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가족까지 폭행한 10대…재판부 "형사 처벌보다 교화 필요"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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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2
- 여자친구를 때리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폭행한 10대 소년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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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뉴스룸｜'에코백' 출국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24.6.10) / JTBC News](/img/1.gif)
만 17세인데 사리분별이 어렵다?! 판사님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교화요? 교도소가 그 교화 목적으로 세워진 곳 아닌가요?? 판사님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가정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어떨것 같나요? 참 요즘 뉴스 보면 아이들도 잘못이지만 이런 사태를 만드는 어른들도 문제라 봅니다. 제발 촉법 소년 나이 낮추고 형을 높여야 합니다. 법이 무섭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이럴땐 애들이 사리분별이 어려울일 없다 하면서 나이 낮추고 형량 강화 하라고 난리
성 연관 되면 애들이 뭘 알겠냐 세뇌 가스라이팅 이다. 지가 피해자인줄 모르고 사랑으로 착각한다 나이 올려라
그렇게 자라난 애들이 성인 돼서 무고죄 무서운줄 모르고 일베, 페미련들 말에 속아 악용하려다 인생 종치고 인생 종치게 만들고
판사가 동내 북이지 ㅋㅋㅋ
판사가 똑똑하구만~ 저 10대 아이가 니 자식이라고 생각해봐라🔥
@@SoulcatRyu 동내북은 뭐니 뵹신‥
제일문제는 이런일에 제대로된 처벌도 안할뿐더러
교육도 안한다는거죠 오로지 성적에만 치우쳐가지고 아주 나라망신 제대로 시키는 문정부...
@@user-hz8oi3ze4z 혹시 동내북이란 표현 몰라서 묻니?
이런 ㅂt과 대화 해야하냐.. ㅎㅎ 야 미안한데 너 시계 볼 줄이나 아냐? 사계절이 먼지는 알아?
쓰레기를 깨긋한 음식옆에 두면 깨끗한 음식이 됩니까 음식이 쓰레기가 됩니까
옳소!!
재판을 저따위로 하는거 보니 재판부가 아니라
개판부임
판사와 자식을 똑같이 때려야 한다
그 쓰레기를 깨끗한 음식이 되게 하는 것이 교화 아니겠습니까 . 하지만 그 전에 법을 제대로 내려야 교화도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
오윤성 교수님 말씀 완전공감합니다.
범죄자의 간을 키울것같습니다.
만17세가 범죄로 보호받을 미숙한 나이라니 진짜 이해가되지않네요.
또 다른 피해자나 나오는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커서 뭐가 되려는지~ 정말 그 부모는 어떤 사람들인지~~
판사와 자식을 똑같이 때려야 한다
요즘은 교화되기전 가족몰살당해요...그냥 강력처벌! 청소년나누지마시길 더영악하고 알거다아는 나이임
걱정되는게 아니라요 결국엔 살인으로 이어지더라구요 이런아이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17세면 교화는 안된다고 봄. 범죄를 더 배우고 나와서, 잠재적 연쇄살인범이 되는거지
이쯤되면 판사는 "범죄의 시비를 가려 공정한 판정을 하는사람" 이 아니라
"범죄자를 잘 자기 마음대로 선처해주는 사람" 으로 바꿔야할듯
판결한 판사는 재량을 남용했습니다. 형량책정에 미숙한 해당 판사 징계하고 천종호판사한테 일반법정으로 잠시 오시라 해서 판결을 대신 맡겨야합니다. 무슨 조선시대 수령 비위만 잘 맞춰주면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판결 잘 했구만 뭘
@@user-nh9nn2hj7t ㅋㅋㅋㅋ 남페미 줠라 웃기네
@@user-nh9nn2hj7t 님가족이라도?
판사 지가 당해봐야지
@@user-nh9nn2hj7t 자기가 자기글에 좋아요 누르면 좋아요?
교화가 필요한 단계는 분명히
지났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AI 판사가
필요하다고 하죠
@@user-ju7sd2eq4g 뭔말이야.. ai는 적어도 개판처럼은하지않자너..
