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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법은 담당형사와피의자와 결탁됬다고 강력하게적으면 뒤집어진다 나도 두번이나그런식으로써서 두번다 뒤집어졌다

조아요

그냥 고소들어오면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명예훼손 성립안되는데도 접수되어서 조사받아야하는경우 존나 많습니다. 괜히 성립도안되는데 합의한다고 돈부터 날리지말고 변호사 상담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고하면 그 후에 합의를하던뭐던 하세요.

길지나가다가 쓰레기통 옆에 침뱉었는데 마침 여자가 거기서 담배피고 있었음. 처음에는 침뱉은 걸로 시비붙었는데, 나중에는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함. 경찰들 와서는 cctv확인도 안하고 , 현장에서 체포해감. 변호사 선임했는데 합의하고 치우라더라. 합의하고 혐의인정해서 기소유예 나옴. 거짓말 아니고 주변에 여자있으면 길 둘러가라. 여자와 남자는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인터넷 단체 거래방에서 거래방에서 본인과 친한 한명과 단체로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오만가지 쌍욕을 하고 협박 성수치심까지 들게 했으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 상대방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반성에 의지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얼만가요? 영상도 증거로 다 남겼고 아이디 /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밀양 강간범에게 욕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저희 중3 딸이 같은반 남학생에게 형법상 규정된 다수의 범죄행위(강제추행 치상, 협박, 모욕, 강요 등)에 의한 학폭을 당해서 학폭+민형사소송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 치상은 별건으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서 여청계에서 수사개시 예정입니다.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덤비는 하룻강아지들 그 목을 꺽어버릴때까지 갈겁니다~~!! 어서 촉법소년도 없애고, 소년범죄도 없애서 범죄행위를 했을때 나이에 상관없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접고 거래처들 돈 안주고 잠수탄 사장은 어떻게 처벌 안되나요 ㅠㅠ 피해본 거래처가 여러군데에요

제 친구가 최근에 술먹고 길을 지나가는도중 너무심하게 쳐다보는 분이 계셔서 왜 쳐다보시냐고 했는데, 눈이달렸으니(순화해서) 쳐다보는거라고 말해서 쳐다보시지 말라고했는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 과정중에 경찰에 신고를했는데 경찰은 차에서 내리지도않고 가해자가 별 일 아니니 그냥 가셔라 라는 한마디만듣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몇일동안은 눈도 못뜰정도로 부어있고 얼굴부위만 전치2주인 상태며 CT촬영도중 맞은친구껄로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는데 받자마자 어 동생 이러길래 뭔 동생은 동생이냐 얘 친구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받자마자 어 동생? 은 무슨말이냐니까 자기 할말만 하더니 저도 고소를 해버리더군요;; 경찰은 나몰라라.. 가해자는 본인도 피해자인마냥 코스프레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대기업 임원 간부들은 여직원 면담 할때 스마트폰 이나 녹음기기 압수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겠네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 채무명의가 있다는 것인데 왜 바로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룰 하나요

송변님 제가 어느 가게에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게에서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제대로된사과를하지않았으며 저와 있던사람에게 손지검까지했습니다. 저는 그후 그일때문에 그 일을 생각만 하면 몸이 벌벌 떨리게 되버렸습니다.지금은 좀나아져서 괜찬지만 한동안 그일때문에 몸이 벌벌떨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일이 있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sns상 두곳에 글을올렸습니다. 어느지역의 그가게 이름과 그가게 사장을 거론해서 그 가게에서 일어난일을 적었고 그가게를 절대가지말라고 당신도 그일이 일어날수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가게사장이 제게 사과를 하고 제 일행에게 진심으로 사과를한다면 그 가게 사장을 용서하고 글을 바로 지울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좀 커지게 되버려서 그사장이 그일을 알게되었고 무작정 그 일을 거짓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고 자기 sns상에 이일로 가게이미지가 나빠졌다면서 절 사실적시로 신고하겠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증거는없는데 같이 피해를 받았던 사람과 증언을 해줄수있는 한명이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없고, 저는 이 일이 주변사람과 가족에게 알려지기 싫어서 바로 그사장과 전화통화를해서 좋게 마무리를해서 사과를받고 신고를안하겠다는 말을듣고 바로 글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신고를안하겠다는 말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좀 정신상태가 이상하여 처음에만 그렇게 말하고 신고를 또 할거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맘이 안놓입니다. 혹시 그사람이 이사건에 좋게 끝난 얘기와 신고를안하겠다는 말을 녹음한내용이 있다면 그사람이 말과는 다르게 신고를한다면 제가 그녹음파일을 증거로 올린다면 신고 무죄나 신고 취하를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전 증언을해줄수있는 피해를 같이 받았던 사람과 다른한사람이 증언을 해준다면 무죄를 받을수있을까여? 그리고 이 신고를 받아 재판장에 출석을 할때 부모님과 주변인이 모르게 받을수있을까여?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걱정이됩니다...

