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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즐비한 폐선박 ‘골머리’…표지판까지 떼어가 / KBS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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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июн 2024
- 낡고 오래돼 더이상 쓸 수 없는 선박은 인양과 해체 등을 거쳐 폐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잖은 비용이 들다보니 부둣가에 그대로 방치된 폐선박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나 강제 철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여 척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전남 여수의 국동항입니다.
부둣가 한쪽에 줄줄이 엮여 정박한 어선들.
갑판이며 기관실, 곳곳에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고기를 담는 어창에는 녹물만 담겼습니다.
방치된 선박입니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배 곳곳에 금이 간 부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파손된 부분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는 바다 아래로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FRP 재질의 선박이다보니 화재 위험은 물론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우려도 큽니다.
또 폐선박들이 접안시설을 차지하면서, 어선 피항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어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균/낚시어선 선주 : "수화물을 내리고 올릴 때도 그 배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접안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많습니다."]
선박을 인양해 해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다보니 부둣가에 폐선박을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선박 소유자 정보가 담긴 등록표지판이나 엔진마저 떼어가 추적도 어렵습니다.
여수시는 이런 폐선박들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서주용/전남 여수시 어항시설팀장 :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도 강화할 것이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폐기처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는 또 폐선박 등 장기 접안 어선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철거 등 행정명령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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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폐선박 #인양
![보고도 믿기 힘든 초능력자들이 지구에 오면 벌어지는 일 [영화리뷰/결말포함]](/img/1.gif)
어민들은 누구배인지 다 안다
신고보상제만 운영해도 다 찾을수 있다
동네사람들끼리 쉬~쉬~
전남쪽은 저래서 염전노예가 생기지
다 한통속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를리가 있나 그냥 방치하는 거지 그러다가 태풍이라도 올라와서 파손되면 또 보상 요구하겠지....공무원 님들 밥값 좀 합시다
밥값좀 해라 ! 공무원들!
어선등록이 되어있을것이고 오래된 선박을 폐기 안한 선주부터 찾아가서 당신 선박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고 없어요 하면 그냥 벌금 10억 메기면 됨
그 등록증을 배 옆면에 붙이고 다니는데 고걸 떼어갔다는 거고요. 어업허가가 더 이상 나오지 안기때문에 허가를 거래해서 “당신배 지금 어디있냐?” 하면 보여줄 배가 있습니다.
그냥 배만 봐서는 선주 추적이 쉽진 안을겁니다.
선명까지 딸끔하게 지웠을테니까요.
사실상 그 동네배일텐데 다들 알고는 있지만 쉬쉬하겠죠. 다 같이할테니까요.
재해에 부셔졌다느니 소리로 입증이 쉽지않다면서 넘어가는일도 없어야됩니다.
보험청구 안한걸 다 증거삼아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차량 차대번호처럼 조회하는거 없나?
뒤질날 얼마 안남아서 안내지
@@into.the.sky. 없으니까 찾아가서 배가 어디있는지 물어보고 어디있는지 못찾는다고 말하면 불법침몰로 벌금을 줘야 한다구요
절대 세금으로 처리하면 안된다
캬... 국민들 세금으로 쓰레기까지 버려주네. 아주 스윗해
누가 버린지 모른다? 그럴리가... 다 알면서도 그냥 세금처리 하는거지...
후진국이 달리 후진국인게 아니지...
전라도에서 불법 폐기는 일상입니다. 5.18 폭도 후손은 오로지 나라돈 떼먹는것만 생각합니다.
이런나라에 저출산이라고 어르신들이 국가비상사태라고 ㅈㄹㅈㄹ 하는거 개 꼴배기 싫음
농어촌가면 다른게 깡패가 아님... 이런게 깡패들이지 단속하거나 지원같은거 끊음 떼고지로 개지랄떨고 못살게 굴음
무분별하게 대출해줘서 선박건조하게 해주는 수협개색들이 문제다
심지어 재들이 버리고 유기된 어업폐기물은 말도 못함
내 빨때를 ㅅㅂ 니들때문에 개새야 ~!!!!!!!!!!!!!종이!!!!!!!!!!!!!!!!!!!!!!!!!!!!!!!
또.. 국민 혈세로 폐선..
저긴 전라도니까
@@sawyer3675 뭐꼬? 이쒝x!
