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USB' 정보공개 소송 기각…"3급 국가기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통일부 USB' 정보공개 소송 기각…"3급 국가기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통일부 USB에 '3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부가 보유한 USB를 비공개로 열람한 뒤, 담긴 정보는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진경 기자 ([e-mail])

#통일부 #USB #정보공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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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ton7874]

결국 국가기밀을 넘긴거였네 이미 뻔한거였지만 예상대로군

[@kml2074]

국가기밀을 북개에 넘겼단 것임?

[@leejungwoo1111]

국민은 알면 안되는걸. 적국에 넘겨줬다?

[@OnCome12345]

소름돋는건 저거 usb 분석하던 국정원들 막으려고 쥐도새도모르게 국정원법 개정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국정원법 개정된것도 모르고살았다 언론에서 보도 하나도안해서
국가보안법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양시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계엄]

교활한 놈이네

[@DECEMBERDK]

쥐도 새도 모르게까진 아니고 한창 코로나시기때 이슈되긴 했었음 언론보도들도 있었고요ㅎ,,,
사람들이 팬데믹이라 정신없이 지나갔던거겠지만 신경 조금 쓰시는분들은 다 알았음

[@DECEMBERDK]

보통 대공수사권이라 하죠

[@장승국-s8v]

뉴스에 나오긴 햇음 그저 그땐 국정원 댓글조작에 관연되어 있다는 그 이유로 국정원 수사권 등 다 박탈 시킴 뉴스에도 나옴 근데 그당시 국민들은 뭐가 좋다고 이를 긍정적으로 봄 ㅋㅋ

[@미짱세용]

그러니깐 3급 국가기밀을 북한한테 넘겼다는거네?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공개를 못하겠다??
그걸 적국에게 넘겨줬다는거네 ㅋㅋㅋㅋㅋㅋㅋ

[@총총-x8g]

운동권 너무 북을 맹신해서 문제다 무슨 짝사랑하는거마냥

[@halo80111]

짝사랑이 아니라 지령받는 첩자입니다

[@li0v2y0u]

북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쟤들 김일성주체사상 신봉하는 세력임

[@uservanillakingdom]

국민에게 공개도 못할 국가적 비밀을 적국에 넘겨줬다고???

[@아시아흑곰]

기밀을 북한에게 넘긴거네?

[@잭바우어-l4b]

국가의 이익을 해칠수있다?................ㄷㄷㄷ
그걸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수장한테 건넨거야???
이뉴스 사실인가???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조용해???
이거 실화야???

[@은하하-d2q]

전 2025년 1월에 알았습니다. 계엄령.. 이유가 있었네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ㅠ

[@LreenMongmong2]

저 인간 친북 정책 펼칠 때 북한 스파이 아니었나 의심했는데 맞네

[@CBT_8]

3급 국가기밀을 적국에게 넘겼으면 그게 여적죄지 뭐냐?

[@overwork365]

이러니 계엄이 계몽령 이라고 허지 ㅋㅋㅋㅋㅋ

[@gracejung6940]

김정숙 옷 값도 기밀~
불리하면 기밀??

[@Kanjorma]

진짜 좌파 우파 이런것을 따지기 싫거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만 이런데 어떻게 안따지냐?

[@한경덕-r6h]

국가기밀을 북에 넘긴 문재인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안하는 공권력은 도대체 뭔가?

[@1punch3tooth]

ㄷㄷ국가 기밀

[@무릉무릉-x1]

일단 이재명 조지면 다음은 너다?
너도 알잖아

[@Sisun_arumdaum]

문재인이 우리는 탈원전한다면서 태양열 하고 김정은한테 원자력발전소건설관련 usb넘겨줌 ㅋㅋ

[@나나나나-n2w]

저런짓을해도 민주당때문에 구속을 못시키는 현실

[@귀엽네-l3t]

이해가 안되는게 북한에 가서살던지 왜 남한에 남아서 매국노짓을 하냐?

[@은하하-d2q]

권력의 맛을 알기에? ㅠ 끔찍하네요 정말

[@존티그리얼]

감옥 가즈아

[@generationj5354]

0:43 김위원장에게 넘긴 내용이랑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거 아녀

[@게임후라]

ㅋㅋㅋㅋㅋㅋㅋㅋ

[@luckl5143]

,여적죄 전쟁 니야 혀,

[@헤리티지-t5f]

증거가 없다 ㅋㅋ

[@이대한-o6p]

그렇다면 군사기밀을 적에게 유출한놈 구속수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