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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률상담소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8 июн 2023
상담 문의 02-533-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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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빈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jbsong0930
-경력-
법무법인 건우
2022.0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2022.0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2023.04 서초구 서초OK생활자문단 상담위원
2023.05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주최 엔터테인먼트 중재 전문가과정 수료
前 남부지방법원 구속사건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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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초범 형량 처벌 수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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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 : 02-533-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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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강제추행죄
00:11 강제추행 초범,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00:35 강제추행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
01:12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02:09 성범죄, 변호사와 초기대응 잘 해야하는 이유
03:32 타 범죄 전과가 있다면, 얼마나 불리해지나요?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처벌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죄구성요건 #강제추행죄초범 #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처벌 #성범죄초범 #성범죄형량 #강제추행죄합의금 #성범죄합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합의금 #성범죄피의자조사 #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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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내 차 손괴한 주차빌런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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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내 차 손괴한 주차빌런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 송정빈 변호사 상담 문의 법무법인 건우 : 02-533-7684 카카오톡 채널 : @송정빈변호사 송정빈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jbsong0930 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15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은? 01:17 고의가 아니었다는데 처벌 가능 할까요? 01:58 고소장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02:45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기준은? 03:07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성립요건 #재물손괴죄민사소송 #재물손괴죄합의금 #재물손괴죄초범 #재물손괴기소유예 #자동차재물손괴 #자동차재물손괴합의금 #주차재물손괴 #주차스티커재물손괴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 모욕죄합의금 성립요건 민사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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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공무원 전과기록 남을까? 선고유예 가능성부터 받는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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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연락? 고소장 제출? 고소장 자주 묻는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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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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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기준 전과기록 취업 불이익 어떤 것이 있을까? 해외여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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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작성 요령, 확률,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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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방법 돈 안 준다고 하는 악성채무자 대응법! 송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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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처벌 안 되도록 하는 방법 (feat.증거수집) 송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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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이 영상만 보세요! 송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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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판기일 증인신문 선고기일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림 송정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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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는 법? 경찰조사 무혐의 받고 싶다면 꼭 보세요 송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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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는 법? 경찰조사 무혐의 받고 싶다면 꼭 보세요 송정빈 변호사
엄벌 탄원서를 꼭 내야죠.
이럴 때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 짱입니다!!! 차용증 쓰는거 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아줍니다..ㅎㅎ그것도 아주 젠틀하게!!!
요즘엔 머니가드 같은 서비스도 있더라구요!!
사실을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는 ㅈ같은 법 개정 할생각 전혀 없고 어떻게든 상류층 보호하려고 만든 ㅈ같은법
같이 게임을했는데 서로 인터넷방송도중에 제가 게임을 져서 그방을가서채팅으로욕을했어요 그방시청자들이 같이 제방에서 이거저거 다말응하더라구여 괘씸해서 욕을했는데 이런것도 모욕죄에해당이되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선청할때도 받을수 있나요?
일하고 못받은돈 안준다고버티는데 어떻게 하나요 노동부에신고 했는데도 배째라하고 넘힘드네요~~
임금체불이면 근로감독관이 조치했을텐데요? 노동청에 가셔서 조사 받으셨나요?
꼭 돈빌리는 사람들은 차용증쓰자고 하면 우리사이에 차용증? 소리하더라... 난 그냥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으로 간단하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거르는 편임... 무조건 돈 빌려줄 때는 차용증 쓰셔야 나중에 손해 안 봅니다! 증거 잘 모아 두세요!
진자 돈이 급하면 차용증 하나 써주는거 어렵지 않음. 차용증 안쓰겠다=니 돈 먹고 안 줄 예정이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전여친을 꼬셔 원나잇을 했고 그로 인해 헤어지고 정신과를 1년 다녔는데 이것도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같은 피해자는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없나요?
인정녹취록도 있고 제가 1년전 26살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가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는거녕 경찰관에 출석요구받은날 협박문자가 왔는데..변호사가 청부를 안해주었네요
신용불량등록할려고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신용뉼량 등록 하면 저는 하나마나 인가요?
술마시다가 여자애가길막하길래 그냥 어깨빵치고 지나갔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네요 ㅋㅋㅋ 어이가없어서 2일동안 유치장에 갇혀있다가 지금나왔네요 말이 돼나요? 이게 씨씨티비 다있는데 무슨 추행? 어깨빵도 추행이에요?
@@user-pn5gt2ej2p 결과가 어덯게 되셨나요??