이럴땐 교화가 필요한 단계 지났다 하고 성 연관 되면 교화가 부족해 의사결정수준이 낮은 애에 대한 범죄라 하고 ㅎㅎ
@@user-ju7sd2eq4g 돈있는사람들은 인간이든 ai든 돈으로 해결하겠지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ai판결이 훨 공평하지
이런 멍청한놈때문에 나라가 이모양이다.
Ai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관건이겠지요,,, 어느 교수가 올린 영상봤는데,,,ai는 과연 공평할까,,,라는 ,,, 참고하시면 좋을듯,,,
@@user-zm2is7tm6i 아마 공평할수없을꺼에요
ai도 뒤에서 조작이 가능함...
돈만있으면 뭘못하겠음...
이래서 형사 사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거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해도 중범죄라면, 형사 처벌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법 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권 때 이러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판사가 안한다네요. 교화가 되지 않는다면, 담엔 판사가족이 피해자가 되기를...
아무리 연령이 17세라도 이건 안닌잖아요 다치 가족은 어떡해요 여학생 아버지는 내출혈인데 이건 아니지
기득권 세력 그들의 가족이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듯
1.사람을 다수 죽여도 살수 있는 나라
2.죄를 짓고 잡히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는 나라(공소시효)
3. 같은 범죄라도 나이에 따라 처벌이 틀린나라
걀론 : 피해자의 인권은 차별을 받는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 받는다.
돈 쓰면 형량도 확 낮아 지고 무죄가 되는 나라 이게 제일 문제임 썩어 빠진 한국
맞아요 개법 쓰레기법!
슬프네요 울화통이 터지네요 주님앞에 죄를 묻고싶네요
@@jiw857 뵹신아, 국회 판새가 그리만들지. ㅉㅉ
@@jiw857 판새가 맨날 깎아주는 누가 쓰레기냦
당연히 형사처벌이지.
17살이라고 소년부는 아니지 않나요?
이건 미숙한것이 아니다.
촉법 없애고, 소년부 나이 낮춰라
17살은 형살 보내야지
너무 안일하다
촉법을 없애라면서 소년부 나이를 낮추라는건 먼 개소리지? 촉법이 있어야 소년부가있는거지 말좀 똑바로 해보삼 ㅋㅋ
이럴땐 교화가 필요한 단계 지났다 하고, 요즘 애들 무섭다며 나이 낮추자 하고 엄벌 주라하고, 성 연관 되면 교화가 부족해 의사결정수준이 낮은 애에 대한 범죄라 하고 ㅎㅎ 무고했을땐 애가 뭘 알겠냐며 성에 대한 무고죄 없애라 하면서ㅎㅎ 판사가 동내 북이지 ㅋㅋ
교화가 될가요 과연?
판사들은 자기 가족이 당해봐야 제대로된 법적용을 한 판결을 할겁니다..
판결한 판사 가족두 제발 똑같은 피해를 당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죄명이 한테처럼 돈다발을 받은건가??.
윤석열 조카인가? 가족 지인들 다 무죄 받던데 부럽다...
여친 아버지가 뇌출혈까지 갔다는데 저정도면 거의 흉기만 안들었지 살인 미수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법도 ㅈ같은게 흉기들고 찌르면 특수상해죄, 특수살인으로 징역 더 쎄게 나오는데 주먹으로 맞아서 죽었을경우 똑같은 살인으로 어쨋든 사람이 죽은건 똑같은데 흉기로 했느냐 주먹으로 했느냐가 뭐가 중요하냐고요...ㅠ
@@user-sz6ry9wh5f 미성년자를 무조건 보호대상, 피해자로 규정하는게 민주당인데 무슨 미친소리하는거지? 님같은 민주당 지지자색히들이 미성년자를 보호대상으로 법으로 보호한다고. 좌파, 진보주의자들이 미성년자,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거야. 민주당을 지지했으면 입닥치고 있는게 맞아.
판사가 잘못이지 판사 가족은 무슨죄라고
가족까지 당해봐야한다
이런 소리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우리나라 재판부는 가해자 입장을 잘 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 가해자가 자기 자식 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가해자를 보호하는 미숙한 대한민국 법원이라..재판관의 선고에 박수를..
