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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률상담소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8 июн 2023
일상을 찾아드리는 [송변의 법률상담소] 송정빈변호사입니다.
상담문의: 010 3267 6404 / 02-533-7684
카카오톡상담: pf.kakao.com/_MzxoYxj
블로그: blog.naver.com/jbsong0930
-경력-
법무법인 건우
2022.0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2022.0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2023.04 서초구 서초OK생활자문단 상담위원
2023.05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주최 엔터테인먼트 중재 전문가과정 수료
2023.10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자문위원
2024.12 국민체육진흥공단 규제입증위원회위원
前 남부지방법원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상담문의: 010 3267 6404 / 02-533-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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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2022.0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2023.04 서초구 서초OK생활자문단 상담위원
2023.05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주최 엔터테인먼트 중재 전문가과정 수료
2023.10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자문위원
2024.12 국민체육진흥공단 규제입증위원회위원
前 남부지방법원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공무원 징계, 인정할 수 없다면 늦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 행정소송 소청심사
#공무원징계 #행정소송 #공무원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송정빈 변호사입니다.
감봉, 견책, 정직, 공무원분들 이런 단어 들으시면
무섭기는 해도 내일이 아닌것처럼 생각되시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막상 나에게 이런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면 너무나 막막하실텐데요,
특히 이런 징계처분은 아무리 경한 가벼운 처분이어도
승진문제 혹은 앞으로의 직장 생활 내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내가 받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문의: 010 3267 6404
블로그: blog.naver.com/jbsong0930
홈페이지: geonwoo2014.com/
카카오톡: pf.kakao.com/_MzxoYxj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송정빈 변호사입니다.
감봉, 견책, 정직, 공무원분들 이런 단어 들으시면
무섭기는 해도 내일이 아닌것처럼 생각되시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막상 나에게 이런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면 너무나 막막하실텐데요,
특히 이런 징계처분은 아무리 경한 가벼운 처분이어도
승진문제 혹은 앞으로의 직장 생활 내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내가 받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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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되살리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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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취소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송정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면허 회복의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면허회복 방법을 찾으신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10 3267 6404 블로그: blog.naver.com/jbsong0930 홈페이지: geonwoo2014.com/ 카카오톡: pf.kakao.com/_MzxoYxj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한 번인데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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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찾아드리는 송정빈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그중에서도 음주 후 전동킥보드 관련 문의가 있어서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010 3267 6404 블로그: blog.naver.com/jbsong0930 홈페이지: geonwoo2014.com/ 카카오톡: pf.kakao.com/_MzxoYxj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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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기준 전과기록 취업 불이익 어떤 것이 있을까? 해외여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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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작성 요령, 확률,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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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방법 돈 안 준다고 하는 악성채무자 대응법! 송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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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처벌 안 되도록 하는 방법 (feat.증거수집) 송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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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이 영상만 보세요! 송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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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판기일 증인신문 선고기일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림 송정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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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는 법? 경찰조사 무혐의 받고 싶다면 꼭 보세요 송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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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는 법? 경찰조사 무혐의 받고 싶다면 꼭 보세요 송정빈 변호사
변호사형 채널보셈 깔끔하게 이해 가능
회사내 지인들과 회식자리에서 오른쪽에 앉아있던 지인(여성)이 기습적으로 헤드락을 걸었고, 이어서 귓볼을 한번 꼬집고 비틀어 잡아당겼으며, 복부쪽옆구리를 주먹으로 몇회 치고 손가락을 저를 찔렀는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저는 남성이고. 증인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즉, 모두 걸립니다. 법 기술자들을 먹여 살리는 법
변호사님 선임하려면 어떡해야죠?