어촌에 나랏돈 터는 도둑이 집단 소굴^^
왜 본인 인증이 어렵나. 전부 전산화 되 있는데. 모든 어부 관할 관청에서 지역별로 본인인증 시키면 한달이면 현재 보유중인지 아닌지 아는데 본인인증 안돼는 사람은 본인인증 될때까지 과태료 때리면 되는데.
혹시 짜고 치는 고 스톱 아닌지 ?
차라리 처음에 등록해서 운항할때 폐선처리비용 + 알파를 미리 받아 두어서 저런일을 방지해야지 앞으로 더더욱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네요.
나중에 폐선처리하면 되돌려 주도록 해서 법을 수정해야 할 듯 합니다.
법이 허술한거는 사실임
전 바다를 마을공동구역이라고 들어가지도 못하게하고 폐그물, 폐선, 쓰레기는 다 갖다버리고... 세금은 세금데로 빨아먹고... 양식장을 하려거든 가두리로 하던가 ㅡㅡ
저 따위로 방치하다 여름 태풍에 배 부서지면 전손처리로 보상해달라 또 아우성들 치겠지..
그리고 방법이 왜 없냐!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니까 그런거지..!
그럼 공무원을 더 뽑아.. 인력이 어딨어 ㅋ
공권력 바닥이라 암것도 못해요~
2찍들 공무원 일안함 시간때우고 6시 칼퇴근
ㅉㅉ@@user-gi9dk2bs7q
공무원들 열심히 일을 하게 할 방법이 없다
선박 등록 관리 서류가 있을텐데 가지고 있는 배하고 조사 확인하면 폐선처리된 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과태료 일괄 먹이면 되는거 아닌가?
좋은 방법인듯. 동급폐선박 1대 폐선 처리비용 + 과태료 등을 청구토록.
세금 수급되고 환경오염 막고 일석 이조
대통령 시켜 드릴게 일 잘하시것네 👍
법이 그지같아서..
확인하는게 일이 많으니 문제지.. 체납자 재산 있다고 하는거 봤음 똑같이 배 항해 나갔다거나 등등 이유 대면서 잡아 땔거고 일일이 다 확인해서 벌금 때려도 차압 안들어가면 돈도 안내려 들걸요..
잘못 아시는게 폐선박 일부러 알박기 해놓는경우가 많은게
태풍피해 생겼을때 돈뽑아 먹으려는게 가장큼.
치우는 비용들이느니
태풍으로 피해 입었다고 쑈하고 폐선박도 버리고 ㅋ
그리고 꽁무원셐이들이 책상머리에서 아무것도 안함 ㅋ
마법의 단어가 생성되면 그때부터 일하는척
취재가 시작되면 ㅋㅋㅋㅋㅋㅋㅋ
이거네
양아치들로 국회를 채운 똥개딸절라디언 찌질이들이 개흔해 빠진, 쪽 팔리는 꼬라지의 나라가 되니까, 쓰레기 개판이네.. 여기 저기~
형수 보x 찢고 세금 삥땅친 양아치, 조만대장경 생까는 양아치, 꼼수질/돈봉투질/가짜뉴스 공작질/편법/탈법/불법/불륜 양아치들에게 금 뱃지를 달아주는 똥개딸절라디언 찌질이들이 여수에도 흔하네... 사람다운, 염치를 아는 국민들은 모두 어디 간거야? 그들이 돌아와 양아치 전성시대, 똥개딸절라디언 전성시대를 끝내야 할텐데...
이게 가장 근접하네~
폐선박 나라에서 처리해주는 공약건 시장 뽑아주겠군
아하~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그렇지 발급된 번호판(?!)과 연락처를 쥐 잡듯이 뒤지만 나올듯한데.... 폐선하면 폐차하듯이 흔적 남지 않나요? ㅡㅡㅋ
전라도라서 다 눈감아주고 하는거
염전노예가 생기는 이유가 지들끼리 봐주는 우덜문화
소굴이넹
등록한 기록은 있는데 폐기한 기록이 없으면 방치한 것이지...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수 있지만 세금으로 메꾸려 일을 안하네... ㅊ8
뭐야 ? ....선주를 찾을수 없다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거야, 않 하는거야 ?...왜 찾을수 없니 ?...찾을려고 노력 해 봤니 ?
정부정책이 쓰레기니까 저런 쓰레기 상황이 생기는거다....선주들 끝까지 찾아서 인생종을치게 만드는법을 세워라
역시 어부들이문제
선주를 모른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은 건 아닐까?