아무리 10대라 하지만 촉법을 떠나 정부에서 강력히 처벌을 바라며 사회에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히 처벌을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연령인 만 12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법인거야
무조건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폭행했다고 그죄를 받는게 법이지 사회못나아도록하면 그게 법이 맞을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현재를 보면 과거가 보이고, 또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교화를 한다고 했는데, 범죄는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판사손녀가 부디 같은일을 당하고 피해자의 부모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길 바랍니다 아멘
무기징역을 바란다 이놈
판사손녀는 저런친구를 만날일이 없기땜에 상상에서나 가능한 일ㅋㅋ
판사 딸 남친이 판사 집 쳐들어 와서
판사부부 폭행해서 뼈 부러지고 뇌출혈이
일어나더라도 꼭 형사 처벌 보다는 교화를
하십시오~~~~
판사님 가족들 예로 드는 그런 극단적인 예는 그럼 니가 판사 해서 판결하지 그랬냐는 멍청한 주장과 같은 급인데, 예를 들어도 그렇게 들다니 멍청하군요!
@@SoulcatRyu 아들 형량 늘까봐 흥분을 많이 하셨네요 낄낄
@@gianti7757 극단적인 예와 상대에 있지도 않는말 지어내지 않으면 대화도 주장도 못 하는 멍청이 ㅎㅎ
제발~
ㅋㅋ
판사 누구니 너도 맞아바라
그런소리 하나 에라이 세금이 아깝다.
만약 판사가 만약 가해자 가족이라면?
판사 니 딸이랑 너도 똑같이 당해봐
@@user-ml8ze5cu9c 10년이상~
사람을 죽일때 까지 풀어준다는거네 대단합니다
그죄를 받으면 되는거지 사람 죽으면 처벌 감옥가는거죠 뭐
@@user-ml8ze5cu9c 감옥간다했어 죽은사람
다시 살아돌아올수가없죠
사형선고 받아야죠
저런게 교화가 될거라 생각한 판사가 정말 대단하다
오히려 처벌이 약하다는걸 학습 더 대범하게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이다
저런경우 판결 내린 판사가 직접 본인집에 방하나 내주고 직접 교화시켜서 데리고 사는법을 만듭시다
17이면 학생이지만 성년입니다. 처벌 연령을 낮춰야합니다
성년은 아니죠!
만17살은 우리나이로 18살~19살입니다
잘못인지 모르고 상습적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다 고소당하니 갑자기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판사님들은 그걸 또 고려해주셨군요~
그래서 a.i 판사가 필요한겁니다 ㅋㅋㅋ 반성의 여지를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가 판단하는 ㅈ같은 나라죠
판새,검새.국개 딸이면 그럴일이 전혀없습니다.
중형 받을거 뻔히 아는데 그럴리가요.지들은 당할일이 없다는거 알기때문에 저런판결이 가능하죠
@@hoduyj5781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반대편 사람도 니가 판사하지 그랬냐 하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할꺼에요
뇌물
@@odinban2146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돈있놈들은 뭘하든 ai든 인간이든 돈으로 해결할것이고
그럼 이런 서민들의 싸움은 제대로 ai가 판결하겠지
그나마 이런 불공평한 판결은 안하겠지...
판사님...아무도 저런 청소년이 자라서 사회에 나와 사람들과 교류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이라고 하지말고 판 🐦 끼 라고 하세요 판사님이 어디 있나요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나요???
저런놈은 엄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또는 살인도 할수있는 놈이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촉법 없애고 소년부 나이 제한없애야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야 바꿔질라낭 ㅜㅜ;;;;;;;;;
일본이나 영국은 촉법이 있음
@@user-ml8ze5cu9c 일본은 사형제도라도 있고
영국도 유럽연합 탈퇴하면서 그지같던 대륙법 버리고 법 강화하는데
이나라는 촉법과 상관없이 교화주의만 고집하니까
판사님
나이어리다고 형 줄여주지맙시다
꼬우면 니가판사해 촉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 그런거지
@@user-ml8ze5cu9c 네 다음 급식
@@jjyoo 네 다음 공부못해서 댓글로 판사 못한다고 핑계
풉. 판사 판결이 절대적이냐? 사회가 바뀌는데 동떨어진 판결내리면 욕 먹어야지. 뭘 잘했다고 감싸?