오❤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취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문의: 010 3267 6404 블로그: blog.naver.com/jbsong0930 홈페이지: geonwoo2014.com/ 카카오톡: pf.kakao.com/_MzxoYxj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10 3267 6404 블로그: blog.naver.com/jbsong0930 홈페이지: geonwoo2014.com/ 카카오톡: pf.kakao.com/_MzxoYxj
일부라도 변제했던 이력있으면 고소자체가안됨ㅋ 사기성립안됨
전동자전거도 전동킥보드랑 처벌이 동일한가요? 범칙금 10만원요
우리나라 피해자도 전과자 만드는 개같은 법이지 국민들아 알어나자 피해자가 더 불리한 가해자는 고소해 하는 세상 똑같이 쌍방되어서 물어줘야하고 미친 세상이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여자친구한테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오빠가 다 썼고요. 오빠가 쓸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대출금은 다달이 값고 있기는 한데, 제날짜에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빠분은 제 대출금에 대해서 모르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대출금 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만약 못 갑을 경우가 되면 오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여자친구는 노력하고 있는데.. 오빠가 나 몰라라 합니다. 오빠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은 상태이고요. 대출금은 6천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오빠를 처벌할 수 있나요???저는 불안해서 지금 해결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드니까 못주죠 일부러 연락 피하는 놈 은 고소해야죠
변호사님 구공판 문자를 받았는데요 의견서 제출할때 양형자료도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
@@sto-x2h 네 정상참작 가능한 양형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딴에는 잘 쓴다고 써도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어설프고 허점 많고 심지어 엉터리인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허점을 보완하여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도 당연히 지불하는게 맞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되나요
혐의는 특수협박이엿고 초범입니다.저는 몇년 실효기간은 안불러주엇고 벌금형300만원나왓다고 햇는데 어떻게 되나요..몇년 지나면 사라지는 전과도 잇다고 들엇어서.. ㅠㅠ곧취업앞인데..ㅠㅠ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잘 모르다 보니..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얼마전 동물병원에서 과잉진료받았는데 후기작성으로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콧물만 조금 나서 진료받았는데 폐렴도 아니고 심한감기도 아닌데 각종 다양한 검사와 치료가 상당히 많았으며 비용이 수십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도 명예회손이 될 수 있나요!?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동물카페등에 병원이름이랑 넣어도 되는건가요?
이의신청 방법은 담당형사와피의자와 결탁됬다고 강력하게적으면 뒤집어진다 나도 두번이나그런식으로써서 두번다 뒤집어졌다
조아요
그냥 고소들어오면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명예훼손 성립안되는데도 접수되어서 조사받아야하는경우 존나 많습니다. 괜히 성립도안되는데 합의한다고 돈부터 날리지말고 변호사 상담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고하면 그 후에 합의를하던뭐던 하세요.
길지나가다가 쓰레기통 옆에 침뱉었는데 마침 여자가 거기서 담배피고 있었음. 처음에는 침뱉은 걸로 시비붙었는데, 나중에는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함. 경찰들 와서는 cctv확인도 안하고 , 현장에서 체포해감. 변호사 선임했는데 합의하고 치우라더라. 합의하고 혐의인정해서 기소유예 나옴. 거짓말 아니고 주변에 여자있으면 길 둘러가라. 여자와 남자는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터치가 아예 없었는데?
인터넷 단체 거래방에서 거래방에서 본인과 친한 한명과 단체로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오만가지 쌍욕을 하고 협박 성수치심까지 들게 했으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 상대방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반성에 의지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얼만가요? 영상도 증거로 다 남겼고 아이디 /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밀양 강간범에게 욕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조두순 욕해도 명예훼손 될수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저희 중3 딸이 같은반 남학생에게 형법상 규정된 다수의 범죄행위(강제추행 치상, 협박, 모욕, 강요 등)에 의한 학폭을 당해서 학폭+민형사소송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 치상은 별건으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서 여청계에서 수사개시 예정입니다.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덤비는 하룻강아지들 그 목을 꺽어버릴때까지 갈겁니다~~!! 어서 촉법소년도 없애고, 소년범죄도 없애서 범죄행위를 했을때 나이에 상관없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접고 거래처들 돈 안주고 잠수탄 사장은 어떻게 처벌 안되나요 ㅠㅠ 피해본 거래처가 여러군데에요
