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빈집 문제 심각한 충남, 마을 침체와 주민 이탈 반복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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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фев 2020
- 빈집 문제를 취재한 정재훈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죠?
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1969년에 벌인
실험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유리창이 깨진 차량을 놔뒀더니
사람들이 배터리와 타이어 같은 부품을 훔쳐갔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는 훔칠 것이
없어지자 자동차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깨진 유리 하나를 방치했을 뿐인데
걷잡을 수 없이 범죄가 퍼진 겁니다.
빈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찾은 현장에는 집이 방치된 것도 모자라 불법투기로
마당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차거나
거리가 우범지대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빈집이 늘어나면서 마을 전체가 침체되고,
주민은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빈집이 또 다른 빈집을 낳고,
범죄와 불법이 만연하는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유리가 처음 깨졌을 때 바로잡는,
그러니까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 기자, 앞서 영상으로 본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농촌이 출산율 감소와 인구소멸로 빈집이 늘었다면,
도시는 이주와 경제권 이동으로
빈집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른바 달동네라고 불리는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와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지역에서도
빈집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도심 빈집, 대부분 원도심에 몰려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이곳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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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빈집은 많아도 싼집은 없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저런 빈집 사서 고쳐 살고싶어도 막상 사려면 너무 비싸게 부르는게 문제
있는 놈이 살만큼 살다가 옆동네 신도시로 이사가고 구도심은 모 그냥 냅두유 개집이나 허게 ㅋㅋㅋㅋ
일본은 빈집 단돈천원하는집도많음 비싸면 누가삼 ㅋㅋㅋㅋ
돈도문제지만..종부세대상.주택정책도.한몴합니다
@@user-hv8ew1py3q 현재.한국은.1원해도..못사요..1가구2주택으로..종부세에.양도세..폭탄.
문정부가.만든.농가주택정책으로.갈수록.반집늘고.농어촌은.피폐해집니다
아니 왜 세금으로 고쳐주는데 ? 관계법 제정해서 집주인들이고치게해 안팔린다면 국
개인 집을 철거하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넌센스.
방치된 집은 소유주에게 처리를 독촉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가 철거하고, 소유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야됨.
옳소!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사유재산인데 관리하던 말던 본인들 맘이지
@@kolsos7209 세상에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였구나
찬성이요
@@kolsos7209 일본이나 유럽은 빈집세 부과하고있는데 그럼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아주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건 1. 팔지 않으려 한다. 2. 싸게 나오지 않는다. 3. 텃세를 견디기 어렵다.
공짜로 나눠주면 해결됨
그래서 살지못한다
@@mgk1614 거지도 땅까지 꽁짜 안 바랍니다 싸게라면 가능하겠지만
빈집은 많아도 싼집은없다
~ ㅎㅎㅎㅎ..관리만 하고 그냥 살아 달라는 집도 많은 시절이 됐네요 ~~#
저런데는 아직도 소나 말타고 다니고 경찰력이 못미쳐 마을 자경단이 밤마다 순찰도는데 무슨 싼집이 없어요. 그냥 줘도 안사는데
안팔아요 집주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방치만 해놔요...비싼 가격에 안팔리니 그냥 놔두는 거죠.
@@user-rr4px2in2m 그럼 그냥주세요. 살게
공장들이 문닫으니, 강원도 폐광촌처럼 되어군~
집주인이 관리안하는데 머 세금으로 집주인 좋은일 시켜줄 생각마라
진짜 몇 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국가가 환수해서 무주택자들에게 무료로 임대 해 주는 법과 시스템이 필요 하다. 마을 한가운데 관리 안 하는 빈집 생기니까 마을 전체가 으시시 하다.
흉물로 남아있는 집은 집주인에게 정리의무를 부과해라. 깨끗하게 수리하던가 밀어버리도록
곳고곳군지역은빈집큰일낫다
아마싸게내놓아도부동산들의장난이넘심해서팔기가어려울꺼애요복비로집값봐더처먹으려하니칼두않들고강도짓을하는부동산업주들이문제입니다
왜 개인의 집을 세금으로 정비하냐고?!
집관리 못하는 주인들에게 벌금 물리고
철거명령 내려야지
근데 집관리 하던말던 집주인마음 아님?
@@user-pw3bz4vw4l 그니까;
당연하지
왜 개인의집을 철거명령하냐고?!
민주주의국가에서 사유 재산을 뭘로 건드림
이게 같은한표?
시골에 널리고 널린 폐가들 벌금때리고 철거명령 내려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정권이 아니라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을 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에 수도권 집중으로 버려진 폐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빈집? 알박기마냥 그냥 부동산 묵혀놓는거일수도 있는데
그걸 나랏돈으로 왜 해줘?