@@user-ml8ze5cu9c 댓글마다 소년법 오지게 쉴드질하고 다니는거보니 평소 행실 알만하다 ㅋㅋㅋㅋ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말고 공부나 열심히해 ㅋㅋㅋㅋ 곧 뉴스에 나올거같긴한데 ㅋㅋㅋ
사법고시를 똥구멍으로 패쓰하신 재판부님 존경스럽네요
ㅋ
화가납니다 어떻게 헝사처벌을 안할수잇는지~~
시간이 흐르고나면 누군가 다시 더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제발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세요
재판부 개나 소나 하네
세금이 아깝다
교화는 무슨 교화야.. 사형을 구형해야지.. 법원이 범죄자를 양성하구만...
그럴거면 사람 생명 소중히 여기지마 그죄를 받으면 되는거지 사형이면 머 중국도 그렇게는 안하겠다 ㅋㅋ
이래서 앞으로 판사는 변호사 최소5년이상 출신으로 선출하여야 한다....판사들이 세상물정을 이리 모르냐.....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며 어찌 키워길래 폭력배가 됐는지 한심하다 부모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네
소년법좀 없애라 10대가 칼찌르면 안죽나?
너무 가슴에 팍!
꽂히는 한말씀이네요.
진짜 판사가 무능력하다 저게 무슨 판결이야 와 말도 안된다.
저런게 어찌 교화가 되냐고 누군가 한번 더 피해를 당해야 처벌을 한다니 ㅋㅋㅋㅋㅋㅋ
제발 해당 판사가 피해당했으면^^ 무능하다
석열이 장모도 50억사기 쳤는데 무죄로 풀어줬는데 뭘요 까이거 별거 있겠써요 윤강열이가 판사가 석열이 검사 동기 인데 그두사람이 인성이 어련하겠써요 검사 판사 들이 다 알아서 할겁니다
교화 안돼서 판사 가족에게 꼭 화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판사 집으로 고고고 ^^^
판사가 진짜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게..참 어처구니 없다. 그럼 가해자는 선도고 피해자는 미숙한 얘가 그런걸 어쩌냐며 그냥 넘어가란 말이냐?
나이든 사람보다 어린애들이 더힘쎄고 무섭다촉법같은거없애라!! 강력처벌해라!!
다른나라는 촉법 있는데?
저거 판사가 지 가족이랑 딸내미랑 같이 쳐 맞았으면 교화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숨졌을듯. 지일 아니라고 교화타령하고 있네
판사는 자신의 딸이 보는앞에서 고딩한테 맞아봤으면 좋겠네요.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할텐데.....딸도 아버지도...
판사님 가족들 예로 드는 그런 극단적인 예는 그럼 니가 판사 해서 판결하지 그랬냐는 멍청한 주장과 같은 급인데, 예를 들어도 그렇게 들다니 멍청하군요!
한번 더 하면 피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한번더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용서안하는데 판사가 용서하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범죄자 들에게 ~~ 판 🐦 끼 에게 잘 하면 직형에서 무혐의 직형 7년에서 3년으로
훈훈하네 대한민국 법이 쓰레기라 대놓고 법을 어겨도 훈방처리하니 이런 일이 생기지
판사 가족이 당한것도 아니니 판사앞에서는 싹싹 빌었을테고 자초지종을 잘 모르니 그 모습만 보고 처벌 약하게 하는거겠지 원래 판사앞에서는 연기들 하니까.
가해자가 보호 받는 나라
우리나라 개족같은 나라
아주 나이스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인데? ㅋㅋ
@@user-ml8ze5cu9c 어쩌라고?
@@user-ml8ze5cu9c 어디?
니네집?
@@user-vw5iq6wd3h 다른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 멀 우리집이 왜나와 뇌에 문제있음? 너네집도 나라임?
