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만들때 철거 보증금을 내고 건물을 짓도록 만들면 된다. 만약 건물을 짓지 않으면 보증금을 이용해서 철거하고 건물을 제대로 지으면 시공사에 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남의똥 치우는걸 막아야 한다. 철거보증금을 법제화해서 내지 않으면 건물을 못짓게 만들면 간단히 해결된다.
초졸인가 상식적으로 강제부과금은 누구한태 물거고 애초에 돈안주니까 짓다만것들이 허다할텐데 그게 될 턱이있나 돈들고 튄놈들도 한둘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국가에서 남의거 함부로 철거하면 또 문제생길건데 그냥 북한가라 ㅋㅋ 건설쪽 이해관계 얽힌거 한번 대충 훑어만봐도 앵간 복잡하게 얽힌게 아닌데 법제정은 어떻게 하란건지 그냥 냅다 생각없이 툭툭
얼마 전 저렇게 오랫동안 무단방치 되는 건물 등은 정부가 지자체가 공시가격으로 강제매수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논의되다 말았다면 여당인 민주당은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예를 들어 5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건물 등)은 공시가격으로 강제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서둘러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건축중에 가장 큰 이유로 공사중지가 되는게 대표적 3개나 있음 1.내부싸움(어찌 나눌껀지 등등 법정싸움) 2.건축중에 시공사가 부도 날 경우 3.이게 가장 크고 이걸로 인해 매우 많이 건축이 많이 지연되거나 심각하면 아예 건축 중단되는 것은 민원임 그중 진상들도 있음
짓다만 건물 시에서 처리 못함... 저런 건물 소송 들어가면 기약이 없음... 전에 빌라살때 근처에 새빌라 건설 했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샤시까지 끼운상태에서 멈춤... 곧 건설 재계할줄 알았는데 그상태로 16년 인가 흉물로 있었음... 시가 할수있는건 사람 못들어가게 철로된 벽설치 정도가 최선임...
LH 공사가 나서야 하는게 줗을듯!!! 전국에 땅 장사만 하지 말고, 이런 건, 돈을 들여서 사서 진행해야!!! 유치권 관련된 법은 개정을 해서, 유치권을 방치하는게 아니라, 땅은 철거하든지, 계속 짓게 만들고, 유치권 문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법원에 가져가서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놓게 해야 할듯. 즉, 건물에 사람들이 남아서 유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으로 가져가서 해결하게 하자는거지.
흉물 방치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때리면 알아서 소유 권리나 지분 포기할텐데.. 아니면 그지역 단체장이 시민을 대표해 민사 소송 제기한 후,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적 피폐화와 주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데에 대한 보상금(개인 보상금 * 인구수)을 받아 내려고 하면, 왠만해선 방치 흉물에 대한 소유권 부인하거나 포기 할텐데.....
저거.. 아직도 있네.. 천안에 성정동 천안역 인근에 있긴 합니다.. 성정2동에서 천안 시내쪽으로 육교 부근에 있음. 밤에 저기 근방 지나갈땐 진심 소름돋을때도 있고.. 1번째 같은경우는 딱 철도 옆에 있어서 기차 이용하는 분들은 한번씩은 보셨을꺼임. 대전으로 가는 방향에 천안이 있으니까..
![[실화충격] 36번국도 증평 폐아파트 미스터리 #실화탐사대 #실화On MBC190320방송](http://i.ytimg.com/vi/4bsnCnS18LA/mqdefault.jpg)
![[다시보기] 특집 뉴스룸｜[단독] 휴관일 세계유산 종묘서 김 여사 차담회 // 그날 '단 5분 국무회의'뒤 계엄령 // 계엄은 고도 통치행위? (24.12.11)](/img/1.gif)
대형건물 만들때 철거 보증금을 내고 건물을 짓도록 만들면 된다. 만약 건물을 짓지 않으면 보증금을 이용해서 철거하고 건물을 제대로 지으면 시공사에 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남의똥 치우는걸 막아야 한다. 철거보증금을 법제화해서 내지 않으면 건물을 못짓게 만들면 간단히 해결된다.
오 이런 보증금 좋다
저건 철거 보증금문제가 아니고, 개인재산권이 있어서 함부로 못하는거임.