각 선주들 모아서 당신 배 어디에 있습니까?하고 물으면 답 하고 현장 확인하고, 대답 못하면 등록 톤수에 맞춰 폐선 비용 청구하고,,,,
5년내 먼저 패선박비용 경매할때 년차별 %소액식 거둬야 해결될듯
해수부는 진짜 뭐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이 세금아까운줄모르고..진짜 배주인찾는 불편함보다 그냥세금으로처리하지요
과태료 물려야지..누가 배 만들라고 했냐...쓰레기 더미다..단속을 강력하게 해야한다.
선단 앞쪽 뒷쪽에 보면 OO호 라고 적어놨을껀데....
일부러 저렇게 방치하다가 태풍 지나가다면 피해 입었다고 보상금 받을려는게 목적임 시골 다 쓰러져가는 빈집 방치하다가 풍수해 나면 재난지원금 받을려고 잔머리 굴리는거랑 같음
잡히면 100배로 참교육 시켜라
지방 자치 단체는 뭐하는 집단이냐? 누구 배인지도 모른다니. 철저히 찾아서 모든 행정, 법적 조치를 다해 처리 하고 처벌할 건 처벌해라.
세금으로 항구 열심히 만들어 주면 바다 그리고 부두 여기 저기 열심히 쓰레기장 만드는 어민들 많습디다
한달 전부터 부두 주변 썩은 쓰레기 냄새 진동하든데 뭐 앞 바다 바닷 속은 뭐 꺠끗할리 만무하겠지요
폐 어선이라도 배를 소유하고 있으면 면세유를 받을수 있으니 1년이상 운행하지 않았다면 면세유를 배정하지 말고 말소시켜야 한다
어촌계장이나 어르신들은 누구건지 대번 알텐데...
국개의원들 열일좀해라
저런 폐선박 국가가 나서서 폐기하던지 아니면 선주에게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법개정을 통해서 과태료등 행정 처분을 통해서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라
시골 + 어부들 양심의 콜라보
근래 사건만 봐도 공무원 들이 더럽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유착 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나네요..
어처구니 없네... 그걸 왜 세금으로 하냐? 오히려 무료로 방치 폐기하라고 도와주는 꼴 아닌가
돈 없음 일당 최저임금으로 쳐서 강제노역이라도 시켜라
자진 폐선 처리 안하면 새선박 등록 못하게 해라
선박 유지세를
올리면 된다
폐지하면 세금해지~
머리좀써라
자동차 같이 각자를새기든차대번호 같은걸 배건조 할때부토 의무사항으로 둬야
관리 할라면 할수 있을거 같은데...저렇게 허술하게 하나???
법이 더럽네 더러워 강제폐기시켜라
세금에 선박폐기 비용을 포함해서 부과하고 선주가 선박폐기시 그 비용을 반환하거나 지금같은 경우 폐기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운해 않하면 폐기처분 신고를 의무화 해야죠 않하면 벌금 1억원 매년 부과하면 금방 없어질텐데 답답 하네요 법좀 강화 합시다
이기적인 것들, 모조리 과징금 매겨야 한다.
바다에 쓰레기 투기하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도로 안보이는곳에 차타고 가면서 쓰레기 큰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가는 놈들두 많음 그거도 다 단속해서 과태료 떄려야함
공무원이란 : 직업은 ~ 국민을 대신해서 ~ ~~~ 손에 피를 ~~ 묻히는 직업이다
욕 먹더라도 ~ 과감하게 행동할건 ~ 해야한다.
저런 쉬운 ~~~ 일처리를 못하면 ~ 손쿠락 짤라야지
세금도둑들 농어촌에 수두룩하지.......공무원도 과연 누구건지 모를까? 몇번 물어보면 서로 다알건데 ..한패니 다 눈감아줌..