왜 세금을 사용하나요?
비싸게 내놓거나 아예 팔지도 않으면서.....
빈집을 방치하면 벌금을 물리세요
팔기도 싫고, 보수하기도 싫다는 건물주
그런데 왜 세금을 사용하나요.
집없는 사람들 리모델링 하고 살도록 허가해줬으면 좋겠네요
세금내서 집주인이 있는 빈집을 철거해 주신다니...드디어 국가가 미쳐 가는군요,,, 집주인에게 철거비용 청구 하는게 상식이지 않나요? 내가왜 남의집 철거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지요??
국유지... 국유지입니다..
주인을 못찾는다고 방송에 나오자뉴
빈집이 많아질수록 범죄율도 높아진다고도 하더라구요
세금쓰는게 무서워서 주인찾다찾다 방치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쓰이는단계가 오니 그러죠
몰랏슈? 눈먼돈=세금=내꺼 아니니 막 퍼 줌!!!
집주인들한테 하라해야지 이것저것다해주면 세금을 어떻게 감당해
북에주는.돈이면모두.해결하고도.남아돌지..
@@kwangkang1388 북에 뭘 주는데??? 망상도 병이다.
@@kwangkang1388 북에 인도적 차원으로 구호물품 주는 건 박근혜 이명박 때도 했다
정신이 이상하면 정신병원엘 가야지..
@@Turn_off 개대중이가 4조넘게주었고 문재앙이는 더많이주었다
북한에준것은 항삼감추지 나중에뽀로나지만
@@user-si3lp2uk3e 난독증인가 북에 돈 줬다는데 이명박 박근혜때도 줬다는 애기가 왜나옴
이명박 박근혜때 줬으니 지금도 줘야된다는 건가
옛대통령들이 줬으니 그 전통을 이어가자! 이건가
빈집도 집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몇번 경고 조치 한뒤에, 정부에서 처리하던지 하는게맞을 것 같아요. 저렇게 두다가는 위험하기도 하고 경관고 안좋고
뉴스는보고 댓글쓰냐? 정부에서 할라는데ㆍ예산이 없대잖아
재산침해
@@user-hh4tw1mi5b
반말은 하지 마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답니다.
그냥 불지르면 되겠네 ㅋㅋㅋㅋ
빈집은 세금을 3배로 올려받으면 빈집전부없어짐 ㅋㅋ
빈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에 대한 벌금을 물리는등 과세를 고려한 특별법을 제정 해야 한다.
이것도 땅투기의 일종이다. 시골 폐가 괜찮은 곳 살려고 찾아 찾아 주인에게 연락하니깐 턱없이 높은 가격 부름. 미친
저도 황당함 당한 1인
나도 그랬어요 지금도찾고있지만 너무비싸요
ㅋㅋㅋㅋ 망하게놔둬요. ㅋㅋㅋㅋ
쓰레기양아치섹이덜!~집주인럼들아이가!~
빈집 벌급이 있어야 되는데…
사유 재산을 왜 예산으로 하죠?
국비는 무슨 무제한인가
하여튼 촌놈들이 무식해서 존나 문제
빈집팔라하면 오천달라하고 철거하라하면 우리집아니라하고
아이고 대댓글아! 답답 하다 그러니깐 사유지를 매입 해서 수리 해서 세를 주던가 하면 되고 요즘 지방도 전세가 없으니 지자체가 매입후 수리 후 전세 내도 손해 나지 않는다..아니면 매입후 녹지화 해도 되고 방법은 많다..문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문제라는 것이고 또한 사유지 본인들도 감당 안되면 팔던가 해야지! 저렇게 방치 하면 안되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방치 하면 벌금 내게 해야 한다
@@mirewho 소유자가 현재 왜 매매를안하겠어요. 돈 이안되니까 그냥놔두는거에여. 어차피 없는셈치고 기다리다보면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그걸 지자체더러 사라고하면 얼마주고삽니까. 팔지도 않아요.뭐 강제로 뺐습니까? 법으로 세금 매겨야 본인들이 팔죠.
그리고 공무원이남아돕니까. 그걸 누가 언제다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팔고잇어여~
@@mirewho 공무원이 무슨 부동산쟁이인줄아시네 ㅋ
빈집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경고하고,
그래도 안하면 땅압류해서 관에서 철거하던지, 민간에게 철거를 위임하고
철거비는 땅을 압류하고 일정기간내에도 철거비 않내면
그땅을 공매처분하는걸루다.....
도시를 도시로만 유지하려니 방법이 없는거, 슬슬 자연으로 돌릴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
법을 바꾸면된다
@@user-ym3cr9pn7z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소유자가 처리해야지요.