법정다툼으로 확실한 실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 명령할 개체도 없을 뿐더러.
@@dalbongpark2830 맞네요
우리나라병폐
20년전 IMF때 전국에서 다량발생 지금도 진행형 건축주 병폐:자기돈 무일푼
1.융자금
2. 수분양자들 돈으로 디른땅까지 계약
IMF로 미분양되니 부도건축물 20년 째
갚지않고 땅도 계약금 계약금도 수자원돈
세상에 이런일이 지금도 수자원땅 원금에 이자에 수백억 갚아야할상태인데 소송으로
20년전 땅값으로 점유자 우선권 안산지법에
소송중 이런 못된 건축주가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양심은 눈꼽많큼도 없는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힘없는 서민 수분양자
구제방법도 없다네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죽고싶을 뿐이네요.
@@dalbongpark2830 ㅇㅇ 맞음 유치권 행사중이고
보증금 마련하려면 금융비용 발생할테고..분양가는 높아지고..결국 입주민 부담?
공사 못하게 민원넣어 중지시키고 지금은 치워달라 민원
민원공화국 답다
쌤통인거지
ㄹㅇ 민원에 이은 민원 ㅋㅋ
@할말은 하고 사는 강아지 현직 모건설사 공무팀장입니다.. 민원이 요구하는건 금전적인게 대부분입니다.. 현장사무실에서 몇달만 근무해보시면 현장바깥일보다 민원상대하는게 더 힘들다는걸 알게 될거니다.. 민원때문에 정신과 치료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할말은 하고 사는 강아지 ㅋㅋㅋㅋㅋㅋ 역시 지식수준이 모자라면ㅋㅋㅋㅋㅋ
@할말은 하고 사는 강아지 말하는 강아지라...개가 말하는거라 이리 수준이 낮은가보내요.. 개 말고 사람하고 말하고싶내요..
지원해주지 말고 벌금으로 철거를 시켜라
세금은 쌈지돈이 아니다
무슨 권한으로 개인 간의 채무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됬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고 사유재산을 철거 하는 거임?
그게 가능해지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 보호가 뿌리부터 흔들림.
말처럼 그렇게 쉬우면 내가 김정은이 재끼고 통일은 내일하지. 돈 이 얽히면 답안나오지. 하나라도 목숨내놓고 삐긋하면 책임은 누가?
니 말은 범죄자들 벌금으로 철거시켜달라는 거임?
이래놓고 지한테 피해가면 공산주의드립치지 ㅋㅋ 내로남불 종특이냐 ㅋㅋ아으
근거가 없진 않음. 법이 너무 약할 뿐
짓다만 건물 방치하는것들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들이나 수준이 아주...
영상에 나온 구로구 개봉동 주민인데요. 여기 동네 수준이... 에휴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미개한거
중국에도 저런 도시가 있음
중간에 현금흐름 멈춰서 그런거임
건물 짓는걸 길바닥 쓰레기 줍는 수준으로 보네
공사 진행시 10년안에 완공하지않으면 강제적으로 국가소유로 해버려야한다! 법 개정해서 바꿔야지
공산산주의...?
국가소유!?..헐
공산주의냐 그리고 저땅주인도 들어간돈 잇는데....그리고 초기에 올라갈때 냅두지 괜히 민원 넣어서 공사중지 시킨건 누군인지
국가가 애물단지를 뭐하러 떠안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들 한다 법과 벌금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저러겠냐 ㅋㅋㅋㅋㅋㅋ
땅주인과 유치권 행사중인 사람들..다 돈이 걸린 문제라....해결하기 쉽지 않으니 10년 넘게 방치되었을 것이고...정부와 지자체가 강제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듯.
농토가 있으면서 농사 안짓고 방치하면 이행
과태료가 있다는데,
건물도 준공일 까지 짓지
않으면, 매년 과태료를
누진 부과하고, 10년 경과시 강제 최저가 경매 제도를 법정화 하면
해결 될듯~~~
응? 시신이 4번이나 발견된건 왜?? 살인인지 사고인지
@@마수걸이-m4y ?? 사람 죽여봄?
