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아동학대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되는데 사건조사를 해보고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불충분하거나 하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되고 혐의가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됩니다....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되면 대개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확률이 매우높은데비해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을때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는사례가 제법됩니다.....여러이유가 있겠지만 경찰이 이사람 죄다 된다고 판단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도 검찰에서 봤을때 재판에서 유죄입증이 어려우면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되고, 혐의는 있지만 그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처분을 합니다...즉 경찰은 죄가있으니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는것이지만 검찰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므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경우가 제법됩니다...
![[72편] 송치 이후 담당 검사 찾아가서 읍소하는 방법 /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위한 대전제 #송치 #검찰송치 #불기소 #무혐의 #불송치 #검사 #검찰청](http://i.ytimg.com/vi/YqaFCa9pGKA/mqdefault.jpg)
기소의견로송치된거잘안듸집히는데 ㅎ 변호사님영상보고 무혐의 죄명 명예훼손 인데요 댓글도 함부러쓰면안되겟데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님 불송치뒤집기 힘듬 꼼꼼한검사님ㅈ만나야서류다들다봄
경찰에서검찰송치 혐의있다보고넘겼는데
피고소인도 자백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기분더럽네
예를들어서 아동학대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되는데 사건조사를 해보고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불충분하거나 하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되고 혐의가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됩니다....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되면 대개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확률이 매우높은데비해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을때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는사례가 제법됩니다.....여러이유가 있겠지만 경찰이 이사람 죄다 된다고 판단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도 검찰에서 봤을때 재판에서 유죄입증이 어려우면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되고, 혐의는 있지만 그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처분을 합니다...즉 경찰은 죄가있으니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는것이지만 검찰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므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경우가 제법됩니다...
오늘 검찰송치 통보받았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송치 통보 직후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셨는데 혹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의견서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전제 하에) 검사에게 재제출 하는 것이 큰 의미 없을까요?
경찰조사후이틀만에검찰송치 동의여부물어 동의한후 형사조정실에서연락이왔어요 의견서를보냈는데 의견서가무슨의미가있냐고 형사조정실에서안받는데억울하네요그럼재판하지왜동의했냐며 상대는안나온다하고 이럴땐어떻게하나요?
전관예우
기소의견으로송치했는데 검찰에서불기소했다면 경찰입장에서는야골르지 나도그런사건을많이봐왔고
변호사님 불송치 난건에도 검토해서. 일반인도의견서제출해도되나요?
네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꼼꼼히 검토해보신 후 불송치 이유에 대한 반박을 위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lawyersong0930 감사합니다 변호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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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종결등
이게무슨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