안살거나 방치된 집이나 건물을 기한을 남기고 봐주되 넘기면 점점 세금부과를 가중해 처리하게 하고 그래도 안될땐 철거하되 철거비를 물려라....사실 저러한 것을 미루고 지체하다 저꼴이 났으니 강경대응해라.
싹 고쳐서 어려운 독거노인분들이나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움에 처한분들에게 임대해주면
좋을것같네요
이거다
그 사람들마저 싫다고 안와요.
저도 저 생각 했는데 저렇게 오래 방치된 집,아파트를 정비하려면 비용이 더 든다고 아무도 시도를 안하는 게 현실이래유ㅜㅜ
뭐래는거야. 저거 사유지입니다 뭔 권리로 남의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줘요
@@user-cp5eu4cs8b 만약 한다면 나라에서 보상금 주겠지
대한민국 법칙 : 세수는 매년 늘어나지만 예산은 매년 부족하다.
전년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예산이 줄어드므로 쓸데없는곳에 낭비를한다.
부패한 공무원들도 한몫한다.
고로 100년이 지나도 예산은 부족하다
세금으로 뭘 할생각 말고 일본처럼 빈집에 2년 이상일때 세금부과 하면 되는걸
시골에 빈집때문에 흉물스럽대.
일본 싫어하지말고 일본도 좋은정책있으면 우리나라도 바꾸면 좋은데
행복하세요 대한민국이 그정도로 열려있는나라가아님ㅋㅋ
정부가 세금때리면 매물 쏟아지면 집값떨어질까 저런다. 저거 집이 아니라 시멘트라 쓰레기다. 일본은 목재라 치워도 깨끗하지
지금이시기입니다 대기업 상속세는 세계최고로받으면서 그돈은 어디로 지금못하면 10년뒤는 빈집이 많이생깁니다
알지도못함서 지방정부가 그냥 원하는 사람한테 넘긴다.공짜집도 오백만원집도 았다.김은란이란 저런것들과 어찌 똑같으냐
빈집주인찾는데 보조금을 쓰게한다니 일본빈집은행에서 내가 찾아봤는데 한국 왜이러니? 정신못차렸구나 얼마나 국민들 더 사라져야 정신차릴래
팔지도 안하는집 보유세를
개인에게 물어야지
세금으로해결? 국가부도
나겠네여
벌금을 물려야죠
주인 한테 ㅠ
왜 세금으로 ㅠ
빈집을 정비하는데 수천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년 후 또다시 노후화될 빈집을 정비하는데 동일한 수천억을 소비하게됩니다. 정비하는데 수천억을 사용하지말고 빈집 자체 건물을 허물고 공터로 만들어야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수천억이러네 ㅋ
ㅋㅋㅋㅋㅋ 뭔수천억이야 ㅋㅋㅋㅋ 현장 마다 다르지만 보통 1평당 20~30만원이 철거 비용이다.
@@user-zi7cb6np9n 전국 수많은 빈집을 모두 정비할 때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방엔 젊은이는 없고 노인들만 거주하며 빈집은 절반 이상이라는 현실입니다. 전국 빈집을 모두 다 정비하는데 얼마쯤 필요할까요? 전국 지자체 200곳에 5억씩 지급해도 1000억 아닐까요? 초딩일까요?
@@nkorea6510 1000억이면 얼마 안들지. 여성부 성인지 예산이 10조인데 그걸쓰면 안될까? 돈이야 찍어내면 되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
@@user-zi7cb6np9n 문재인이 조단위로 펑펑 써대니까 수천억이 애들이름인줄 아나봄 ㅋㅋ
저렇게 더러운 쓰레기 때문에 새까만 곰팡이가 되어 공기를 더럽게 하니 온 천지가 검은색 곰팡이 계속 피어 집 담벼락 마다 시커먼 얼룰덜룩한 전국의 건물과 집들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환경을 위해 정부가 빈집 대책 마련을 속히 해야 합니다
집 주인한테 정비하게 해야지 왜 남 집을 세금으로 해줌?ㅋㅋㅋㅋㅋ
나라서 싸게라도 사서 정비해야 그나마 지방중소도시가 돌아가지
강제찰거해야함미간상더럽고우범지대로위험
왜 서울만 개발함? 이랑 같은 문제임
이거 빙시네 ㅋㅋ
그럼 운좋게 재개발 되는건 뭐냐?? 빡통인가
@@user-oz2hr1mk4b 세종시 커지면 자동으로 사람들이 사서 개발하게 될겁니다. 굳이 나라예산 써가며 그럴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땅,집주인은 뭐하고 왜 지자체에서 고민을하지????
