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간단한 혼외/사실혼/법률혼과 친/양자관계 입증만으로 양육비 강제집행이 가능 해야죠. 언제까지 개인별로 민사소송을 반복해야 하는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는 '아동학대죄'로 형사처벌 되어야 합니다. 특별법 강제집행과 아동학대 형사처벌!
이 문제를 아동 학대와 약속 불이행의 사기 범죄의 측면으로 접근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미성연자라도 강제 알바를 시켜서라도 양육비를 책임지게 합니다. 아기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아기를 보호하는 법이 강하게 제정돼 있어요. 그리고 아기 양육비를 지급 안하고 도망하면, 용의자로 수배령을 내립니다.
제목이 불편해서 묻습니다. 양육비는 누가 아이를 키우냐와 무관하게 아빠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반대의 사례는 엄마가 양육비 줘야 되나요? 후자의 경우가 있다면 " 양육비 주지않는 전배우자 " 정도로 제목이 수정되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이 여성을 피해자로 남성을 가해자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어 씁쓸 하네요.
거짓말 왕은 누구일까 ? 조국, 윤미향, 추미애, 문재인 ?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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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아빠들. 어떻게든. 받아주세요
이 방송 너무 고맙네요
어렵게 살고있는 싱글맘들 화이팅
이건 정말 해결해야되요!
저는 아직도 양육비소송중입니다 10년이넘었고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는국선으로소송중이고 그쪽은 개인변호사도아니고 로펌으로소송중이고 법은 늘 멀다보니 막내가 초2때못보고살았는데 할아버지가돌아가셨다고 친정으로 연락와서 장례식에 참석하레요
최고에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놈들
미국처럼 월급이나 재산, 수입을 강제 집행 내지
구속해야한다 미국에서는 일단 아이들을 살려야 함으로 양육비를 주 정부에서
지급하고 양육비에 책임있는 사람들을 구속 시켜서라도 받아낸다
양육비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간단한 혼외/사실혼/법률혼과 친/양자관계 입증만으로 양육비 강제집행이 가능 해야죠.
언제까지 개인별로 민사소송을 반복해야 하는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는 '아동학대죄'로 형사처벌 되어야 합니다. 특별법 강제집행과 아동학대 형사처벌!
그런 인간들은 돈써서 청부라도 해서 박살내고 말아야.
우리나라 아직멀었다
월급 가압류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산하에서 국세청과 함께 공동작업하면 될것 같네요. 개인이 하면 절대 못받아요.
이 문제를 아동 학대와 약속 불이행의 사기 범죄의 측면으로 접근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미성연자라도 강제 알바를 시켜서라도 양육비를 책임지게 합니다.
아기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아기를 보호하는 법이 강하게 제정돼 있어요.
그리고 아기 양육비를 지급 안하고 도망하면, 용의자로 수배령을 내립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양육비 안주면 국가에서 먼저주고 그아버지안테 구상권청구하게 만들면안되나요?그아버지 양육비 안주는건아동학대잖아요? 속상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슴 좋겠습니다.왜구들 한테 배울껀 그것 하나뿐이네요.
일본처럼은 어떤말씀하시는지 일본도별거없던데
@@user-wz1xr2in8i 모르시는말씀.일본에는 이혼하고 양육비 안주면 나라에서주고 구상권으로 나라에서받아요 직장옴기면 주소옴기듯이 구상권도
따라간답니다!
이선미님 일본분이시죠 여기서 장난하지마세요 일본도별거없던데
@@이선미-k7z
본인나라에가세요
사회적약자가 소수이고 소수의표는 확보해봤자라고 생각하는 정치권여러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약자가 고통받는현실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다수이고 그 국민들이 기억하고있습니다 !
국가에 신뢰가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도 남자지만 아이 양육비로 장난질 치는 쓰레기들은 정말 아니올시다다....
자기피를 받은 아이의 양육비를....
안줄거면 왜 낳긴낳아....
만약 투병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그만두지 앓았던 엄마가 없었더라면, 엄마가 죽고 나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외할머니가 없었더라면 저 아이들은 어떴게 됐을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이 너무 많다는 패널분들의 분노에 공감합니다.
세무서 정부에 신청하면 월급에서 공제해서 받아주는제도 어떨까
저는 두딸을키우는데 절대 아이를 낳치말라고합니다 만약에 이혼할때는 절대 양육하지말고 양육비주고 끝네라고 누구던지 욕하세요
양육비미지급하는 비양육자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양육비는 사인 간의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생존권이 달린, 국가가 개입해야 할 공적 채권채무관계 입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방송 전이라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기대됩니다. ^^
운전면허증을 주지 말아야될것같아요
제발 국회에서. 입법으로
자기 자식들 양육비가 아까우면 결혼은 왜 하고 애도 왜 낳아?! 그냥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안낳아야지!!!!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들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다 잘 주나?
왜 이 문제가 아빠만의 문제이지?
쇼하지마시고 법을바꾸세요
쑈는 누가하는거 같나요?
@@이선미-k7z 법을쥐고있는사람들요
@@이선미-k7z 제가말한게잘못됬나요
@@user-wz1xr2in8i 기재부 홍남기 손에달린거죠!
@@user-wz1xr2in8i 답줬잖아요?기재부 홍남기.법쥐고있는사람들 이라고했잖아요?그법쥐고있는사람들이 기재부잖아요!
드뎌 !!!
제목이 불편해서 묻습니다.
양육비는 누가 아이를 키우냐와 무관하게
아빠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반대의
사례는 엄마가 양육비 줘야 되나요?
후자의 경우가 있다면 " 양육비 주지않는 전배우자 " 정도로 제목이 수정되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이 여성을 피해자로 남성을 가해자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어 씁쓸 하네요.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 뭐가 또 그리 불편 하실까.. 누가 낳지?
배그파더만 있나? 그렇지 않다면 이런씩으로 제목다는건..
거짓말 왕은 누구일까 ?
조국, 윤미향, 추미애, 문재인 ?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너님이네..............................풉!!!!
양육비 안주는 아빠 엄마 다 쓰레기인거 동의.....하지만 너님은 그냥 그걸 떠나 쓰레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