고소해서 징역살고 나오게되면 돈 돌려받지 못하는가요

카톡에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갚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에 가보니 이사를 갔더라구요. 전화번호도 없앴더라구요. 카톡은 처음에 읽고 씹더니 이젠 보지도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아요!!

회사에서 여자애가 남친있는데 바람 피고있는데요 같이 일하는사람들은 대충은 알고있지만 모르는척중이구요 남친에게 디엠으로 이름 말하지말고 바람핀다고 말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변호사가 이렇게 이뻐도됩니까

개같은 법...가해자는 엄벌을 해야지..피해자를 위해 바껴도 모자랄판에 가해자 감형을 해주게하는 미친 법...

굿 ! 상대는 탄원서에 제가 차량구매한적도 없는대 차량구매를 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다고 기재돼엇는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돼는지요 ? 상대는 제가 해외 출장중 렌터카 사진을 보고 착각한거 같습니다(추정)

경찰에서검찰송치 혐의있다보고넘겼는데 피고소인도 자백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기분더럽네

착한말만 하고 살지만... 궁금해서 눌러밧습니다

남의피 같은돈을 의도적 떼먹는놈. 배째라,판사에게 받어라며 문도열 어주지 않습니다 🪓🗡🦴

법이 복잡해서 범죄자들만 행복한나라죠.

이인간이살아있는생명체늘죽였다고 공개하면명예회손죄에 처벌밨나요 변호사님

변호사닝 선고유예는 금고이상 인가요? 정확한 설명이 안되있어서요

👍

그 와중에도 사업체 홍보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에.이런일이라니 이고 디른 사람들 힘든점은 알기도 싫고 자기만 살아남아야한다고 하니... 다른사람을 배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큽니다

엄벌 탄원서를 꼭 내야죠.

이럴 때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 짱입니다!!! 차용증 쓰는거 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아줍니다..ㅎㅎ그것도 아주 젠틀하게!!!

요즘엔 머니가드 같은 서비스도 있더라구요!!

사실을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는 주옥 같은 법 개정 할생각 전혀 없고 어떻게든 상류층 보호하려고 만든 주옥 같은법

같이 게임을했는데 서로 인터넷방송도중에 제가 게임을 져서 그방을가서채팅으로욕을했어요 그방시청자들이 같이 제방에서 이거저거 다말응하더라구여 괘씸해서 욕을했는데 이런것도 모욕죄에해당이되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선청할때도 받을수 있나요?

일하고 못받은돈 안준다고버티는데 어떻게 하나요 노동부에신고 했는데도 배째라하고 넘힘드네요~~

꼭 돈빌리는 사람들은 차용증쓰자고 하면 우리사이에 차용증? 소리하더라... 난 그냥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으로 간단하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거르는 편임... 무조건 돈 빌려줄 때는 차용증 쓰셔야 나중에 손해 안 봅니다! 증거 잘 모아 두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전여친을 꼬셔 원나잇을 했고 그로 인해 헤어지고 정신과를 1년 다녔는데 이것도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같은 피해자는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없나요?

인정녹취록도 있고 제가 1년전 26살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가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는거녕 경찰관에 출석요구받은날 협박문자가 왔는데..변호사가 청부를 안해주었네요

신용불량등록할려고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신용뉼량 등록 하면 저는 하나마나 인가요?

술마시다가 여자애가길막하길래 그냥 어깨빵치고 지나갔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네요 ㅋㅋㅋ 어이가없어서 2일동안 유치장에 갇혀있다가 지금나왔네요 말이 돼나요? 이게 씨씨티비 다있는데 무슨 추행? 어깨빵도 추행이에요?

혹시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꼭 자필로 적어야 하는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돈 돌려받는것도 돈 많은사람이 할짓😅 그냥 돈에 대해서 법이 조금 더 바껴야할거같네요 형편없는 법은 돈없는 시민에겐 의미없습니다. 못받는다고 생각하세요.

A가 B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C에게 전화를 하여 B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없는 사실까지 섞어 가면서 ...... 그렇게 대화한 다음 그 대화를 녹취 회사에 의뢰해서 녹취록을 작성한 다음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B는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열람하여 이 녹취록을 보고 깜짝 놀라 미성년자인 C에게 물어본 바, C는 시간이 오래 지나 녹취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러한 경우 A의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하나도 안달아주는것봐요

공탁이란법이 이기적이고 무서운 법이네요

명예훼손고소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ㅈ도상관없다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 이다 라고 주장해야됌 의견이자 평가는 명예훼손 성립이 되기 매우 어려움 예) 이친구 엄마없는 고아라고 말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조사받을때 아니 애 진짜 엄마가없는 고아라니까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을뿐입니다 -응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이친구가 엄마가있는지없는지는 잘모르겠는데 하는행동을 보니까 엄마가없는거 처럼 자유로워보였고 하는행동이 가정교육 독학한 고아처럼 보여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엄마가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친구를 보고 든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 무죄 명예훼손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이자 평가 가장중요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면 벌금 처맞습니다

선임하는되 얼마나드나요?

돈을빌려주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