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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4 ноя 2021
김민건 변호사와 함께 새로 발의된 입법안, 새로 시행되는 법률 등을 알아보는 채널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입법하고자 하는지를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악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다면 작게나마 법안을 저지하거나 법안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입법하고자 하는지를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악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다면 작게나마 법안을 저지하거나 법안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사기 항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사기 고소가 성공하는 것은 의외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서울 유명호텔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사기 사건을 다루는데요.
고소 실패했던 사건을 저희가 맡아 항고를 성공시킨 사례를 통해 사기 고소, 사기 항고의 노하우를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사기항고 #사기재기수사명령 #사기불기소처분 #사기기망행위
오늘은 서울 유명호텔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사기 사건을 다루는데요.
고소 실패했던 사건을 저희가 맡아 항고를 성공시킨 사례를 통해 사기 고소, 사기 항고의 노하우를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사기항고 #사기재기수사명령 #사기불기소처분 #사기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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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하신 분이라면 꼭 한 번 시청해주세요.
Просмотров 5014 дней назад
사기죄는 다른 범죄보다 고소가 성공하기가 어렵고 변호사 도움이 절실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통해 사기죄 고소가 어려운 이유를 김민건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사기고소 #사기고소변호사 #사기검찰송치
[한국증시 밸류업] 유의미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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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고 이 신주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대주주들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왔는데요.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밸류업 #자본시장법시행령 #자사주꼼수 #자사주마법 #자사주인적분할
화나고 슬픈 실제 불륜 상간소송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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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2건의 불륜 상간소송 실제사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위자료가 3,000만원 가량 인정되었던 건입니다. #불륜위자료 #상간소송변호사 #공룡아빠 #불륜불법행위
탄핵 인용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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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에 불과하여 의외로 탄핵심판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김민건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탄핵정족수 #헌법재판관6인 #헌법재판관임명 #헌법재판관추가 #헌법재판관임기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헌법적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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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약속하고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국정을 운영해가며 조기퇴진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임의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걸까요? 대통령 직무정지와 관련된 헌법적인 문제를 김민건 변호사가 살펴보겠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 승패를 가르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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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예상치 못하게 패소하여 상간녀, 상간남의 변호사비까지 물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륜 상간소송, 어려운 소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소송은 절대 아니므로, 소송은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 #상간소송증거 #상간소송패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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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한 이후 후속입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가정법원 정용신 부장판사가 중혼죄 도입을 주장하였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소송으로만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중혼죄의 도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혼죄 #간통죄폐지 #중혼죄도입
신분위장수사 제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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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뿐 아니라 성인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개정안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판사마다 기간 계산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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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마다 기간 계산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제대로 경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 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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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제대로 경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 할 수 있는 조치
어떻게든 성범죄로 엮으려고 하는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사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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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성범죄로 엮으려고 하는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사례를 공유합니다
사기 고소는 특히 범죄구성요건 기술이 어렵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 실질적 상한에 가까운 금액인데, 대단하십니다.
불기소 처분 항고는 승소가 쉽지 않은데 훌륭하십니다.
이제 소위 자사주의 마법이라 불리던 것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략이 중요하네요 ^^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헬스 pt 24회 1,320,000원 으로 끊었고 계약서에는 환불 할 경우 10프로 위약금이랑 정상가? 99,000원으로 측정해서 환불해준다고 적혀있고 그 밑에 계약시 정해진 session은 아래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셔야 하고 (계약 기간은 이 기간을 고려하여 채결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소진되지 않은 해당 session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적혀있어요 저가 헬스를 9월4일 시작으로 6개월을 끊고 여튼 시작일로부터 20회(70session) 에 체크되어 있는데 환불 불가능할까요???
옥장판 판매자 :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옥장판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게르마늄 팔찌 생산자 :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게르마늄 팔찌가 해결을 해줄겁니다 변호사 :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나는 경찰서에 진정서 1장 작성한 것으로 사기꾼 잡고 피해 보상도 다 받아냈는데?? 2017고단 48XX 당신이 변호사라면 이게 뭘 뜻하는지 알겠죠?? 변호사?? 없어도 잘 해결 되던데.. ㅋ
김변호사님~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
범죄통계와 더불어, 사기범죄에 대한 명쾌한 설명 도움되네요~
전화를 차단하고 안받아요
챗지피티가 하는 말이 맞나요? 똑똑하네요 ㄷㄷ
얼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메일로 질문 드렸는데 확인 후 답신 좀 가능할까요ㅠ
답장 드렸습니다.
@@lawbox4290 내용 확인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네요😊🎉
김민권 변호사님이 진짜 능력자이십니다.
잘보았습니다.해임총회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요?
조합장 불법행위로 인해 개최된 해임총회비용은 조합장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해임총회개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혼죄 꼭 만들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은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죄를 만들어서 형사처벌 시킨다드만 최태원 같은 애가 나타는 것을 방지
가정이 잘 되야, 사회나 국가도 잘 되죠~
🎉🎉🎉🎉🎉
중혼의 정의가 엄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집에 살림살이를 차려야만 두집살림이 아니니까요.... 법이 빨리 도입되면 좋겠어요. 위자료 대폭 상향은 너무 당연한거구요.
