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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건 변호사의 법률전문채널 LAWBOX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4 ноя 2021
김민건 변호사와 함께 새로 발의된 입법안, 새로 시행되는 법률 등을 알아보는 채널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입법하고자 하는지를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악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다면 작게나마 법안을 저지하거나 법안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입법하고자 하는지를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악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다면 작게나마 법안을 저지하거나 법안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화나고 슬픈 실제 불륜 상간소송 case 썰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2건의 불륜 상간소송 실제사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위자료가 3,000만원 가량 인정되었던 건입니다.
#불륜위자료 #상간소송변호사 #공룡아빠 #불륜불법행위
다행히 위자료가 3,000만원 가량 인정되었던 건입니다.
#불륜위자료 #상간소송변호사 #공룡아빠 #불륜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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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Просмотров 3,8 тыс.19 часов назад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에 불과하여 의외로 탄핵심판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김민건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탄핵정족수 #헌법재판관6인 #헌법재판관임명 #헌법재판관추가 #헌법재판관임기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헌법적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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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약속하고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국정을 운영해가며 조기퇴진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임의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걸까요? 대통령 직무정지와 관련된 헌법적인 문제를 김민건 변호사가 살펴보겠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 승패를 가르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Просмотров 13621 день назад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예상치 못하게 패소하여 상간녀, 상간남의 변호사비까지 물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륜 상간소송, 어려운 소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소송은 절대 아니므로, 소송은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 #상간소송증거 #상간소송패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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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한 이후 후속입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가정법원 정용신 부장판사가 중혼죄 도입을 주장하였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소송으로만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중혼죄의 도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혼죄 #간통죄폐지 #중혼죄도입
신분위장수사 제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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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뿐 아니라 성인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개정안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고려아연 유상증자결정,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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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아연 최윤범 회장의 승부수 공개매수, 유상증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까요? 업무상배임죄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김민건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고려아연유상증자 #고려아연배임 #최윤범배임 #고려아연자본시장법
이혼 소송 방어하는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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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소송을 꼭 기각시켜야 하시는 상황이신 분들에게 이혼 청구 기각을 위해 명심해야 하는 부분을 김민건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혼소송기각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기각 #이혼방어
MBK 영풍, 가처분 신청을 기가 막히게 활용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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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지분권 싸움이 한창입니다.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모습인데,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측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도 공개매수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회사법전문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고려아연 #MBK공개매수 #영풍공개매수 #자사주취득금지가처분
한국 변호사가 일본 형사재판을 보고 놀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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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의 일본 형사재판 방청후기를 공유드립니다. #형사재판 #공판절차 #일본형사재판 #피고인신문
공탁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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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긍정적 양형요소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습공탁 #형사소송법개정 #공탁피해자의사
판사마다 기간 계산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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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기간, 갱신거절 의사표시 기간 등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 #갱신거절통지 #묵시적갱신
조합장직을 놓고 다투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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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도정법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조합장직이 박탈되게 됩니다. 조합장 직을 놓고 벌어지는 형사 고소/고발 사건 중 도정법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조합장해임 #조합장결격사유 #도정법벌금100만원
재건축조합에서 흔히 벌어지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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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직을 두고 많은 법률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장직무집행정지 #조합장해임 #조합장선거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제대로 경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 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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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제대로 경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 할 수 있는 조치
어떻게든 성범죄로 엮으려고 하는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사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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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성범죄로 엮으려고 하는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사례를 공유합니다
가정이 잘 되야, 사회나 국가도 잘 되죠~
🎉🎉🎉🎉🎉
중혼의 정의가 엄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집에 살림살이를 차려야만 두집살림이 아니니까요.... 법이 빨리 도입되면 좋겠어요. 위자료 대폭 상향은 너무 당연한거구요.
근혜는 생방송, 윤프는 녹화방송 왜 이런거야 ? 헌재가 쫄았잖아 선관위부정선거 깔까봐 사법이 산건가 죽은건가 고무줄잣대인가 ? 선관위관련 대법관들이 만고의 역적아닌가 ? 국민주권을 강탈하는 부역자들,
엄벌보다 정보공개와 돈으로 형량만큼 갚아야 하는 규칙이 필요함 내 돈으로 왜 감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좋겠음 사기 1억쳤으면 1억 갚을 때까지 주소공개해서 이자도 받고 그래야 움찔 정도나 하지 형량 증가는 필요없음
사형이 집행된다면 좀 줄지 않을까요?
6명이어서 심리 못한다해도 전혀 이상할것이 없고.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함(직무정지) 그런데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는거임,,만주당 꼼수 부리다 잣된거임..
대법원몫은 대통령대행이 임명못했는데 국회몫은 임명가능하다는게 지금 민주당 ㅋ 이게 어느나라법이냐
국회몫이라도 추천하는거지 임명은 대통령이하는거다 대통령대행은 못해요
탄핵 기각은 6인으로 할수 있지만 인용은 7인 이상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박범계 추미애가 임명못하게 해서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면 위헌이에요 ㅎㅎ
대통령이 유고시와 직무정지시에 다른거고 직무정지동안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위헌입니다.
변호사 양반~ 헌법이 5년전 다르고 지금이 다른가요? 권한대행이 어째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한가? 5년전에는 안된다고 하고선 지금와선 가능하다고?