옳소
치안이 문제죠
어차피 가치도 안나가는 땅이니 손놓고 있나봐요.
집주인은 거기 안살거든요 ㅋㅋ. 지방 빈집은 대부분 부모님이 사시다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상속 받게 되는데 살지않고 방치되어 흉가로가는 상황입니다. 상속받은 이들은 혹 개발호재를 기대하며 묵혀두는 거죠. 혹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귀향해서 집 짖고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1년에 내야할 세금이 우리나라는 얼마 안되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가뜩이나 새로운 청년인구를 유입해야 살아남는 상황에서 방치된 흉가들로 인해 우범화 도시미관이 좋지 못해 꺼려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지자체에서 버려지거나 방치된 집을 강제로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 또한 거부하는 분들이 다수거나 연락자체가 안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tv나 언론에 나오는 도시재정비 쉐어하우스화나 주택 재정비 사업 또한 아주아주 극소수일 뿐이라 도시가 낙후되고 흉물화되어가는 것을 지자체에서는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임.
집주인 입장에서 어차피 이삼천 받고 파느니 혹시모를 개발호재를 기대하며 갖고 있는 거죠. 당장 이삼천 있어봐야 쓸데도 없으니.
얼마전 한 여행 유튜버도 섬에있는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봤더니 조선족 부부가 거주하고 있어 큰아버지께 연락드린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천받아 형제끼리 몇백씩 나누느니 그냥 방치하는 거죠.
도시에도 저런곳이 잇다니~집주인이 빈집이라도 방치 안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법제화 시급하네~
3년 이상 비워둔 집은 공시지가 매년 20% 평가 절하, 5년 이상 비워둔 집은 강제철거,
10년 이상 비워둔 토지는 강제로 국가 매입하여 국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빈집은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세금으로 정비를하냐
집주인들에게 통보해라. 안되면. 압류하고
그렇게해야지.
영상 끝까지봐라 국유지래잖아
실거주 안하면 철거해야되는데 철거예산도 만만치않아서 그런거다.
@@4number971 그냥 자라 개갵은년아
@@user-ck5uz8mk1j 덜떨어진 느개비닮아서 무식한티내노ㅋㅋㅋㅋㅋㅋㅋㅋ
빈집 집주인이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빈집...집만빈거지...가격은 넘 비싸.그냥비쌈..안팔려도비쌈..신기하죠~
국가예산을 개인사유재산에 투입하면 안되죠.
빈집으로 갖고있으면서 재개발할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텐데
정신차리세요
빈집 이면 이제는 오르지 않아요
사람이 없는데 집값이 오른지 않겠지요
@@user-qz3xr8je1o 그러니까 재개발하면 그때 개비싸게 부르면되니까
@@user-qz3xr8je1o 바본가...
2년동안 안사는거면 정부에서 불이익이라도 줘라 ... 세금이라도 떄라고 ! 흉흉해서 그 지역사람들 어케 잘수있나요
맞아요! 빈집에 세금때리는게 최고인듯!
ㅋㅋㅋ 공산당 정책 좋아하네
@@goodpark1795 ,
정치인들 뭐하는거냐 빈집에 안사는주인들 세금때려라바보멍충이들아
그러케정부를개입시키면지방자치제는뭐여
빈집으로 몇년 이상시는 의무적으로 철거시켜야 하는 법 개정ㅡㅡㅡ
안망가지는게 있나요 살아남는거 하나도 없슬겁니다
불가능한게 대부분 집주인 사망후 자녀들이 명의 이전을 안했거나 못함
@@user-mz1in5jv6j 아님 물려줄 자식도없을수도. 아님 팔아도 돈안되니 방치하는지도.
지방 빈집철거는 숫자가 너무 많아 예산문제로 어렵다.
숫자가 많아지기전에 빈집 초기에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차리리 빈 공간이면, 한산해도 깔끔해 보이기라도 하지만..
빈집이 흉물로 있으면, 죽은 곳 같아서 몇배는 더 열악해보여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다.
1가구 2주택 문제로 가고싶어도 시골로 못갑니다. 귀향,귀촌문제는 부동산정책으로 절대 못갑니다
빈집앞 지날때마다 섬짓섬짓 합니다 시골 빈집들 보유세 쎄게 물리세요 정리될겁니다!
내게한채주고.농사지을땅과함께.농사자금도대준다면.생각해볼께.연락해줘..
@@kwangkang1388 100원 줄꼐 9억원 남겨와라.
저기살 사람이 없는거임..
머리가 있으십니까??
집주인 한테 걷어라
빈 집세를 신설해야 합니다.
1년에 최소한 며칠 이상 거주하면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아서...
빈 집 주인들, 진짜 너무하신 분들이 많더군요.