제 친구가 최근에 술먹고 길을 지나가는도중 너무심하게 쳐다보는 분이 계셔서 왜 쳐다보시냐고 했는데, 눈이달렸으니(순화해서) 쳐다보는거라고 말해서 쳐다보시지 말라고했는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 과정중에 경찰에 신고를했는데 경찰은 차에서 내리지도않고 가해자가 별 일 아니니 그냥 가셔라 라는 한마디만듣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몇일동안은 눈도 못뜰정도로 부어있고 얼굴부위만 전치2주인 상태며 CT촬영도중 맞은친구껄로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는데 받자마자 어 동생 이러길래 뭔 동생은 동생이냐 얘 친구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받자마자 어 동생? 은 무슨말이냐니까 자기 할말만 하더니 저도 고소를 해버리더군요;; 경찰은 나몰라라.. 가해자는 본인도 피해자인마냥 코스프레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일단 현재 고소를 당하신 상태라면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
대기업 임원 간부들은 여직원 면담 할때 스마트폰 이나 녹음기기 압수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겠네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 채무명의가 있다는 것인데 왜 바로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룰 하나요
송변님 제가 어느 가게에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게에서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제대로된사과를하지않았으며 저와 있던사람에게 손지검까지했습니다. 저는 그후 그일때문에 그 일을 생각만 하면 몸이 벌벌 떨리게 되버렸습니다.지금은 좀나아져서 괜찬지만 한동안 그일때문에 몸이 벌벌떨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일이 있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sns상 두곳에 글을올렸습니다. 어느지역의 그가게 이름과 그가게 사장을 거론해서 그 가게에서 일어난일을 적었고 그가게를 절대가지말라고 당신도 그일이 일어날수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가게사장이 제게 사과를 하고 제 일행에게 진심으로 사과를한다면 그 가게 사장을 용서하고 글을 바로 지울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좀 커지게 되버려서 그사장이 그일을 알게되었고 무작정 그 일을 거짓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고 자기 sns상에 이일로 가게이미지가 나빠졌다면서 절 사실적시로 신고하겠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증거는없는데 같이 피해를 받았던 사람과 증언을 해줄수있는 한명이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없고, 저는 이 일이 주변사람과 가족에게 알려지기 싫어서 바로 그사장과 전화통화를해서 좋게 마무리를해서 사과를받고 신고를안하겠다는 말을듣고 바로 글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신고를안하겠다는 말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좀 정신상태가 이상하여 처음에만 그렇게 말하고 신고를 또 할거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맘이 안놓입니다. 혹시 그사람이 이사건에 좋게 끝난 얘기와 신고를안하겠다는 말을 녹음한내용이 있다면 그사람이 말과는 다르게 신고를한다면 제가 그녹음파일을 증거로 올린다면 신고 무죄나 신고 취하를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전 증언을해줄수있는 피해를 같이 받았던 사람과 다른한사람이 증언을 해준다면 무죄를 받을수있을까여? 그리고 이 신고를 받아 재판장에 출석을 할때 부모님과 주변인이 모르게 받을수있을까여?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걱정이됩니다...
고소해서 징역살고 나오게되면 돈 돌려받지 못하는가요
카톡에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갚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에 가보니 이사를 갔더라구요. 전화번호도 없앴더라구요. 카톡은 처음에 읽고 씹더니 이젠 보지도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달안되면 엄청 길어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아요!!
회사에서 여자애가 남친있는데 바람 피고있는데요 같이 일하는사람들은 대충은 알고있지만 모르는척중이구요 남친에게 디엠으로 이름 말하지말고 바람핀다고 말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변호사가 이렇게 이뻐도됩니까
개같은 법...가해자는 엄벌을 해야지..피해자를 위해 바껴도 모자랄판에 가해자 감형을 해주게하는 미친 법...
굿 ! 상대는 탄원서에 제가 차량구매한적도 없는대 차량구매를 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다고 기재돼엇는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돼는지요 ? 상대는 제가 해외 출장중 렌터카 사진을 보고 착각한거 같습니다(추정)
경찰에서검찰송치 혐의있다보고넘겼는데 피고소인도 자백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기분더럽네
착한말만 하고 살지만... 궁금해서 눌러밧습니다
남의피 같은돈을 의도적 떼먹는놈. 배째라,판사에게 받어라며 문도열 어주지 않습니다 🪓🗡🦴
법이 복잡해서 범죄자들만 행복한나라죠.
이인간이살아있는생명체늘죽였다고 공개하면명예회손죄에 처벌밨나요 변호사님
변호사닝 선고유예는 금고이상 인가요? 정확한 설명이 안되있어서요
👍
그 와중에도 사업체 홍보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에.이런일이라니 이고 디른 사람들 힘든점은 알기도 싫고 자기만 살아남아야한다고 하니... 다른사람을 배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큽니다
엄벌 탄원서를 꼭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