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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미쳤음누구보다 냉정하게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과 사상 감정을 실은 판단을 하냐고욕나오내
참 법인란것이 누굴위한것인지 ㅠㅠ
판사가 만악의 근원이었나?
성인지가 만법의 위냐 ?이상한 판결하네.무고로 당한 고통은 생각 안하냐? 판새들이 나라를 망친다
그넘으 성인지 감수성 용어도 참 개역겹다 쑤레기같은 용어부터 좀쓰레기통에 버려야한다도대체 판사들은 뭔생각으로 저딴 판결을 내리는것일까 ?? 최고의학벌과 저머리좋은 양반들이 참정의와는 반대로만가는 이세태가 판사들 다 짤라버리고 ai가 판결하게하는게 진짜 정답이다 저딴판결하면서 저위치에잇을 자격이 없다고보인다
저런 판사놈한테 무슨 정의를 기대하겠냐..인공지능 판사 도입해라.
이젠 무고죄도 성립하기 힘들겠네요
"여성은 모든 순간에 자립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전제를 깔고 가는 모양이네요
사실상 13살만 되도 그런거 판단할 정도의 능력은 되는데어른들은 애들이 멍청하다고 몰아가는 거임,촉법의 예시들만 보면 다들 알고도 남습니다.
이미친 판결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 남녀가 교제하고 결혼은 할수 있겠나 ~??여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범죄자 되는거나 마찬가지다
천대엽 대법관 판례가 평등에 가까운 판결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PD수첩] 내란수괴 혐의, 그는 무엇을 노렸나 - 2025년 1월 7일 밤 10시 20분](http://i.ytimg.com/vi/oTh81H-hmqc/mqdefault.jpg)
![쇠사슬·철조망 '요새화'..관저 총력방어 태세, 경호처 지휘부 먼저? '극도보안' 체포 작전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월 8일](/img/1.gif)
판사들 미쳤음
누구보다 냉정하게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과 사상 감정을 실은 판단을 하냐고
욕나오내
참 법인란것이 누굴위한것인지 ㅠㅠ
판사가 만악의 근원이었나?
성인지가 만법의 위냐 ?
이상한 판결하네.
무고로 당한 고통은 생각 안하냐?
판새들이 나라를 망친다
그넘으 성인지 감수성 용어도 참 개역겹다 쑤레기같은 용어부터 좀쓰레기통에 버려야한다
도대체 판사들은 뭔생각으로 저딴 판결을 내리는것일까 ?? 최고의학벌과 저머리좋은 양반들이 참정의와는 반대로만가는 이세태가 판사들 다 짤라버리고 ai가 판결하게하는게 진짜 정답이다 저딴판결하면서 저위치에잇을 자격이 없다고보인다
저런 판사놈한테 무슨 정의를 기대하겠냐..
인공지능 판사 도입해라.
이젠 무고죄도 성립하기 힘들겠네요
"여성은 모든 순간에 자립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전제를 깔고 가는 모양이네요
사실상 13살만 되도 그런거 판단할 정도의 능력은 되는데
어른들은 애들이 멍청하다고 몰아가는 거임,
촉법의 예시들만 보면 다들 알고도 남습니다.
이미친 판결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
남녀가 교제하고 결혼은 할수 있겠나 ~??여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범죄자 되는거나 마찬가지다
천대엽 대법관 판례가 평등에 가까운 판결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