저렇게 방치하고 1년에 한 번 내려와 보지도 않으면서 가격만 높게 책정해 놓고...ㅠ.ㅠ
님집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님.
서민이기에 다들 돈이 없음.
주범은 부동산 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장늪게 비싸니 올라갈태를 기다리며 팔지도않고 살수도없으니
저렇게 방치하면 외관상보기도안좋은데
저렴히매매해서 필요한사람들
거주할수있게 해주면 좋을텐데~~
막상시골빈집 찾아보면 엄청비싸게
나와있는게 현실
남 싸게 주긴 아깝고 ㅎㅎ
안사요 시골 별로야.
빈집은소유자가 나타나지않으면 공고 한다음 기간동안도 안나타나면 경매하던가 철거 보수 나라소유로 해서 새로 지어서 홈리스들이 살도록 하면 좋지않을까요?
그 법을 안만든다는게 문제
1
그래도 안감.
이 말도 맞는듯. 시골에 지금 빈집 ㅈㄴ많은데 왜 자꾸 수도권 쪽으로만 몰리는지?
지원해주면 시골에서도 살만한데. 너무 서울서울 수도권 이러니까 시골에 살면 안될것처럼 되어버림...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그런것도 있나요?
국토 연구원분 말씀 하시는게 먼가 의도가 있네요.일본경우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서 빈집 주인 찿는게 어렵다는건 이해가 가지만 주민번호만 치면 전에 살다 이사간 사람 주소까지 다 나오는게 한국인데 빈집 주인 찿는게 어려우니 세금을 할당해 주어야 찿을수있다?? 지금 세금 빼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하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산처리로 알아보는것 조차 귀찮아서 그런말 하는 겁니까?? 국세청 직원들 보니 세금 몃푼 밀린것도 귀신처럼 알아서 독촉장 날라오고 그러드만..
ㅎㅎ
건축물대장 떼면 집주인 나옴 ㅎㅎ
잘치워놓으면!땅갑비싸게팔려고.눈이빨게가지고.설칠테.국가세금.운운하냐고!참읏껴
서울 경기만 발전 시키지 말고 빠른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ㅠ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한 현상. 앞으로 더 많은 빈집이 생길듯
세금 팍팍 메겨야 합니다..... 빈집 사려고하면 절대 싸게 팔지도 않아요....
세금 팍팍 매기면 더 못사. 왜 ? 더 비싸지거든.
어느 누가 그런 리스크 까지 가지면서 노후화한 집을 사려고 할까요?
@@jameskim44 그건 단순생각입니다. 세금때문이라도 감당이 안되면 내놓게 되고 더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매하려고 하겠죠. 일본 도쿄에서 한시간 거리의 위성신도시들이 20년전에 3억씩 하다가 지금은 100만엔(1000만원)에 거래되는것만 봐도 빈집보유세를 적절히 잘 이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jameskim44 아니 안파는 집에 세금팍팍 매기 라고! 안파니까 문제 지! 안파니까! 집없는 사람들은
싼집있으면 사겠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염병할 것들이 싸게 팔지도 않고 왜 흉물 스레 빈집으로 굴려! 싸게 팔던지 자체 철거할때까지
벌과금이던, 범칙금이던지 어떤징벌형식 으로 세금을 팍팍 때려야해!!!!!!!!!!!!!
@@knglbook ᆞ
빈집 3년이상 방치하면 집과땅
모두 소육권 국가 이전하면
집, 땅 주인이 알아서 처리한다
@@user-zj7df4ls7q 09 ㅔ
맞습니다
소육권은 뭐임ㅋㅋㅋ
공산주의마인드 ㅈㄴ역하네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귀촌을 꿈꾸고 있는데
다 쓰러저 가는 집도 사려고 하면 말도 안되는 턱없는 가격으로 귀촌을 포기하게 많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결국은 소멸동네가 될텐데 . . .
빈집세를 거둬야함. 5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하면 관리비용 청구하고, 못내겠다고 할경우 미납금액이 일정기준 넘으면 나라에서 토지랑 건물 압수해야함. 솔직히 가만히 냅둬도 아무 불이익이 없는데 누가 굳이 철거를 하고 정돈을 하겠음. 시에서 못견뎌서 돈들여 철거해주면 주인장만 철거비용 아끼고 좋은거지.
세도 안나가고 돈이 없어서 허름 한채
비워둔 사람들은 어쩝니까? 인구가 도시로 만 이동하는 건 어쩌라는 겁니까?
