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6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비접촉 사고, 엄마와 아이 둘 대인접수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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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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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수) 생방송 #3
엄마와 아이 둘 대인접수 사고
시내 길에서 블박차가 교차로 지나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는데,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이에 놀란 아주머니와 아이 둘이 비접촉인데 놀랐다며 대인접수 해 달라는 상황.
횡단보도 비접촉 사고
2023년 06월 28일 06시경 (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문철 변호사 2023-06-30 11:12
어딜 다쳤다고 하나요?
849**** 2023-06-30 11:55
운전자보험은 2023넌 초기대응플랜입니다.
아주머니가 다리가 삐끗했다고 해서 대인 접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까지도 보험 접수해 달라고 하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3-06-30 20:18
아이들은 어딜 다쳤다고 하나요?
849**** 2023-06-30 21:15
아이들은 토한다고 하네요.
849**** 2023-06-30 21:17
동부화재 알아본 결과 초기대응플랜 운전자보험이라고 하네요.
변호사님을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49**** 2023-07-01 06:25
한 아이는 엄마한테 전화 와서 아이가 토한다고 보험 접수해 달라고 해서 보험 접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이 아빠라고 하면서 한 아이도 보험 접수해 달라고 하여 한 아이마저 보험 접수해 주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7-01 14:10
비접촉이더라도 놀라서 삐끗할 수 있고
아이들이 놀라서 불안해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ㅠㅠ
초기대응플랜이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 받을 수는 있는데 어느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엄마와 이이들이 다쳤다는 걸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경찰 조사단계에서 어느 부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까요?
849**** 2023-07-01 16:30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화물차(트레일러) 45년을 운전을 해 보았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아 할지요.
아이들은 모두 치료해 줘야지요.
지금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긴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벌점과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니 한번 도와주세요.
저의 집사람 병수발 하느라 직장도 집어치우고 한시도 집사람 곁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3-07-01 17:43
비접촉 사고이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조심하지 못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하는 거죠?
횡단보도 10점
2주 진단 3명이면 15점
도합 25점의 벌점이 부과되겠네요. ㅠㅠ
세 명 다 진단서 제출했나요?
질문자는 지금도 트레일러 운전하고 계신가요?
실례지만 몇 세이신가요?
849**** 2023-07-01 18:00
진단서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조사 때 진단서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집사람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57년(닭띠)입니다.
849**** 2023-07-01 18:03
초기부터 다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비로 치료비는 줄 수 있지만 비접촉사고에 너무나 당해보지도 못한 것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849**** 2023-07-01 20:40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3-07-03 13:15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났으면 다시 조사는 안 해 줄 듯합니다.
다툴 수 있는 건
엄마가 무릎 삐끗할 수는 있지만
과연 아이들의 진단서까지 인정할 것이냐 인데
결과적으로 무죄는 어려워 보입니다.
벌금은 2주 3명이면 100~200만 원가량일 듯한데
그건 어차피 운전자보험에서 다 지원됩니다.
한편 이 사고로 자동차보험사에서 치료비 나간 것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 할증될 텐데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형사합의하면서 그걸로 자동차보험에서 나간 치료비를 보험사에 반납하면 보험료 할증은 없어질 듯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운전자보험에서 2주 진단일 때도 500만원 한도의 형사합의금이 나올 듯하니
그걸로 합의하고 자동차보험 처리는 없던 것으로 하면서
어린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과연 부상을 당할 정도라고 인정할 것인지를 다투면서
합당한 판결해 달라고 하는 정도일 듯합니다.
849**** 2023-07-03 19:42
감사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운전자보험에 청구하나요?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3-07-03 19:50
변호사 선임비는 초기대응플랜이면 약정서와 선임계 제출하면 지급해 줄 듯합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합의서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849**** 2023-07-04 04:00
저는 잘 모르기에 변호사님께서 선임계와 약정서(?) 그 밖의 일에 대해 서류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7-04 08:36
사모님 돌보시느라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기는 어려우시죠?
849**** 2023-07-04 09:36
네. 이렇게 메일로 주고받으면 안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제가 스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팩스로 주고받으면 안 되나요?
849**** 2023-07-04 11:36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접수번호2023-062901****) 00손해보험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7-04 17:22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다고 하나요?
개별적으로 각 얼마이고
모두 합해서 얼마인가요?
849**** 2023-07-04 19:46
보험회사 사실 확인서 2부 제출했습니다. 엄마 일백만원, 아이들한테는 각 50만원 지급했습니다.
총 2백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849**** 2023-07-04 20:10
경찰서 사실 확인서는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 사고난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안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7-05 10:49
잠시 후 유튜브에서 설명 드릴게요.
한문철 변호사 2023-07-05 11:03
혹시 사고 현장 어린이 보호구역인가요?
의견 *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차를 보고 놀라서 발목을 삐끗할 수 있습니다. 놀라서 아이가 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아프다는 아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인접수 일부는 인정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인정되겠지만 아이들 다친 것 까지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죄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벌금은 운전자 보험에서 모두 나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형사합의금을 주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로 지급된 돈을 다시 환입 받으면 보험사 할증은 없어집니다.
형사 합의를 제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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