@@마수걸이-m4y 게임에서겠지
@@마수걸이-m4y 그래서 사람죽인게 자랑이냐
@@마수걸이-m4y 솔직히 그 사람이 쓰레기던 아니던 누군가를 죽이고서 자랑질하는 너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
@@마수걸이-m4y 에효...
도시에 저렇게 쓰레기더미처럼 건물들이 존재하면 외부적으로 지저분해보이고 위험하기도하고 하죠. 지자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해야겠네요.
안양역앞
지자체에 숨은 생태교란종이 예산먹튀를 좋아합니다.
저렇게 외부로 콘크리트구조물이 노출된채 오래 서있으면 걍 철거시키고 다시 지어야합니다
개인재산을 나라가 어떻게하누 범죄두아닌디
파주 신세계 바로옆에도 파주의보물 흉물이 있다.
그게 파주의 관광지다.
파주시장아 일좀해라 안자서 주는밥만 먹지말고.
저런 문제를 전담하는부서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처리 하는
방향으로 집중 하도록
정부에서 나서면 좋겠음
허가를 내준 정부에서 책임져야함
정부 예산 빼먹기 좋아하는 토건족 권모술수.
이명박근혜때 부동산 규제완화로 부작용!
국민이 피해보잖아
관리없이, 시간이 갈수록 환경오염이나 위험.혐오 시설이 될 시설물 철거에 대한 법이 만들어져야 겠더군요. 상수원인 강에 설치되는 낚시시설 등... 만든 이도 알 수 없고 지자체에서 함부로 치우지도 못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입법해야.
과천에도 있던데 병원건물.. 그 건물을 내가 중학교 때부터 버스타다가 봤으니깐 벌써 20년 되었겠네
과천 우정병원 철거끝났고 공공주택 재건축 진행중이에요
소송을 10년 넘게 하냐. 답답하네.. 법적으로 기한 정해서 결정 못내면 행정력 동원해라. 철거미이행 강제부과금 하면 되지 않나. ㅉㅉ 법 제정이 시급하다
초졸인가 상식적으로 강제부과금은 누구한태 물거고 애초에 돈안주니까 짓다만것들이 허다할텐데 그게 될 턱이있나 돈들고 튄놈들도 한둘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국가에서 남의거 함부로 철거하면 또 문제생길건데 그냥 북한가라 ㅋㅋ 건설쪽 이해관계 얽힌거 한번 대충 훑어만봐도 앵간 복잡하게 얽힌게 아닌데 법제정은 어떻게 하란건지 그냥 냅다 생각없이 툭툭
10년은 아니더래도 오래 걸립니다만 승소후에도 이해관계(지분문제,채권자들끼리의 법정다툼) 본건외에도 수많은 송사가 생겨서 그래요. 건설은 하도급이 줄줄이니
꼬이고 꼬여서 그렇죠.
@@휵-r6u ㅋㅋㅋㅋ댓수준들보묜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로 하면 공산주의네 사유재산침해네 머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난리치긋지
사유재산침해는 공산주의 맞는데 대깨야
@@멍멍지효 ㅋㅋㅋㅋㅋㅋㅋ바로 등장하네 그 '한쪽'
@@jangseok0912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는 페미랑 동률도 등장했네 ^^
걍 다 입 다물었으면 좋겟당
@@멍멍지효 애초에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어야 돼요. 침해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사유재산 침해는 공화주의 입니다. 대가리가 깨진 건 오히려 당신 같아 보이는데요.
얼마 전 저렇게 오랫동안 무단방치 되는 건물 등은 정부가 지자체가 공시가격으로 강제매수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논의되다 말았다면 여당인 민주당은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예를 들어 5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건물 등)은 공시가격으로 강제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서둘러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이 아저씨야 말이 쉽지요 공사하라해서 망치질 두번만하고오면 공사중입니다...
@@채송화-b1s 복잡하긴 하죠 근데 방법이 안보입니다 댓글 쓴사람말 비꼬는것보다는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문제제기를 하는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누-m3j 반성하겠습니다.
민원 넣어서 공사 중단 됐는데 그걸 또 철거 해달라고 하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민원 뿐만아니고 돈이없어서 못짓는경우가 크죠 그치만 저폐기물은 치워야되는데 그게문제임
이해득실 따지고 민원넣은넘은 지금쯤 사라지고 없을지도
철거 하는데 민원들어가겠죠?