@@seokryoungseong6275 어차피 주인도 않사는데 철거해야죠 50년은 된것같은데
철거하던가 팔던가 선택을 해야 서로 윈윈이지 계속 방치하면 같이 망하는 거지 알아서 하시겠지
조만간 아파트 빈집생기면 관리비 우짜냐? ㅋㅋ
@@seokryoungseong6275 주인이 안사는거네요 철거해야지요
빈집이 무너져도 싸게안판다.그것이 대한민국농민들의 옹고집이다
아휴 다 부셔야해요 귀신 나오게 생겼던데 사실 귀신도 있고요
도심지역이래요 ^^
@@user-wn9og3eo4n 이유없는 무덤 없을거지만 정리는좀 해야 합니다
@@user-wn9og3eo4n 생각해봐요 저 동네를 누가 가요? ㅌㅋㅋㅋㅋㅋ 기업이 왜 저기가 투자를 해줘여? 헐값은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든 부수고 다시 짓든 알아서 대처해야지. 빈집 갖고있다가 기업 유치돼서 폭등하면 비싸게 파시게요?
@@user-wn9og3eo4n 즈그덜~욕심때문에그리된걸!~먼피해자코스푸레?~자업자득!~
빈집 주인을 찾아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으면 좋겠네요 그런 후 모두 철거하여 공터로 나두면 좋을듯 하네요. 그러면 재개발도 하기 좋겠지요
그래도 인간들은 욕심이 많아서 집값이 안떨어지니....참으로 안타까운일이다.
저런거 사서 수리좀 하면 살면 좋을꺼 같아서 할려고 했는데
비쌈.. 그리고 안팜
왜빈집이되느냐 땅주인은 서울에있고 건물은 쓸모없으니 방치되는거예요 땅주인들에게서 해결하라고하셔야지 땅값오르려나하는생각에 팔지도않고 또한 건물에 자식들이 여럿 걸려있어 재산상속도제대로 안된것도있고 그런걸 법으로 세금때린다고 정리되는것이 아니니 서류정리 정돈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할듯요 이것또한 골치아픈 일이지요 여가부같은 빙신같은거나 만들고 정치를 어찌하는지 저거철거하려면 인건비 쓰레기 그걸 누가 나서서 할까
@@user-th5de7lg6h 여가부 = 김대중
@@user-th5de7lg6h 여가부는 폐지해야합니다.
@@user-hz1or2fo4u 맞습니나
월세 안받을테니 수리하고 살아달라는 사람 많음. 그돈으로 딴집가지 남의집 수리하라는ㅋㅋㅋ
인구가 줄어 드는데 빈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틀딱들 때문에 울고 가는거지요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인간이주는대빈집생기는거는당.연한대빈집삼년이상내비두면땅을지자체에서빼스면된다공무원이월급만타먹.고시장이하가만이.있어서
모두 철거해서 그안에 농막이라도 짓고살수있게 조치를해주세요..
주인에 공고장을 보내고 1년 이상 처분을 하지않으면 국유로 이전 해가는 것은 어떨런지요.?
빈집1년빈집이면 과태료 열배로 물어야한다
ㅋㅋㅋ1년은 너무 개오바임 3년이면적당할듯
빈집에 세금은 부과 시키면 해결된다
옹고집에 팔지도 않아서 생긴결과다
팔리지도 않는다.
누가 저런 동네에서 살겠냐고..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빈집 소유자에 대한 조치를 고민하고,어떠한 행정 처분과
세금부담을 강화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대책..(벌금,세금부과 등)..을 해야할듯ᆢ
큰 문제네요.
빈집 정비하지 말고 열개씩 묶음으로 사서 공원 만들면 미관에도 좋고 주민들 삶의 퀄리티도 높아져 동네가 살아납니다.
집값과 땅값에 거품만 잔뜩 끼어서 이용가치보다 비싸진걸 뭘 어쩌라고...
개인 빈집을 왜 국가가 정비를 해
빈집에 벌금만 부과하면 모든 빈집이 해결됩니다
정부는 이런부분이나 고충을 해결안하고 집값만 올리는걸까요?...
신도시만 만들고 옛날집은 어쩌고
대한민국 멀지안아 유령도시들이 속출
@@user-eg7do9hz5l
ㅔ
정부가 그럴려고 있는거지,
밥처먹고 똥만 퍼질러 쌀려고 있는거가?
나랏돈은 북한에 다 갖다 쳐꼴아박고,
지들끼리 돈잔치하고,
포퓰리즘에 답이없는 개같은 정부다!
@@honggod0492 현 정부가 북한에 돈을 얼마나 줫는데? 그 금액하고 근거자료 좀 말해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얼마나 줫는지 그것도 같이 말해줘라, 비교 좀 해보자!