@@user-ml8ze5cu9c 다른나라니그집나라
난 인생 처음 여자친구 아버님 만났을때 괜히 죄진것도 없는데 땅만 보고 소화도 안되고 감히 잘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참 대단한 쓰레기네
무능한 판사는 필요없다 제대로 된 법으로 판결하는 판사가 필요하다
법앞에서는 나이제한이없어야한다
아버지가 때리면 형사처벌.... 10대가 때리면 훈방... 이러니 지들이 잘난줄 알고 어른 무서운줄 모르고 저러지.... 못이겨서 참는게 아닌데.....법이 그지 같으니 참는건데..
재판부의 가족들이 저 상황이라도
저런소릴할까?
오선생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는 건
어린 얘들도 다 아는데...선처라...
판사님 가족들 예로 드는 그런 극단적인 예는 그럼 니가 판사 해서 판결하지 그랬냐는 멍청한 주장과 같은 급인데, 예를 들어도 그렇게 들다니 멍청하군요!
@@SoulcatRyu 님.
각자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판사라해서 모든 걸 경험해본적도 없을
것이고, 신이 아니기에 하나의 사건들
하나 하나에 그만큼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판결을 하시겠죠.
요즘 판결들을 보면 피해자들 보다
가해자들을 더 선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더군요.
저번에 할머님을 돌아가시게 했던 형제들에게도 판사의 판결이 모든 이로
하여금 가슴아프게 했지요.
어리기에 선처를 하더군요.
낮은 형량과 책한권.
모든지 처음엔 어려운 것이지
두번째부터는 쉽다고들 하는게
왜 나왔을까요?
죄의 무게만큼 그 형량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죄는 죄가 될수 없기에 단 댓글입니다.
@@yunshin17 모든걸 경험하지 않았다고 우리보다 경험 없을 꺼라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비슷한 사건을 접하고 판결 했을 텐데 선처 된 거라 뉴스 나오는 거구 우린 뉴스로 접하는거 대다수 니까요ㅎ 일반화 오류에요. 오히려 우리가 몰라 주는게 많은데,,
여하튼 처음부터 논리 라곤 때리면 나쁘다 다 아는 것 만 있고 판사 가족예를 들면서 극단적인 예로 주장하면 니가 판사 하지 그랬냐는 극단적인 주장에 할 말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 무리한 예는 본인의 주장에 도움 될께 없어요. 뭐만 하면 역지사지 내로남불 시전 하는데 그러면서 어쩐다 저쩐다 도움 하나 안되요.
판사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내리면 ,뭔가 모를 짜릿함을 느끼는거 같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은 재미가 없나봐요.
교도소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교화의 목적인 시설입니다ㅎ 교도로에서 범죄를 반성하고 교화를 시키시죠?ㅋㅋ
어릴수록 바르게 잡아야 나중에 바른 사람이 될텐데 어린 시절부터 빡세게 교화를 시켜서 사람 만들어야죠 ㅋㅋ
이래도 우리애는 착해요 이럴건가??교도소도 교화의 일종 입니다 미숙하긴 뭐가 미숙헙까???
저 판새를 상대로 소송걸어라. 그리고 저 17세놈이랑 연계가 있는지도 확인해봐라. 피해자는 뒷전으로 처벌하는게 이상하다.
요즘 고등학생들 다 헬스다니고 절대 여리지 않아요.
17세라니 그냥 어른입니다.
생각만 덜 큰 어른,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말고 성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교화의 명분을 둔다면 최소한 성인 이후의 범죄에는 여지를 주지 말던가....
저런 ㅅㄲ 들이 커서도 사회악이 되는 이유는 어려서는 교화로 나이먹고믄 약한 처벌수위로 악순환이 반복되는것 아니냐
초범도 아닌데 교화는 개뿔!
평생 그렇게 남 해코지나 하며 살 인성인거다
진짜 판사 AI로 바꿔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니는 아이디가 동남아 어디냐
ai판사라 해도 그판사가 만약 니죄에 안맞다고 해도 넌 핑계댈꺼 같은데?
이런 넘은 구속시켜야지
무슨 교화?
자기 딸 그리했다면 그때도 교화시킨다구 할까??
이래서 다른 나라처럼 나이를 낮춰야 해
최소 만 10세로
이렇게 너그러우니 세상 무서운거 없이 범죄를 저지르지요. 판사분들 대단하십니다.