@@임이리-t7r 돈이 없는것도 민원이 역활을 햇을수도 있어요 공사는 지연되면 그게 다 돈이에요
@@아리까리-g8o 둘다 돈없어서가크죠
어쩌다저런일이
민원때문에
주민들 목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민원 때문에
수백억대 신축 공사가 무산됬다는 댓글 재밌네
ㅋㅋㅋㅋㅋ 대부분 건설사 시공사 금전 문제나
주택조합원들 사적인 문제나
신탁사쪽 문제 개입되거나
대부분 금전 문제임 ㅋㅋㅋㅋㅋ
주택 조합원들도 사기 맞은거지 전재산 올인원 해서 분양 기다리는데 완공이 안됐잖아
10년지나면 지자체에서 해결할수있게 해줘야한다..
법적다툼으로 묶여있는건데 지자체가 무슨수로 해결하냐?
예를들어 건물주와 채권자가 법적다툼 하게되면 민사소송의 경우 한 10년 넘게 끄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걸 지자체가 어떻게 강제로 해결함?
2년 지나면 땅주인의 권리를
뺏어 버리자
그땅값으로 보상해주고
지자체에서 공공임대나 공익용도로
쓰는게 좋을듯
@@구독안하면집에귀신찾 뭐 솔직히 동의하지만 그거도 법적 다툼이 끝나야 강제로 환수처리라도 하지....
너처럼 10년째 반백수면
추방해야한다
10년이지났는데아직소송중이라니ㅡ무슨법이그렇게오래가나
법만 제대로 만들면 해결 가능하다..
개인건데 지자체가 어떻게 맘대로하냐고...
안양역에 있는 것좀 부셔주쇼,,,
안양역은 진심 흉물
와 그거 아직도있음??ㅋㅋ 10년전에 군생활할때도 짓고있던데
*_안양역 안 간지 몇 년 되가는데 아직도 있음??_*
아직도 있어요? 그거 뭐 소송 해결되서 새로 개발한다고 하더니... 아닌가보네 아직도 와........ 20년은 넘은듯....
진짜 그거 철거답인것같아용
뭐 이런 사건과는 별개지만 개인이 주택을 만드는 경우 건축업체에서 돈을 들고 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전원주택 공사하다가 업자가 튀어서 한동안 방치하다가 결국 돈을 2배로 들여서 공사 마무리했었네요.
크나 작으나 건축업체 문제투성이
저두 그런경우 종종들었습니다
인테리어하면 삼년
집지으면 십년늙는다고
하더군요
파주 신세계아울렛 근처에도 잇던데 완전 폐허나 다름없는 삭막한...ㅠ
담부턴 공사 중지 및 방치될 경우 그 책임에 대한 징벌적 사유도 공사허가권에 넣어요~
돈이부족해서 일어났으니 국가가 나서서 투자해서 지분으로 마무리해야지
6동짜리 아파트는 십년전에 만들다 만거지만 상태가 좋아보이는데, 건설사랑 시청이 잘 조율해서 국민임대아파트로 변경해서 완공하면 어떨까....
본인이 그곳에서 2010년도에 일했는데 천안 성정동 6개동 아파트!! 몇년전에 바로옆 주택가에서도 살았었고!!
34평넘어가면 임대불가능ㅜㅜ
잘 마무리되서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ㅠㅠ 집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벌금 왕창때려서 압류후에 국가로 귀속하든 경매처리하든 해야함
명분도있고 저러다 진짜 사람다치지
무슨 죄로 벌금?? 건설중에 지속적으로 민원넣어서 공사방해하고 공사지연되니깐 현금흐름 막혀서 부도난건데? 자업자득이지 ㅋㅋㅋㅋㅋ 저걸 세금으로 처리한다고? 당신이 인수해서 처리해
방치죄로 넣음돼지멀 어렵게
사기꾼들이 땅만사서 또는 땅주인을 꼬드겨 건설사로 건물 지어달라해놓고 또 건설사는 하청주며 중도금 안줘서 일어난 일이 대부분입니다.
자산관리 소홀에 공공이익을 침해할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안전진단를 통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강제정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이 필요하다.
재개발시에는 선 철거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부담을 보상비용에 포함 시켜야 한다.