너 같은 애들한테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해보라 하면 제대로 말하는 애들이 한놈도 없었거든,
집은 사용해야만 유지됩니다. 빈집은 우선 주인이 그 다음은 지자체가 이용 아니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범지역을 키우려는 것은 아니겠죠??
미국은 빈집을 저렇게 폐허처럼 방치하면 엄청나게 많은 벌금이 나오게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어렵고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집주인들이 정리하든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죠. 벌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느니 더 싸게 파는게 나으니까요.
그런거는 집주인들이 하도록 해야죠..
누군가 등록된 주인이 있을건데 지역주민들 너무 고통 스럽겠네요
시골집 사려고 가보면 부모가살던집 자식 도시살면서 언젠가내려간다고 안팔음 집주인관리가 맞아요 나라돈으로 나라돈 국민모두의돈입니다
평지로 평탄화 해서 공원 주차장화 하는게 어떨까 해요 그래서 그곳에 무료 캠핑장을 만드는거죠.
국유지니까 나무도 심고
시골이든 도시든 빈집은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것이다. 일정기간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시 국가에서 철거하고 철거비용은 반반씩 소유주와 국가가 부담하는게 현실적이라 생각된다... 밤이면 무섭다 흉물스럽고 범죄의 온상이다..
저렇게 다쓰러져가도 싸게 세않놓아요 매매도 당연히 비싸고요 ㅡㅡ그러니 흉물되고 나중엔 허물어야되요 차라리 저렴하게라도 세를 놓음 잘 나가고 사람이 살텐데 ㅡㅡ
우리나라는참.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네짐인데돈필요하지안아
그래모두사라져라.아무도없는곳에서나혼자살련다..소유자에게 빈집세를거두어라 .아주비사게,
들어가도 물이나 전기 새로 연결해야 할 정도겠네요 새집될려면 큰 공사 필요하겠어요
전국적으로 10년후 농촌은 폐허가 되가겠지요 그래도 산골오지가도 땅값은 비싸지요 다 흐무러가도 자손들은 팔지않고 있으니 심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빈집 관리안하면 주인한테 세금을 물려야겠지요
섞어자빠져도 잉대도 안주고 있으니
시골집이 폐허가 되가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3년 이상 빈집은 신문 공고후 국가 귀속 시킨다고 하면 자동 으로 나옴 않 나오면 싹밀고 공원이나 주장장 화
찬성합니다
남의 사유지를 왜 국가귀속하나요? ㄷㄷ
이리 빈집이 많은데 왜 내집은 없을까?
ㅅ
저기 가서 살으라고 하면 안살거잖아 ㅋ
웃자고 한 얘기에 ..목숨거는 3인들..ㅉㅉ.....이해려 참 딸려
빈집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것 같다 소유주 등록 일제 공고- 일정기간 내 철거 유도, 미철거시 국가 매입, 개발(공원화 등)
군과 군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활성화 된다..홍성에 신도시를 조성하고 구도심 정비에 소홀해서 그렇다..
빈집에 세금부과하라 그리고 1년이상 빈집일경우 국가 귀속시켜라 그러면 주인이 처리할거다
매매도 안데는데 주인인들 어쩌라고 세금은 아무데나 붙이나
싸게 내나봐 안팔리나…
@@user-zu3lf4ug3f 엄청 싸요... 다만 구입비보다 빈집을 수리하거나 철거하는 비용이 더 비쌀때가 많아서 안사는거죠;;
@@user-cz5rf6nx6j 7
그럼 빈 집 될 동네 자체를 아무도 안 사죠.
그럼 그 동네는 그냥 망해요. 더 미리.더 빠르게.
지방자치제를 해체하고 예전 하던대로 하고 그래야 발전이 더 된다
개인의 집인데 쓰레기가 쌓이면 치우라고 명령도 하고 안되면 지자체와 서로 협업해서 철거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서로 미루기만 하니....그렇다고 막상 보면 가격도 싸지 않으니..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해 유연한 태도로 대하지 않는 한은..
빈집의 가격이 제로라고 해도... 일부나마 채워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령이 나올것 같은 찬바람부는 곳에서 마을이 텅비어간다고 아우성만 터질뿐일테니까요...
이제는 시골마을에도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할때 입니다...아니면 그상태로 사시던가...
세금때리면 금방철거됨.
빈집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의 경우는 통계에 주택으로 잡혀 국가정책을 세우는 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의 경우에는 주거생활에 활용되어야 할 주택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국가사회적으로 자원낭비를 하는 것이니
어느 모로 보나 빈집에 대해서는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부담을 늘려야 하죠
쓰러져가는 시골빈집도 태풍때 파손 신고하면 수리비가 쾌나옴
세금세금 넘좋아하네..님도 세금졸라내세요
세금 넌 얼마나 내니? ㅉㅉ
철거할 여유도 없는데 너희 댓빠들 아직도 국가멸망위험 못느끼는구나 국민들이 사라져가고 북한과 중국교포들이 한국인으로 행세하며 썩은것들 잡아내면서 그들마저 썩게 유혹하는 너희 정말 2차대전때 유태인꼴로 향할것이냐
왜 국민들을 이어가려 애쓰지않는것이냐
정부가 왜 개인집 수리비를 지원해?