세금 쓰는 방법은 기가 막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독립시켜라 좀
이건 진짜 문제죠.. 다 폐기처분하고 구상ㅈ권 청구해야 합니다
이거 바닷가에 안 사시는 분들은 모를겁니다 폐선 처리를 일부러 안하는겁니다 첫쨰 어업면허를 팔떄 배까지 넘기고 그 항구에서 배를 주차할수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항구가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 위주로 자리 배정이 있기에 새롭게 시작할려는 사람들은 배를 묶어 둘곳이 없습니다 두번쨰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입니다 몰드frp 비용은 그리 크지 않으나 엔진 선외기 보상은 상당히 큽니다 세번떄 어엽 허가권 으로 면세유 를 받아먹기 위합니다 항구 에서 면세유도 다른 사람한테 몰래 팝니다 네번쨰 오랫동안 어업 하신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흉물로 방치가되어있고 그 폐선박을 재산권 문제로 강제할수 없으며 자식들 또한 인계받지않으면 법으로 건드릴수가 없습니다 상속에 관여 문제
선박 누구앞으로 몇대 서류가 있을건데 선주를 왜몰라
여테 탁상으로 빌어먹다가 움직일려니 골치 아프지
앞으로 어민들한테 세금은 기본에 저런짓 하면 강력한 행정처벌이 동반되어야한다고 봄
담당자들뭐해 선박추적하지말고 등록된인적사항으로 실물 확인 간단 안해요직무유기 파면 구속벌금부과
연안에 CCTV 설치 필요하네요, 양심없는 사람땜에 동료라 할 수있는 다른 어선에 폐를 끼치네요
지금은 연안부두에 다 CCTV 있어요
법이 멍청하면 고쳐서 폐선박 강제 철거 및 벌금 및 과태료 처분해야지...나라가 직무유기를 밥먹듯이 하네
벌금을 해체 비용보다 세게 때리면 사라집니다.
입출항 신고 기록없는 배 선주를 찾아서 배 위치 확인하면되고
자진 폐기처리하던지
아니면 시에서 폐기처리하고
폐기처리비용
과태료 청구하세요
누구 소유인지
모른다는 말도 안되는소리 하지 마세요
국민 혈세 쓰지마세요
신고 보상제를 도입하면 해당 선박에 타던 선원이나 혹은 내부 물품을 처리한 업자들이 금방 해당 선박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상 내부 물건을 다 처분해버리면 껍대기만 남은 선박으로는 해당 선박의 소유주 증명이 어렵긴 하죠
보통은 희망퇴직 신청으로 오래된 선박 폐기하면서 어느정도 보상을 받고 처분하기 마련인데
일부 거점항들은 워낙 어선이 많아서 신청을 소수만 받으니 저런 문제가 생긴거라고 보입니다.
코로나기간 그리고 일본의 원전폐수 방출로 인해 연타로 충격받으면서 부도난 선박이 점점 늘어가는데
빠르게 대처 안하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거 같내요
어선 보험 안들면 운행불가...강력 처벌
그냥 나둬라 .안치우는 놈들 벌금 1억 때리고 넘버 모두 회수하고 ~~그리고 구속 시켜라.
폐선 방치 책임은 어촌계장이 책임을 져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촌계장이 나몰라라 하면 안되지... 어민계원들로 부터 회비을 빋고 있고 항구에 설치된 국가 시설물( 크레인)들을 다 어촌계에서 통제하고 있잖아요.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사용 할 수 있는것 아닌가?
관련 공무원에게
선박을 인수했으면
명단있을텐데
기간경과하면 선박폐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될것을
왜 세금퍼들여 처리하냐
차처럼 폐차 하기전까지 세금을 때리면 자진폐선 할텐데~ 선박을 등록시키고 세금을 부과 하세요~
해양수산부는 폐선 절차를 받지 않는 선주는 신규 어선을 건조, 등록할 수 없게 해라
해체비용 두배로 벌금 물려라 그래야 저렇게 안하지
폐선 처리를 하기 전까지 보유세를 계속 때리면!!!! 자동차처럼 2년에 한번 검사하고 검사 안받으면 벌금을 계속 때리면 된다. 버리고 방치하면 소유주에게 세금, 벌금이 계속 쌓이도록
교체 등록시 폐선 확인서 제출 하게 해야함
돈 벌어먹고 쓰레기는 그냥 버리냐 양심없는것들
아니, 전국에 저런 소형어선이 몇척이나 된다고.. 어선 등록 기준으로 전수조사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걸 날이 더워서 못하시나?..
구속시켜요 그러면 다들 겁나서 합니다 뭐가 쉽지않아요
일정 기간 동안 자진신고 후 처리하면 과태료 없애주고 남의꺼 신고하면 처리비 할인이나 보상해 준다고하면 안 되나?
어선기록부를 보면서
선박이 있고없고를 하나하나
따져서 주인을 찾아보자.
