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법이 개정되고 앞으로 다른 사례들에 적용할 때의 이야기입니당! 사람마다 자기 편한대로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듯해요. 뉴스에 나온 사례는 아예 부모가 애를 버리고 나가 살았으니 판단이 명확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 간의 입장차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거 같아요. 같이 살았지만 돈을 한푼 안벌어 왔다던지, 돈은 벌어다줘도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주 얼굴을 안보고 살았던지 혹은 같이 살고 돈도 벌어왔지만 가정폭력을 행사했던지 아니면 가족간 유대를 쌓지 못 한 경우, 가족간 사이도 좋지 않으면 나중가서 서로 부모역할 한게 뭐있어서 내새끼 돈을 가져가려고 하냐!!! 는 식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부모역할이라는게 차라리 명문화 되어 '00년도 기준 월 00원 이상의 수입, 00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00개월 동안 지속 납부한 자, 00평 이상의 주택 소유자' 등등으로 기준이 나누어져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깐 양육의무 기준이 모호하다고 한 것 같아용 ~
아니요.... 공무원유족연금 개정안은 이제 행안부에서 법사위로 넘긴 상태고..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1004조 개정안은 미리 법사위에 가 있었어요.. 뉴스 내용중에 다 나오는데... ㅠ 두개 같이 논의될 예정이라네요 ~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제대로 활용되는것이 국민 위한 일인건데 그게 왜 국민을 차별하는건지...?? 공무원 연금이 자식 키우지도 않고 내버리고 간 부모입에 들어가는게 좋으신건가요??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국민 세금 주지 말자는 취지의 법인데 어느 부분이 차별로 느껴지시는지??
양육의무를 져버렸거나 게을리 했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의무를 져버렸다는건 말그대로 키우지 않았다는겁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같이 살지 못해서 정을 주진 못했지만 교육비 생활비등을 경제적으로 지원했거나 어려운 형편이지만 함께 살았다면 양육의무를 이행한것이고, 같이살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연락을 끊지 않고 만남을 이어갔다면 최소한의 양육의지로 볼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양육의무를 져버린 인간들은 지속된 만남이나 연락을 끊었으니 주기적인 통화기록이나 통장기록이 없을꺼구요
자식이 원해서 세상에 나온것도 아닌데 설령 부부가 이혼을 했어도 부모때문에 상처받은 자식은 챙겼어야지... 자긴 이혼후 새삶을 살겠다고 자식들을버렸으면서 딸이죽으니 엄마랍시고 나타나 재산을 탐하네.... 딸이 어떤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언론통해 알게되었을텐데 돈이 눈에 들어오냐? 차라리 그돈가지고 변호사구해서 악플러나 남친이었다는놈 끝까지 소송해서 더 무거운 처벌받게 쓴다고 했으면 어미된 도리라도 지켰다고 할텐데...
![[윤 대통령 회견 H/L] "뭘 사과? 국민 어리둥절" 돌직구 질문..'끝장회견'이라더니 "목 아파"..與에서도 "망했다"/논란의 회견 - [핫이슈PLAY] 2024년 11월 9일](http://i.ytimg.com/vi/Mafuso4r8zg/mqdefault.jpg)
공무원외에도 국민들에게도 수용되게해주세요
공무원=>국회의원=>어케하면 우리만 돈먹을까
실제로 7급아래는 저거 어물쩡 넘어갈듯
@오와
몰라서 묻는거임???
국어 시험 점수 평균은 나옴???
공무원 구하라법이잖아.. 공무원 순직연금에만 해당한다고 모지리야
@@레지옹 국평오 ㅋㅋㅋㅋ
ㄴㄴ 행안위에서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된 거고 서영교 인터뷰를 보면 일반인 대상 구하라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임
세상에 인간의 탈을쓴
괴물들 참 많다
국개들 정쟁만 일삼지말고
제발 현실에 맞는 법좀 만들어라
니들도 괴물소리 안 들을려면
여성가족부 필요 없다 가족부가 필요하다
여성의 위한 여성을 의한 여성의 나라 !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 하리다 .
국민세금 도둑년들~~
괜히 군부가 쿠데타 일으킨게 아니지. 다 이유가 있어서지.
ㅇㅈ!!!👏👏👏👏👏👏👏👏👏👍
여성가족부 여성부,,, 이 나라에서 피해자들 기댈 기관이 없더라~,,,
@P B 그렇죸ㅋㅋ 개돼지 180석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이렇게 당당하게 죽은자녀의 재산을 가져간다는게 있을수없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절때로 못가져가게 막아야합니다...
