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이 간다]대안도 없이…현실 모르는 ‘사다리 금지’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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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최근 10년 동안 무려 3백 명 넘는 근로자가 사다리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마땅치 않아 산업현장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김진이간다, 시작합니다.
[리포트]
[김진]
산업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사용하는 이 이동식 사다리도 이제는 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현실성 있는 법안일까요?
사다리 사용 전면 금지에 대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물론, 간판 설치, 전기 배선 등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사다리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산업현장 등 모든 장소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사다리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추락사고 때문인데요. 물론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동 행위는 가능하지만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못하게 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3만 8천 여 명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이 중 31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 현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옥외 광고판 설치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디]
이게 몇 미터짜리예요?
[간판 시공자]
높이가 5ｍ. 바닥에서 위까지.
5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안전장비 하나 없이 홀로 올라갑니다. 지켜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데요.
사다리를 펼쳐놓은 곳은 보행자가 많은 거리 한복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듯 불안합니다.
[피디]
현장에서 사다리는 어느 정도로 쓰여요?
[간판 시공자]
보통 예를 들면 간판은 10개 달면 9개는 사다리로 달고, 2층 이상은 크레인으로 달아요. 위험하니까. 위험한데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는 크레인을 부를 수가 없잖아. 돈이 비싸니까.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또 다른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사다리는 다양한 작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피디]
혼자 사다리 위에 올라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공사현장 인부]
괜찮아요. 사다리는. (사다리 쓰는 게) 간편하고 빠르잖아요.
근로자들은 여전히 이동이 편하고 가벼운 사다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다리 대신 안전발판이 설치된 비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계는 높이 조절이 어렵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건물 외벽 스티커 부착 작업자]
높이가 있는 걸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야? 좁은 공간에서는 사다리를 펼쳐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비계는 우선 (놓을만한 넓은) 장소가 있어야 하고 실용성이 없는 거죠.
비용 문제도 부담입니다.
[공사현장 관리자]
A형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인데, 비계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70만 원에서 80만 원대 육박하고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비계보다 간편한 작업대를 개발하는 등 정부가 아닌 민간 분야에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규격이나 가격 문제 때문에 산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입니다.
정부가 준비 없이 서둘러 법안부터 바꿨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2인 1조 작업, 안전모 착용 등을 전제로, 장소가 좁거나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사다리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외 작업은 여전히 사다리 사용이 엄연히 금지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감독이나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관계자]
각 지방의 감독관들한테 ‘사다리 감독이 어떻게 이뤄져요?’라고 (물어도) 뭐 아무도 답해주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
그분(산업안전과)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서 법령을 만들고 거기서 다 하시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거든요.
물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고칠 것은 고쳐야합니다.
그러나 섣부른 법 개정 때문에 근로자 안전이 개선되기 보다는 현장의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이 간다의 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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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많이 나는데 불사용금지 시키지~가스 전기등
이번 정부는 그냥 뭔일 생기면 규제 ㅋ
운동권출신분들이. 다. 알면서. 권력ㄴ맛을보더니. 옛일을. 잊으셨나
국회의원들 자동차나 금지 시켜라 음주운전이나하고
이게 나라냐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감독이 가능합니다.. 막말로 갖다놓고 감독관 오면 안쓰는거다 내지 올라가서 작업 안한다 하면 할말없죠
그리고 산재과쪽으로 물어봐야지 두번째 다른과에 있는 주무관한테 물어보면 너무도 당연히 모른다는 대답 나옵니다 ㅋㅋ 부동산 보러 가서 중개사한테 리모델링 물어보면 당연히 업체 불러주면서 연락해보라 하죠..
탁상행정....... 이거 문제임 공무원 수만 올리면 뭐하나요 시청 동사무소 특정 업무차 가면 담당자가 출장중이다 이말만 하구 다음에 다시 오라구 하는데 바뿐 사람 헛걸음 하게 만드는일은 없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게 진짜 탁상공론이지ㅉㅉ
이런게 한두군대냐ㅋ
비계(우마)도 아차하면 떨어져요..그런데 사다리가 위험한건 확실합니다. 일반성인 정도 키의 높이에서도 의외로 많이 다칩니다..
공무원, 정치인 하는일이 늘 그렇지 뭐
새삼스럽지도 않다
"사고난다고? 쓰지마!"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알아서 해야지!"
"......"
4미터 이상 작업할때 쓰는 사다리들이 안전규격이 높아질수록 무게도 무거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져서.. 안전이 최우선되어야할 사항은 맞는데.. 5만원대 사다리쓰다 그거 금지시키고 100만원 넘어가는 사다리 쓰라고 하면..참 어렵네..
4미터 이상 작업을 사다리로 하는거 위험합니다 안하는게 맞다고 봄 사다리에 머 안전대 걸고 작업할곳이 어디있어여 ? 있어도 걸고하는 사람도 없을것임. 강제로 못하게 하는게 맞다고봄, 진짜 2미터 아래까지 사다리는 어떡게 쓰는거 이해하지만 그거 이상은 위험한거 맞습니다
담배 땜에 산불 나서 피해가 큰대 왜 담배판매 금지 안하냐?
이젠 쉬는시간에 심심풀이로 하는 사다리 게임도 금지 시키것네. 쾅은 없어야 한다고
2022년 어찌 결정된거죠 스트레스 받네
10년동안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자동자를 타지 말고 안전한 기차나 전철을 이용하라고는 안 하는지...
역시 민졷로동당. 권력을 맛보니 .....나도 맛보고싶네.
그냥 원시시대 처럼 사세요 그렇게 벌벌 떨거면
안전발판달린 사다리 들고 이동하다 죽겠더라
탁상행정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용금지를 법으로 정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이나 당나귀를 이용하게 해주세요. 참! 말이나 당나귀를 이용하면 동물연대에서
동물 학대라고 하겠군요.... 그럼 앞으로 자전거만 이용할수 있도록 법개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군대에서 총기사고로 군인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총기사용도 법으로 금지 바랍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큽니다. 쉽고 빠르게 하다보면 대강 걸쳐놓고 작업하다 사고나지요. 항상 2명이상 1조로 하는 것이 한 방법이고, 말비계도 혼자 작업은 위험합니다. 넘어지는 것만이 사고가 아니지요. 사고의 양상은 다양하니까요.
이거랑 동물원 관련 아주 탁상왕 선발대회 결과물들임...
ㅋㅋㅋㅋㅋㅋ 사다리 ㅛㅏ용에서 란전을 강화해야지 사다리 사용 금지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이게 어느나라에서 일어 나는 거냐 ㅋㅋㅋㅋㅋ
문재인 들어서 졸속으로 현실하고 안맞는 뻘짓한게 한두개 라야 말이지
암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있다
임기 얼마나 남았지
짜증밖에 안나네
규제를 해야 경각심을 가지지
정부가 바보아냐
일단 시비를 걸어 놔야 조심 할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