그리고 해체비용의 10배의 과징금으로...그래야 질서있고
책임있는 선박관리가 될듯.
바다망치는 주역이바로 어민들이란 사실..온갖쓰레기 다버리고 이젠 폐선박까지..저런사람들을위해 또 국민혈세를 써야하나..
신규배를 등록할때 펴어선예치금 을납부하도록 하면될텐데😊
누가 버린지 모른다는게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 선주들 불러서 당신배는 어디 정박해 있나 확인하면 끝나는거 아닌가?
단체장 더한심하다 외 입출 누가하느지 모른다 말이됩니까
쓰레기를 버려도 벌금무는데 선박은 그냥 버려도 가만히 있네
과태료 부과하고, 해군 & 해경 함포사격 표적선으로 사용 합시다. 엔진 고유번호 추적하면 소유주 추적가능하지 않나요?
어민 니들이 버린 쓰레기는 니들이치워라!!!
일반인들이 바다가가서 놀고 쓰레기 버린다고 뭐라할것도없다
똑같은놈들임
앞으로 어쩌구저쩌구. . .
언론에 이슈화 안되면 우린 절대로 안움직인다.
선주가 문제인가?
관련 공무원이 문제인가?
분명 규정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을겁니다,
세금으로 해결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등록보트 안전검사 받으려면 확인이 될텐데....행정 업무를 제대로 안하는거겠지.
신고제로 하고 매년 검수하면 나온다. 백퍼 결탁이다.
어민들 어촌 보상금 지원금에는 환장하며. 쓰레기환경등에는 개판이구나 저런것들이 나라를 망치는것들이다
중고 배도 비싸 청소해서 분해하지 말고 팔아..청소 인건비라도 건져야지..
허가시에 강제패선비용까지 계산하여 받아라.
돈은 돈대로 벌고
돈나갈때는 그냥 버리는구나..
저런사람들 다시는 어선구입못하게 합시다..
저거 엔진 고유식별 넘버 확인하면 소유주 다나옴
선박등록할때 엔진도 같이 등록하게되어있음
끝까지 선주 찾아서 방치된 기간별로 벌금도 부과하고 폐선비용도 물리고 이행하지 않을시
구속시켜야 한다.
해양해택은 다 처먹고 버릴때
바다를 요염시키고 모른다고 하는데 알고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전체다 알수있다요!
연안어업은 이제 대기업에게 맡겨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안할려하고 저런 배 선주들이나 선장들은 법 하나도 안지키고 아니 법에 대해서도 알려고도 안하고...불법 남획해서 고기씨 다말리고
그냥 빨리빨리 지원금주거 정리시키는게 맞을듣
자동차 세금 처럼 매년 세금 부과하면 주인들이 알아서 폐선한다~
폐차 처리 제대로 안해 봐라 세금이 평생 따라다닌다 저것도 다 쓰레기 아니고 뭔가?
저걸 관리 못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ㅡㅡ;;; 너무 간단하지 않나? 이건 공무원이 무책임한건데?
멍멍이들 운행할때는 면세유로딩가딩가 그리고휙~~~
폐선박 방치하는 인간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유유상종이지
장사 망하게 하겠다는 공무원도 있는데 다 또 같은 인간들이다
에초 최초 배를 구입할때 폐기비용까지 해서 판매하던가 등록시키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폐기하면 되지 않나?
결국 나랏돈으로 해결하네. 어선 사간 사람들 직접 찾아가 배 확인해서 색출하면 되잖아. 게으른 공무원들아. 너네 귀찮아서 모른척 하는거잖아
그거 아실려나 저렇게 방치 해놓고 혜택은 다 받고있는 어선 선주들 기름도 따로 받고 세금혜택도 받고있지 다른 디역은 버려진 선외기 에서 면세유 휘발유 받고 판매까지 하는곳도 많다 색상이 달라서 못판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원하는데 못팔 이유가 있나? 없다. 고기잡은 실적이 있어야 면세유를 살 수 있다? 선주 명의로 된 선박이 판매 실적만 있으면 선주 명의로 된 선박으로 면세유 살 수 있기 때문이지 😅
중국 욕할 자격 없다
에휴
등록되어 있고 실존하는 선박부터 확인하고, 선박 등록 실제 없는 선박을 찾으면 되지
실존하지 않으면, 제시하지 못한 선주책임으로 하면 될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