법적으로6년 안에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공사또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때 나라에서 알아서 할수있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건축중에 가장 큰 이유로 공사중지가 되는게 대표적 3개나 있음
1.내부싸움(어찌 나눌껀지 등등 법정싸움)
2.건축중에 시공사가 부도 날 경우
3.이게 가장 크고 이걸로 인해 매우 많이 건축이 많이 지연되거나 심각하면 아예 건축 중단되는 것은 민원임 그중 진상들도 있음
주민들이 얼마나 갑질을
했어면 저럴까
꼬시하다.
안양 시장 최대호도 안양역앞 골조만 남은 20년 넘은 빌딩 마냥 방치!!
신림역 6번출구 백화점 건물좀 해결해봐유 몇년째인지 참..
그거 아직도 공사 재개 안 함???? 그거 레알 흉물인데;;;
흉물방지법 만들어서 ㅡ철거명령ㅡ비용부과ㅡ압류ㅡ매각순으로 강력히 처리...시골폐가도 마찬가지
건설쟁이들이 은행돈 땡겨서 욕심내다가 여러사람 피해주는군. 그래도 지들은 잘먹고 잘 살겟지..
쓸때없이 집값 올리고!세금 걷을 생각 하지말고
저렇게 흉물 된 건물이나 어찌좀 해가
국민들에게 힘이나 실어라~~~
머리쓰는거 보면 말도 안되게 하면서...
온세상이 세금 낭비 천지고!!
에고~~~^^
집 가격은 투기꾼이 올리는거지 막말로 정부가 집가격을 언제 올림?
신림역 사거리 짓다만 건물도 어떻게 좀 해줘라..........
짓다만 건물 시에서 처리 못함... 저런 건물 소송 들어가면 기약이 없음... 전에 빌라살때 근처에 새빌라 건설
했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샤시까지 끼운상태에서 멈춤... 곧 건설 재계할줄 알았는데 그상태로 16년
인가 흉물로 있었음... 시가 할수있는건 사람 못들어가게 철로된 벽설치 정도가 최선임...
땅주인들 재산권은 중요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 법으로 공사중단 일정기간 지나면 강제철거 하고 철거비용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지...
짓다 만 건물 공사 속행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하는데..
집이 없다면서 왜 완공 안할까?
LH가 헐값에 인수해서 지으면 될텐데..
@삐요삐요삐요 썩어 나서 맨날 비리생기는거 아니냐 ㅋㅋ?
@삐요삐요삐요 근데 너 진짜 버릇없다. 그리고 헐값에 팔 수 밖에 없는 건물이 권리분석 등을 거치면 분명히 나오는데 뭘 좀 알고 얘기해라. 어디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느그 부모가 욕먹는다.
@삐요삐요삐요 너는 그럼 집 살때 꼭 굳이 비싼거만 골라서 사라 ㅋㅋ
@삐요삐요삐요 멍청한 잼민이가 세상에 어떤물건이든 싸게 살수도 있고 비싸게 살수도 있으니까 흥정 상술 마케팅이 존재하는건데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얼마나 비싸게 부르것냐?'ㅇㅈㄹ ㅋㅋㅋ 루삥뽕
@삐요삐요삐요 그리고 난 내가 배타서 번 돈으로 남들이 절대 집 살수 없는 나이에 좋은 집 샀다. 얼마나 자격지심이 심하면 남이 집이 없을 꺼라고 단정하는지 ㅋㅋㅋㅋ
민원넣어서 공사 방해하고 꼴좋다 ㅋㅋㅋㅋㅋㅋ 이제와서 처리해달라 떼쓰고 ㅋㅋㅋ 계속 흉물로 남겨둬
중국만 저러는줄 알았는데
우리도 똑같네
안양에도 있는데 했는데 나왔네
안양해결함
찾아보니 아직 해결못한걸로 나오는데요 철거비용만해도100억이 넘구요
버스터미널로쓴다고들었는데 아직인가봄
@@ghostlove1004 지자체 예산 보조하고 거기 앞에다가 주상복합 건물 분양하면 무조건 해결합니다. 문제는 땅주인이 의지를 안보인다는게 문제지. 당사자가 개발 안한다하면 할말없는거
저렇게 외진곳 말고도 선릉역 사거리 테헤란로 금싸라기 땅에도 뼈대만 올려놓고 안짓는 곳 있음
천안 별로 안외짐 시내 터미널 3분거리임
@@수호-s2w 선릉에 비하면 외진곳 맞짘ㅋㅋㅋㅋㅋㅋ시밬ㅋㅋㅋㅋㅋㅋ야 선릉, 테헤란로에다 천안을 들이대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호-s2w 선릉 : 천안 = 뉴욕 : 소말리아 ㅇㅈ?