멸공
리짜이밍 자승자박
6인으로 심의할 수 있어요. 권한대행미 헌재재판관 임명 못합니다. 권한대행은 최소한으로 행사 해야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입명(3명), 대법원장이 지명(3명), 국회의 선출(3명). 이번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에 대한 단순임명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과 거리가 멀어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윗댓은 뭔소리냐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소추만됐을때 권한대행은 인사권 없어서 황교안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못하고, 박근혜 탄핵 인용된 이후 인사권 가져서 임명한 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우긴다고 다 되는 줄 아냐
@@달빛-u1o추천일뿐 최종 대통령이 승인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은 임명해선 안됩니다. 다만 탄핵인용 이후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달빛-u1o 추미애가 권한대행이 하지말라는데요?
박범계도 ᆢ ㅋㅋ 지무덤 지들이 팠어
반국가세력처단
추미애 박범게 이재명이 닭근혜때 대행은 지명할권한없다고 이미 17년에 말했다...변호사양반
그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입명(3명), 대법원장이 지명(3명), 국회의 선출(3명). 이번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에 대한 단순임명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과 거리가 멀어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뭐가 권한이 멀어ㅋㅋㅋㅋㅋ 그때도 대법원장 추천이었는데도 임명 못했거든? 진짜 재명이가 허위사실 유포하라고 시키드나?
@@달빛-u1o 복붙댓글이네 똑같이 복붙해줌 추미애가 권한대행이 하지말라는데요?
권한대행은 임명못함
@@달빛-u1o 거부할 명분이 없는게 아니라 이미 선례가 있어서 민주당 마음대로 할수 있는 명분이 없음 그럼 자기 얼굴에 침뱉는 건데요 황교안도 박근혜 탄핵하고 임명했고 추미애랑 박범계가 하지말랬고요
탄핵 기각 시켜야 합니다
법에 감덩을 넣는건 진짜 ㅁ친짓이라 본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판결 성별따라 달라지는 판결 남자가 피해자일때는 무조건 무죄 여자가 피해자라 말하는순간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타노스급 권력
180일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 1년 넘어갈 수 있다 결국 부메랑 더불당의 결정적인 패착
국무총리 사퇴하면 됩니다 그럼 탄핵못합니다.
ㄱㅇㄱㅇㄱ
장관급이상들은 다 사표써라. 그모든 책임은 탄핵소추했던 자들이 국민의 심판(사형)을 받게될것이다.🎉
가처분해야 된다 윤석렬이 가처분 하지 않으면 7인이상 가처분 개인 가처분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생방송으로 선관위 부정선거 서버 까밝힌다는데 뭔 탄핵이여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생중계를 무조건 막는다는데요
그동안 임명을 미루고 있다가, 부랴부랴 서두르는 것도 웃기네요.
상가분양시 업종중복에 대해서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는경우 업종지정상가인가요?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겠지만, 협의없이 입점 했가면 문제제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똑하신게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의 🐕🔊🔊🔊소리가ㅡ온 세계에ㅡ울려펴지네 ㅡ🤣🤣🤣🤣🤣🤑
변호사님 탄핵, 특검을 남발하는 민주당은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동훈 니가 뭔데 직무를 징지시켜?
윤대통령을 지킵시다.
응 너나 지키세요
응 너나 지키세요
내가 지킨다. 울통
일단 개념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네요. 법적인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 줄짜리 판결문은 좀 그러네요. 당사자 입장도 고려를 해야지 ㅠ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혹시 무고안되면 판사 검사 죽이고 무고한사람 가족다죽여도 되죠? 그리고 뉴스뜨고 이런사례가 더이상 안일어나게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 김민건 변호사님께 형사, 민사, 가사 모두 상담 받아보세요 ☎️
유투브 보면은 얘기하는게 죄지은 사람들 다 무죄 받게 하는 설명 밖에 없네요
조사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억울한 상황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법과잉
중혼죄 필요합니다. 간통죄 부활도 고려해주셔도 좋아요. 주변에 보면 40대 이푸 배우자불륜자가 더 당당해하는 듯한 사례가 많아요.
불륜피해자 안타깝고 도움을 주는거 맞지만, 위자료를 대폭 상향조정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든다니요. 세월이 거꾸로 가나요? 너네법연구회 다운 발상이예요.
정우성법이라 바꾸는게 좋을듯하네요
설명잘들어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가지고 있다가 HD인프라코어로 넘어가면서 듣보잡 의제배당이라는 세법으로 세금 엄청 떼어갔음 그리고 소득 많다고 의로보험까지 강제징수 제기럴 조심하세요.의제배당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패스하세요. 금투세보다 많이 세금 추징당합니다.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군요. 영상 잘 봤습니다. 보이싱피싱 피해자인데 수거책 2명 검거해 한명은 구속수사,구속재판중이고 또 한명은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한명만 구속재판이 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불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사가 대응을 잘해서 불구속수사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변호인의 대응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는 그보다는 수거책이 그 동안 어느 정도 범죄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구속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만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는 구속까지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나 경제력 등도 고려대상이고요.
직장인 실무자인데요, 해당판례 사건번호?? 알 수 있을까요?? 직잡 찾아보고 싶어서요!!
확실하진 않은데요. 아마 2023다307024 사건일 것 같습니다.
남자들 족칠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있네요
100년은 기다려야할듯
회사의 임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여야지 최씨일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 그 손실은 책임져야한다.
명쾌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주주 이익에 반하는 최씨들 ... 가정에 가정. 글쎄? 불가능핳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