@@user-pn5gt2ej2p 여자가 밤이라서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하면서 부딪치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거기다가 울먹울먹하면 성추행고소가능하죠.사건이란건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성관련부분은 증거를 굳이 찾지않아도되고 여자의 일관성있는 진술만이 증거가 되기때문에 최고의 실적올리기겠죠.대처잘하셔야할듯합니다.더군다는 48시간동안 있다가 나오셨는데,TV에서만 나오는일같지만 이런일 허다합니다.말하기 불편해서 주위지인들 말을안할뿐이지.이런일 많이 격고,또 억울하게 많이 처벌당합니다.
@@user-yl1wu2yy4d 노노 술집에서 부딪힌거에요 ㅋㅋㅋ 한 10시쯤에 ㅋㅋㅋㅋ 유치장에 가둬둔거는 제가 술먹어서 조사 못받는다고 가둬뒀다네요 어이가없어서 ㅎ
@@user-pn5gt2ej2p 결과는 어찌 되셨나요?
@@user-pn5gt2ej2p 술집에서 부리쳤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한게 증거로되어서 처벌받은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참 무슨나라
혹시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꼭 자필로 적어야 하는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돈 돌려받는것도 돈 많은사람이 할짓😅 그냥 돈에 대해서 법이 조금 더 바껴야할거같네요 형편없는 법은 돈없는 시민에겐 의미없습니다. 못받는다고 생각하세요.
A가 B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C에게 전화를 하여 B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없는 사실까지 섞어 가면서 ...... 그렇게 대화한 다음 그 대화를 녹취 회사에 의뢰해서 녹취록을 작성한 다음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B는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열람하여 이 녹취록을 보고 깜짝 놀라 미성년자인 C에게 물어본 바, C는 시간이 오래 지나 녹취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러한 경우 A의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하나도 안달아주는것봐요
공탁이란법이 이기적이고 무서운 법이네요
명예훼손고소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ㅈ도상관없다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 이다 라고 주장해야됌 의견이자 평가는 명예훼손 성립이 되기 매우 어려움 예) 이친구 엄마없는 고아라고 말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조사받을때 아니 애 진짜 엄마가없는 고아라니까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을뿐입니다 -응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이친구가 엄마가있는지없는지는 잘모르겠는데 하는행동을 보니까 엄마가없는거 처럼 자유로워보였고 하는행동이 가정교육 독학한 고아처럼 보여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엄마가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친구를 보고 든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 무죄 명예훼손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이자 평가 가장중요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면 벌금 처맞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선임하는되 얼마나드나요?
돈을빌려주지마😂😂
수십명 정도 있는 오픈채팅방에 물을흐려서 욕을 몇마디했는데 실명이 아니라 카카오프렌즈 네이밍 프로필사진도 마찬가지 케릭터 사진인데 특정성이 해당되나요?
이상하네 성범죄나 뇌물아니면 선고유예받아도 공무원 계속할수 있는데 이 유튜버 뭘 모르는듯
변호사에게 뭘 모른대 ㅋㅋ 니까짓게?
여러분 다소용없습니다다해봤습니다변호사놈부장판사놈도써봤고 그냥앞으로 돈빌려주시지마세요
상담은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당연 유료져 시간은 돈이니깐여
먼저 피해자분께 명복을빕니다. 법규정을 변경해서라도 사형에 처해야됨 36명이상의 가족에게 살인한 행위임
청부살인 늘어나것다...차로밀면?
왜 항상 급발진은 여자들과 노인들한테만 일어날까 ㅋㅋ 과학이다 궁금할정도
5년 훈방조치인데 9명생명이 5년 ㅋ
술을 마실거면 운전을 할생각을 하면 않되지..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사망하게하면 1급 살인으로 법을 만들어야 술마시고 운전할 생각을 않하지.
여러가지한다
노무현
벌이 그것밖에 안돼냐? 오늘부터 술쳐마시고 날뛰는 놈들 많아지겠네
너무 뻔하고 당연한 내용 😢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내용으로 법을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에겐 일부나마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관예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중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자격정지라면 어떤 자격을 정지한다는것인가요?
사실적시 해도 명예회손이고 한국법 참 ㅋㅋ
어떤 패미하는 여자가 남혐글을 많이 썻더라구요 한x 어쩌구 하면서 한국남자들 일반화해서 열등하다 여성을 착취한다는 둥 성기조롱도 하구요 강형욱씨 사건처럼요 그래서 제가 빡쳐서 욕했습니다 왜 그러고 사냐고 딱 1개 썻는데 이게 처벌이 되서 30만원 약식기소 됐는데 이걸 정식재판 열면 뒤집을 수 있나요?😢 너무 기분 나쁘고 나도 욕했지만 1회성이고 그 사람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기 때매 그런건데
채무자가 이미 신용이 엉망이라 신불상태이고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채무자가 결혼은 했고 살고 있는 월세 집도 와이프 명의고 차와 가게도 와이프 명의인데 채무자 와이프 재산으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급명령신청하세요 법무사가시면 되구요 그런놈들은 평생 괴롭혀야됩니다
팩트: 걍배째라 하면 못받음 고소,형사,민사 다해도 절대 못받음 포기하셈
남의 돈 떼어먹고 개인회생 들어가서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못 하게 하는 놈들은 진짜 죽어 버려야 됨. 이런 새끼들은 왜 사는지 모르겠음... 이놈 뒤진 후에도 상속자한테 가서 요청할 수 있다고는 함. 근데 사기꾼 놈 가족도 그 나물에 그 밥 같아서 참.... 남은 마지막 희망이 형사인데, 내 돈은 이미 포기했고 그새끼 콩밥이라도 먹일 수 있으면 다행이고...