@@nu4686 초면에 대놓고 반말하네요..? 뭐 우리나라에 강남만 도시입니까? 그럼 터미널 시내 3분거리를 촌구석이라해요? 외지다라는 뜻은 알고 있어요? 외따로 떨어져 있어 으슥하고 후미지다가 외지다의 뜻입니다 초등학교좀 다시 나오세요
@@뀨-l4f4u 그 소말리아에서 생산하는 물건들로 님 집안을 다 채우고있네요 ㅋㅋㅋㅋ 삼성 제품 다 버리십시요 소말리아에서 생산하는건데 왜 쓰고있어요? 천안이 뭐 읍내도 아니고 인구수 70만인데 소말리아 ㅋㅋㅋㅋㅋ 잘 웃다갑니다
신림역 앞에 백화점도 아직 짓다말지 않았나
헐.. 그거 아직도 그래요?;; 와..징하다..
LH 공사가 나서야 하는게 줗을듯!!!
전국에 땅 장사만 하지 말고,
이런 건, 돈을 들여서 사서 진행해야!!!
유치권 관련된 법은 개정을 해서,
유치권을 방치하는게 아니라, 땅은 철거하든지, 계속 짓게 만들고,
유치권 문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법원에 가져가서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놓게 해야 할듯.
즉, 건물에 사람들이 남아서 유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으로 가져가서 해결하게 하자는거지.
짓다만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도록하는 법률도 만들어야하나... 저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저건물 마무리 완공해도 안전 담보 못할텐데...
LH공사에서 시공하여 완공
수익분배하라
LH공사수익50%
땅주인or건축주수익25%
공사시행사수익25%
장기간방치하면
국고압류함
흉물 방치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때리면 알아서 소유 권리나 지분 포기할텐데.. 아니면 그지역 단체장이 시민을 대표해 민사 소송 제기한 후,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적 피폐화와 주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데에 대한 보상금(개인 보상금 * 인구수)을 받아 내려고 하면, 왠만해선 방치 흉물에 대한 소유권 부인하거나 포기 할텐데.....
법을 만들어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철거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세금을 매겨라.
50여년된 민법을 손봐야하는데 그게 그리쉽지않네. 이런상황을 대비해서 일부라도 개정되는게 그나마 궁여지책인데.
기한내에 공사안하면. 땅 경매해서 정리시켜야죠 ~~10년씩이나 👎
파주 첼시 신세계아울렛 옆에도
10년 중단된 건물이 흉물스럽게 있어요
참 대책없어요
마지막은.. 주민이 막았다가 주민에게 안좋음이 돌아왔다
법이 대체 왜이리 약한거야?,,
법이 약한게 아니지 저건 개인 재산권인데 저걸 어떻게 국가가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하냐?? 저건 헌법 고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데
영상에도 나와있다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법적으로도 이건 너무 어려울거같다;;
민원 빼엑~~~거리면 넣을때는 언제고 이제서?
저거.. 아직도 있네.. 천안에 성정동 천안역 인근에 있긴 합니다.. 성정2동에서 천안 시내쪽으로 육교 부근에 있음. 밤에 저기 근방 지나갈땐 진심 소름돋을때도 있고.. 1번째 같은경우는 딱 철도 옆에 있어서 기차 이용하는 분들은 한번씩은 보셨을꺼임. 대전으로 가는 방향에 천안이 있으니까..
바다 남향 아파트 뒷편 50메타 뒤에 건설 지어도 소음 분진 교통 문제라면 플랜카드 붙이고 시작.
저런걸 LH가 떠맡아 해야되는데 분양마진만 챙긱고 있으니 참 나! 민주당을 180석을 밀어 준건 이런거 개혁하라고 했더니 개뿔... 세금 규제로 죠지기로 5년 허송세월...