근혜는 생방송, 윤프는 녹화방송 왜 이런거야 ? 헌재가 쫄았잖아 선관위부정선거 깔까봐 사법이 산건가 죽은건가 고무줄잣대인가 ? 선관위관련 대법관들이 만고의 역적아닌가 ? 국민주권을 강탈하는 부역자들,
엄벌보다 정보공개와 돈으로 형량만큼 갚아야 하는 규칙이 필요함 내 돈으로 왜 감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좋겠음 사기 1억쳤으면 1억 갚을 때까지 주소공개해서 이자도 받고 그래야 움찔 정도나 하지 형량 증가는 필요없음
사형이 집행된다면 좀 줄지 않을까요?
6명이어서 심리 못한다해도 전혀 이상할것이 없고.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함(직무정지) 그런데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는거임,,만주당 꼼수 부리다 잣된거임..
대법원몫은 대통령대행이 임명못했는데 국회몫은 임명가능하다는게 지금 민주당 ㅋ 이게 어느나라법이냐
국회몫이라도 추천하는거지 임명은 대통령이하는거다 대통령대행은 못해요
탄핵 기각은 6인으로 할수 있지만 인용은 7인 이상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박범계 추미애가 임명못하게 해서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면 위헌이에요 ㅎㅎ
대통령이 유고시와 직무정지시에 다른거고 직무정지동안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위헌입니다.
변호사 양반~ 헌법이 5년전 다르고 지금이 다른가요? 권한대행이 어째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한가? 5년전에는 안된다고 하고선 지금와선 가능하다고?
멸공
리짜이밍 자승자박
6인으로 심의할 수 있어요. 권한대행미 헌재재판관 임명 못합니다. 권한대행은 최소한으로 행사 해야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입명(3명), 대법원장이 지명(3명), 국회의 선출(3명). 이번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에 대한 단순임명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과 거리가 멀어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윗댓은 뭔소리냐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소추만됐을때 권한대행은 인사권 없어서 황교안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못하고, 박근혜 탄핵 인용된 이후 인사권 가져서 임명한 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우긴다고 다 되는 줄 아냐
@@달빛-u1o추천일뿐 최종 대통령이 승인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은 임명해선 안됩니다. 다만 탄핵인용 이후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달빛-u1o 추미애가 권한대행이 하지말라는데요?
박범계도 ᆢ ㅋㅋ 지무덤 지들이 팠어
반국가세력처단
추미애 박범게 이재명이 닭근혜때 대행은 지명할권한없다고 이미 17년에 말했다...변호사양반
그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입명(3명), 대법원장이 지명(3명), 국회의 선출(3명). 이번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에 대한 단순임명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과 거리가 멀어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뭐가 권한이 멀어ㅋㅋㅋㅋㅋ 그때도 대법원장 추천이었는데도 임명 못했거든? 진짜 재명이가 허위사실 유포하라고 시키드나?
@@달빛-u1o 복붙댓글이네 똑같이 복붙해줌 추미애가 권한대행이 하지말라는데요?
권한대행은 임명못함
@@달빛-u1o 거부할 명분이 없는게 아니라 이미 선례가 있어서 민주당 마음대로 할수 있는 명분이 없음 그럼 자기 얼굴에 침뱉는 건데요 황교안도 박근혜 탄핵하고 임명했고 추미애랑 박범계가 하지말랬고요
탄핵 기각 시켜야 합니다
법에 감덩을 넣는건 진짜 ㅁ친짓이라 본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판결 성별따라 달라지는 판결 남자가 피해자일때는 무조건 무죄 여자가 피해자라 말하는순간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타노스급 권력
180일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 1년 넘어갈 수 있다 결국 부메랑 더불당의 결정적인 패착
국무총리 사퇴하면 됩니다 그럼 탄핵못합니다.
ㄱㅇㄱㅇㄱ
장관급이상들은 다 사표써라. 그모든 책임은 탄핵소추했던 자들이 국민의 심판(사형)을 받게될것이다.🎉
가처분해야 된다 윤석렬이 가처분 하지 않으면 7인이상 가처분 개인 가처분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생방송으로 선관위 부정선거 서버 까밝힌다는데 뭔 탄핵이여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생중계를 무조건 막는다는데요
그동안 임명을 미루고 있다가, 부랴부랴 서두르는 것도 웃기네요.
상가분양시 업종중복에 대해서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는경우 업종지정상가인가요?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겠지만, 협의없이 입점 했가면 문제제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똑하신게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의 🐕🔊🔊🔊소리가ㅡ온 세계에ㅡ울려펴지네 ㅡ🤣🤣🤣🤣🤣🤑
변호사님 탄핵, 특검을 남발하는 민주당은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동훈 니가 뭔데 직무를 징지시켜?
윤대통령을 지킵시다.
응 너나 지키세요
응 너나 지키세요
내가 지킨다. 울통
일단 개념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네요. 법적인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 줄짜리 판결문은 좀 그러네요. 당사자 입장도 고려를 해야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