교화란다 ㅋㅋ 자기가족이 저리당했으면 죽였을걸
판사님 가족들 예로 드는 그런 극단적인 예는 그럼 니가 판사 해서 판결하지 그랬냐는 멍청한 주장과 같은 급인데, 예를 들어도 그렇게 들다니 멍청하군요!
@@SoulcatRyu 멍청한 주장이라고 하기엔 죄질이 무거운 사람마저도 교화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양반들 지적하기엔 틀린 말은 아닌거 같은데?
@@SoulcatRyu 그게 무슨 개짖는 소리인가요??
@@user-ti5if6is7p 니네 가족이 그래도 그러냐 같은 매번 하는 치트키 수준의 예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 설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예로 기준을 흐리는 방향 뿐이 안되는 말이다 라는 소리에요.
님이 댓글 단거에 반박으로 님네 엄마가 나같이 말했어도 개짖는 소리냐고 물으꺼냐? 하는 말이랑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어이없죠?
@@SoulcatRyu 죄송하지만 이해도 안가고 진짜 개짖는 이상한 소리 같아요.
판사가 법을 근거로 유무죄만 판단하게 하고
교화를 할지 징벌을 할지는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
판사가 뭔데 가해자를 용서한다 안한다를 결정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놈들은 나이 상관하지말고 법대로 처리해야한다.
어리면 어린짓을 해야지?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수가 있나?
세상이 무섭다.
판사님 교화의 뜻이 무엇 입니까???
저런 상황이 과연 교화라는 면목으로 해결이
되는 상황일까요??
법원이 범죄자양성소넼ㅋㅋㅋㅋㅋㅋ 범죄자는 저질러도 솜방망이니 더할거고 판결보고 눈돌아간 가족들은 손에 칼을 들게 되겠지
또 모방 범죄 하겠네 10대들은 어른들 때려도 철벌 안받으니까 맘대로 때려라 이거네 ㅋ 쓰레기 판사들이 문제다
10대들은 앞으로 스트레스 해소로 어른들 때리면사 풀어라 처벌 없으니까 걱정하지마라
판사는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으라고 응원하고 있네 좀비 판사들이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가고 있다
판사님. 판사님의 따님이 저렇게 폭행당하고 판사님이 뇌출혈 나신 상태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옥에처넣어라
정말짜증나서.....법을바꿔라
무서워서 살수가없네
영원히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법공부 다시 하세요. 저딴 판결 내린 판사님? 당신의 가족이 저런경우를 당해도 저런 판결을 내릴수 있나요? 어리다고 저렇게 봐주면 저 아이는 저것을 훈장마냥 자랑하고 다니면서 더욱 흉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17살에 이미 싹이 글렀다
사회와 격리 시키고 정신 병동 보내서
치료 해야 합니다
민증 나오면 성인과 동급으로 봐야지
교화 1도 안된다
소년촉법 12살로낯추고
이번사건은 엄벌로로처해야합니다
요즘애들 법을우습게알고있읍니다 촉법믿고 법조인분들 정신차려야합니다
교화는 결국 저런인간을 사람구실하게 만든다는 소리인데...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저게?
개버릇 남못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틀린놈이죠 저런경우 부모까지 처벌하는건 어떨지!
그러구 음주운전 사망사고자는 그자녀까지 사회진출에 제한을 둔다
뇌출혈을교화
판사뇌도
출혈이심해구먼
보나마나 반성은 판사나 검사 앞에서만 하고? 사과는 피해자에게 해야지 그리고 용서는 판사나 검사가하고? 용서는 피해자가 해야지.....
와 진짜 그냥 무기징역 보내라
교화아? 개나 줘버려. 10대고 나발이고 처벌 강화시켜야 된다니까.
처벌도 필요하고 교화도 필요하다.
정신질환 치료도 필요할듯...
요즘 세상이 왜이래.ㅠㅠ
법이 너무 허술하다보니 범죄가 심하게 일어난다.