부동산투기의 말기증세다 일본처럼 버블붕괴를 겪지않으려면 부동산위주의 경제형태에 의존하면 안된다
천안 저기 지나갈때마다 무서움....
천안,,, 기차타고 다니면 바로 보이는 곳이죠... 저도 항상 궁금했는데...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땅주인에게 해마다 벌금때리고,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소송걸어라 이런걸 구청이 해야지 아흐
과연 겨우 300곳일까?
잘못된 통계다
최소한 몇십배 더 많다.
4:36
마스크 만드는 사람들
안경에 김 안 차게 만들 수 없나?
우리동네는 25년째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있다.도대체 언제 철거하려는건지...ㅉㅉ
와 우리지역 천안에도 저런 아파트 있어서 공감하고 있었는데 영상에 딱 그 아파트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희집 앞에 있어서 퇴근할때 매일 보는데 저 좋은 위치에 안타까워죽겠습니다. ㅠ
@@lch133 저희 살던 곳이랑 엄청 가까우신듯 ㄷ
아직도 있음?
네 14년째 그대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법은 없느니만 못하다 ㅋㅋㅋ
건물 지을때(신축시)자재는 외상 인건비는 나중에 하다 자금난에 빠지면
더이상 외상으로 자재 공급 않고 인력도(노동자)끊기고 돈받을 사람들이
유치권을 행사 하면 꼼짝 못합니다. 똑똑하고 큰소리 잘치는(일부)? 의원님이
나서서 입법을 해 주세요.
신축 건축물 십년이나... 322군데가 넘는다고요
유치권 문제
창동역 민자역사부터 좀 어떻게...
이상 기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진짜 저러다 큰 사고 한 번 나야 그때가서 건물주 후회하고, 구속되고..법개정하고 뒷북의 시발점이 되겠지 안봐도 비됴!!!!
두환행님 시절이 그립네
마. 철거해...
넵. 각하.
에휴 천안 금광포랜체?인가? 저건 진짜 어찌해야됨 저 앞도로도 좁고 건물은 흉물이고 밤에 터미널에서 걸어오다가 쓱 쳐다보면 간담이 서늘할정도로 무서움
창동역 저거 10년째 구나
자업자득이지요 이런건물을매입해서 건물해주면 입주해서살수있죠
토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소유해야합니다.
짱??
@@lililililiilii 일??
한심
@@조민-o6t 두심
수요도 계산없이 저렇게 시작부터 했다고??? 미쳤네…
짖다만 건물들을 다시 짖어서 임대하면 안돼나
부술정도로 부식 돼기 전에요
지금은 어떨까.
10년이상 방치시 강제로 시로 건물과 땅까지 넘어가도록 법률정하면 좋겠다.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거만큼 확실한건 없을듯.
재발사람사는아파트 삼십층이상짖지마세요 몇년만있으면 인구줄어 들어갈사람업어요 그냥빨리만 짓고난리 튼튼하게지어야지
저런 건물들이 지은지 별로 안되었지만 확실히 완공안하니 폐가처럼 생기긴함 밤에 특히 지나가보셈 먼가 내가 다르게 느낀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아파트들에 느껴지는 소름돋는 먼가가 있음
땅 주인을 조저라
선분양을 없애버려야 이런문제가 안생기지. 돈 다 빨아먹고 짓다말고 돈싸메고 해외로 떠서 이재용놀이나 하니 이게 나라냐?
국가가 나서야지 돈풀지말고 이런거나 국가지분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미친나라 저런곳이나 관리하지
신림역에 방치된 건물도 처리좀 해줘요 ㅠㅠㅠㅠㅠㅠㅠ
이나라는 지들좀 불편하면 민원에 청원에. 조금의 불편도 안 참으려고 하면서 그로인해 생기는 피해는 또 싫고
세상에....
민원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무식한거 티내는 겁니까
민원으로 어거지 쓰고 떼쓴다고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이란 나라도 법에 근간을 두고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안양역도 있는데
앞으로 남아도는집많을거다 왜집에 목숨거는지 쯧쯧
저건 집에 목숨거는게 아니라 돈에 목숨거는거지... 영상은 보고 글을 적어야...
주변주민들 짜증나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