_zavtra
Богатая Норвегия. Почему? @posle_zavtraПослезавтра
Просмотров 821 тыс.
Elf on the Shelf: 3-Year-Old's Hilarious Reaction Caught on Camera || WooGlobe00:10Elf on the Shelf: 3-Year-Old's Hilarious Reaction Caught on Camera || WooGlobe
Elf on the Shelf: 3-Year-Old's Hilarious Reaction Caught on Camera || WooGlobeWooGlobe
Просмотров 1 мл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