이건 진짜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ᆢ
촌법이다 뭐다 지금 10대는 10가 아닙니다ᆢ
개인적으로 저런 극악무도한 사건의 남성 범죄자에게는 두개의 알을 제거해주어 가벼운 몸과 맘으로 살 수 있는 의술을 시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판사가 살인자나 마찮가지다
상식적으로 재범에 살인미수까지 갔는데 이걸 소년범으로 처리한다고? ㅋㅋㅋ
그리고 또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한다고? ㅋㅋㅋㅋㅋ 사람 죽어나갈때 까지 기다리는거야 뭐야 ㅎㅎㅎㅎ
그건 촉법을 만든사람한테 머라 그래 그사람은 법은 법대로 그런거뿐이야ㅋㅋ
@@user-ml8ze5cu9c 만 17세 촉법 아님.
@@user-lp8yr8dg8s 하지만 성인도 아니니까 성인처럼 똑같이 처벌할수가 없잖아
@@user-ml8ze5cu9c 그래도 형사처벌은 가능.
@@user-lp8yr8dg8s 가능할 확률이 적잖아 ^^
교화가 될까??
그냥 혹독한 처벌이 답이지 ..
촉법소년 나이는 10세로 낮춰야지..
일본은 12세인데? ㅋㅋ
교화되려면 태형이 적절하겠는데
'처벌보다 교화' 라고 한 법조인부터 제대로 교육 받아야 할듯 ~~ 저런 시대에 뒤떨어진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니 나라꼴이 점점 범죄자 천국이 되어 갈 수밖에 ~~ !!
피의자는 교화 시키고 재판부는 구속 시켜야 합니다.
그럼 그아이 케어 못했을시
부모도 담엔 처벌 해야겠네
부모가 악마를 키운다는 말이 있지
이게어느개개인의 가정만의 문제가아니고 사회전반적인 문제에서 시작되기에 법이 강해야하고 평등하면 대부분 바로잡힘 ㅋㅋ당장학교부터도 내가배울때랑은 천지 차인데 ㅋㅋ
처벌이 너무 약하다. 살인에는 처형, 칼에는 칼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죄질이 좋지 않다 또범죄가능성있다 엄벌에 처해야한다 뇌출혈 살인 가능성도 있다 2범이다
사람을 줘 패도 아무런 형벌을 받지않는데 나같아도 무서운게 없겠다 다 패고 다녀도 사회가 보호해주네
저렇게 죽이겠다 해도 어느 누구도 보호해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거. 경찰도 엄청 몸사림.
제발 나이 따지지 말고
엄하게 처벌좀 해라..
모르면 다른나라 법좀 배우던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이런 막장패룬범은 최고로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하는데. 내가 볼땐 담당판사의 정신상태나 판단의 기준이 되려 미숙한거 같애.
그리고,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은 제쳐두고 왜 가해자의 부모와 지인들 의견만 반영 함 ??
저 나이에 저게 잘못인지 모르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라고 교화가 아니라 징역형을 때려야지 다음에 법 무서운 줄 알고 저런 짓 못하지 가만보면 국가가 스토킹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음
절대로 교화되지 않는다에 내 전재산과 양쪽 손목을 건다!
저 폭력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회에 나오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것입니다
제발 제대로된 처벌을
내려주세요
교화... 인간이 안될것들은 빨리 살처분하던지.. 폭행당한 시민들.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네.. 어떻게 배상할건지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해야한다
싹수가 아주 노랗구나...촉법소년법도 없애야 한다
저거 100% 다시 찾아가서 깽판친다
이런놈들은 국민재판해라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은 법이 무서운지 인지시켜야한다
이런뉴스 정말화가나네요.. 와.. 정말. 우리나라 법원 뭐하는곳인가요? 한번더 범죄를 저질러야 ..사람이죽어야 처벌할껀가요?저학생은 나중에 더 큰범죄를 저지를게 뻔한데.. 제눈에만 그렇게 보이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책임 못 질거면 낳지를 말아야지 저 부모도 같이 처벌해야한다
촉법소년은 부모도 같이 처벌하는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한다
교화? 판사가 사람을 너무 몰라 어떻게 저 판단력으로 판사를 하나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법좀 엄격하게 해라
가만히놔두니까 범죄자들 판을친다
저런 논리면 사람의 똥도 잘 관리하면 아주좋은 약이 될수 있군요!
판사님 먼저 잡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