경찰들도 나보고 증거를 다 갖고 오라는 식으로 하니... 사기꾼 새끼는 경찰들이 잡아야지 왜 나보고 증거를 갖고 오라 말을 하는 거임.. 떠먹여 줘야 잡을 거면 도대체 경찰이 왜 있는지 모르겠음
@@user-tn8dx1pq5a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제산 타인명의로 빼놓고 배째 나 재산없어 이러면 진짜 답없음 난 걍 포기함
@@MinamotoRagemode 그 재산을 가족에게 혹은 친척에게 돌려놓은 것이라면, 그 새끼 뒤진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가져 봐...(상속 관련) 물론 그런 새끼들의 친인척들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받아 내기를 바람
@@MinamotoRagemode 아니면 콩밥이라도 먹여. 억울하잖아
너네들이 생각하는 성추행은 어디부터 시작이냐?왜 여자의 진술만으로 남자들만 허위진술로 처벌당하냐?
회사 회의시간에 고성을 질렀는데 그걸 녹음해서 대표에게 전달하고 대표는 다시 회의시간에 그걸 들려주면서 해고당했습니다. 해고까지는 억울한데 5인 미만 사업체여서요
ㅇㅇ이 ㅇㅇㅇ 닮았다 라는 댓글이 모욕죄일까요? 명예훼손일까요? 지금 현재 이 댓글 하나때문에 고소당한상태이며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않았습니다 전화기다리는중인데 연락이 안와요 현재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정보공개 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처리일자가 21일로 되어있는데 그때까지 기달려야하나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권한이 없는 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때는 사건이 마무리된후 어떻게 복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판사는 갑 피고인은 을 최대한 기어들어 가야해
3년이상사건을 금천서 박승열이가 말장난하고 강력5팀 이승호가 말장난 하였음 검사 임유경이 벌금150만원을 하여 12일지난후 항고하니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내려와 할수가 없다 하여 정식재판청구하니 판사 정수진이내사건 읽어보지 못했다 사과를 하고 약식명령은 황보승혁이내렸고 그후 황혜민에개 재판을 받는대 5명이 모해위증을 하여 고소하니 금천서 김상규가 2명은 지방에거주하여 조사의 필요성 을느끼지못하고 다같이 묵어 무혐의 검사 김기윤이도 무혐의 내사건은 형소법 11조사건이고 국민참여재판 이고 국선변호사 박중욱 쵀재욱 조형근이도 공소장 변경 신청해야 하나 하지않고 2심재판부 대법원 다차고쳤고 이들을상대로 중앙법원에 국가소송거니 중앙판사들이 말장난하고 있음 010_6517_5630 국가소송거니 중앙판사들이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잇어서요 1. 차용증은 없고 빌려갓다는 통장내용과 녹취파일이 잇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빌려갈 당시에 함께 잇던 사람 (제3자)가 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증명을 위한 증인이 될수잇는지요.. 3. 발송하게되면 꼭 본인이 직접수령해야하는건가요? 집에 잇는 가족이나 타인이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답답한 마음에 댓글로 여쭙니다..
가족은 분명배째라 할겁니다 가족은 갚아야할 의무없어요
1. 가능 2.가능 3.등기우편은 본인이 직접 수령
질문 : 어도어와 계약한 뉴진스의 계약 불이행은 어디 까지 입니까 가령 바뀐 이사진이 행사를 가라고 지시 했는데 뉴진스 본인들이 이 행사는 우리와 안 맞는다 일 경우 아님 CF를 회사측이 계약을 하면 뉴진스는 무조건 회사가 광고계약 한걸 따라야 합니까?이미지와 전혀 안맞는 광고여도? 아님 이렇게 대립관계일 경우 뉴진스 부모들은 소송을 겁니까?
6개월동안돈거래하고 돈더이상안주니깐 문자 전화 카톡다차단시키고 채무자는 차타고 잘먹고다녀요 약올라서 처벌을어찌해야할지
변호사 선임하세요. 어영부영 인터넷에서 알아보지 마시고 변호사님 선임 하신 후에 경찰서를 찾아가셔서 민사 형사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