정부가 왜 취업 보조금 주냐?
그럼 정부가 돈되는 일만하나요? 나라살림 전체적으로 관리해야지.
@@jeaonggulee4229 집도사달라 그랭 ㅋㅋㅋ
수리비가 아니라 철거비요
@@jeaonggulee4229 꽁짜를 너무 좋아한다
일본. 영국처럼 빈집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만 자동해결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로 사용되고 있는 그 지원금은 차라리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되지 않나 싶네요.
서울과 서울근거리
경기도권 빼고
전국적으로
빈집들이 계속계속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듯
비어두지말고 싸게팔아 사람들이 살게해야지
집주인한데
벌금 세금왕창 내게해야함
처리안하면 땅을 국가가
싸게 처리하는제도개선해야함
근데 일자리 없어지고 터미널 없어진 곳 게다가 주변이 낙후되어있는곳에 누가들어갈까요... 무주택자한테 저기 10년 공짜 전세줄테니 수리하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하면 살사람들은 거의 없을거같은데..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늘 하는 소리가,
"예산과 인건비"타령이다!
근데, 횡령할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차츰 진행하면 될 일이
아닌가요!
빈집 주변을 정비하거나 시설이 들어오면 알아서 빈집이 없어지지않을까
모 1개 군단위 빈집 50만체가 넘어요.
30여개 멸종 위기 시군에서 다 합치면 어마어마할 꺼예요...부산시에도 3만채가 빈집이죠...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당연 빈집도 많이 발생 할수밖에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줄어서 빈집많이 생긴거아님 인구가 줄어들 예정이지 아직 줄진않음
뉴스보면, 사람들이 각종사건사고로
그렇게 매일같이 죽어나가는데, 당연히
인구가 줄수밖에.. 새생명이 태어나지는
않고, 충남 아산.온양 같은곳 가보면, 진짜? 여기가 코리아.한국인지? 베트남
인지? 진짜? 헷갈린다. 그마만큼, 외국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비단, 충남 아산뿐만이 아니고, 아마? 모르긴해도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언젠가는 대한민국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전환될거라고 본다. 왜냐고? 몰라서 무러?
어렵고.더럽고.힘든일 안하려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자리에 누군가가
와서,일을해야는디, 누가 하겠어?
당연히 외국 인력이 유입될수밖에. 그러니까, 서서히. 인구유입으로인해,
한국은 앞으로 국제화 인구 국가로 변모
향후, 10년전후면,진짜? 한국 사람들
보기 어려워질것임.
공짜로 나눠주면 되지 빈집은 주인이 버린게 아니냐?
정부에서 집없는 사람들 살게해주면 어떨까?
@@anndeaton7055 추진중
일본역시 빈집은행이 공짜집으로 일본국민을 이어보려는거다.지금 고층아파트는 우주여행실험체로 계속 수면하는 국민들과 저런빈집을 살려야
한국토종들이 제대로 사는 한국인들을 이어갈수있는 유일한 길이다.김은란탐욕공무원부터 잘라야한다
국가 재정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법부터 실행해야죠. 주택 및 토지 사유지에 한해 장기간 방치되어 지역 경관 및 방범 저하를 유발할 경우 강제 매각 가능하도록 말이죠. 자세한 조항은 현실성에 맞게 전문가들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영국이나 일본이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보여주는군요.
매각은 누구한테 해요? 책임만 져야 하는 걸 누가 사줘요? 결국 정부 돈으로 정부가 사야되고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계의 함정
->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인 이유는
저런.. 빈집들이.. 활용이 안돼서...
집주인들도 그냥 유지비 + @ 정도로만 세 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하지
그리고 수리비도 만만찮고
그냥 철거하는데 지원금쫌 주고
저런데 주차장식으로나마 활용하면 가능성 있을듯
저런데 외국인들이 모여 살아서 완전 슬럼화되면...
빈집에노숙자들이살도록.하지~!!!!
빈집세라도 강력하게 먹이고 빈집 기준 자체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수밖에..
1. 기한을 두고 집주인에게 철거명령해서 싹 허물고 토지사용계획서 제출+미이행 시 처벌하고
2. 집주인이 그럴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헐값에 사들이거나 경매 등에 넘긴 후 새 주인이 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