차라리 생전에 같이했던 양부모나 형제자매들로 돌아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생물학적 부모일 뿐입니다 낳았다고 다부모가 아니죠 그런말이 있잖아요 기른정이 낳은정보다 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진작에 만들어졌어야할 법입니다
맞아요. 애 한명키우는데 엄마아빠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에너지 돈을 들이는데요!
정말 생물학적으로 부모인게 맞는 표현이네요. 가슴에 확 와 닿았음.
기른정이 낳은정보다 크다는 진짜 팩트인듯
구하라가 죽기전 몇년전부터 그렇게 울부짖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간단해요 국민들의 투표를 얻어갈려고요 ^^
익숙한 프사구먼 껄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유튜브+폰허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참신하네 ㅋ 근데 님 현정부땜에 감옥갈수도?ㅋ
연예인이 개꿀이지 ㄹㅇㅋㅋ
프사 보고 뜨끔했다
구하라뿐만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세월호때도 같은일이 있었는데 다 무시당하다가 이제야 막을 기미가 보이네
탁상공론하면서 천륜 타령하는 것들이 법대교수라고 의견을 말하니 이렇게 된 거지요. 지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통과되고나면 쓰레기들이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하고 연락올수됬음 꾸준하게 챙겨주는척하는거지 미안하다 잘못했다 지금부터 잘해줄께 돈냠냠 먹고나면 연락x
자식이자기보다 빨리죽을지어떻게알고 ;;
@@hamsterdog5551 내가할말 미리했네 ㅋㅋ
무슨 그렇게 까지해서 돈받을라고 하냐?
무슨 죽기전에 보험드는거랑 같은건데
@불신의아이콘 그니까 그걸어찌알고 인연끈고있다가 연락을시작하냐이말이요
어쨌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보단 낫겠죠. 차단할 기회도 있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 떠나는 것은 제일 큰 불효라고 하는데...그런 자식의 죽음에 미소짓는 부모들이라니...속이 역겨워 뒤집어질 것 같다...
키워서 잡아묵을려구 작정을하구 낳은것 같음.......
진짜 너무 역겨워요..
싸이코패스일수도
난 이미 튀어나와버림
설마 미소는 안짓겠지
돈 챙기고싶은거지
부모 자격 뿐만 아니라 인간 자격 안되는 것들이 부모랍시고 설치면서 자식의 인생을 착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무식한 부모들 자식 인생망치는 일 허다함
그래도 부모는 부모지~~라우~~~헤헤헤..여기는 헬조선..내 고향은 절라도, 갱상도여..
@ORIGINAL야인시대 좋은데 보태 쓰지않을까요
@@apsshgsd9690 예를들어 어디요 잘몰라서요
@@apsshgsd9690감사해요
죽더라도 누가 보상받을지 지정하고 죽어야하는구나.....
그럴돈이나좀 있어봣음 좋켔다.. 그럴돈이 없는게 더 가슴아프네 ㅠㅠ
미혼독신공무원은 죽으면, 아무도 줄 사람없이 국고로 들어가는거 아닌가?
유산상속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3순위 형제자매.정확한 양식이나 공증인 포함 음성녹음등 효력있는 유언으로 유산기증이나 유증이 있을경우 유산상속 순위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로 일부 상속반환가능
하기야.... 유언 상속이 법적 상속보다 더 깔끔할 듯
법적 상속은 자식과 남편 혹은 아내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되는데 자식과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에게로 상속이 되걸랑요
@@몰라-y2i3v 가짜 유언을 만드는것도 문제
낳아놓기만하면 다 부모냐??
낳기만하고 죽으면 돈만 가져가고ㅎㅎ
참 인간이길 포기한것들
진짜 부모라는 이름을 떠나 인간같지도 않은 ..
그냥 쓰레기
부모이기 전에 사람이 아니었다
얼마나 평생을 그 엄마라는 두글자에 그리워하고 이 악물고 살고 공부해서 합격해서 열심히 살다가 간 딸에 마지막까지 뺐어 가고 싶은가 안타까위 진짜 ...
장윤정법도 만들어라 이세상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천륜을 앞세워 짐승같은 엄마 도 너무 많이 존재한다
제발 이런 말도안되는 법좀고쳐라
국개의원들아ᆢ 제발 일좀 똑바로 해라 ᆢ
이미 가져가고 난뒤 법안 발의ㅋㄱㄱㅋ
이 나라특징:
사고 터지고나서 법 개정
첫 타자만 개손해봄ㄲㄱㄱ ㄱㄱㄱㄱ ㅋ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ㄹㅇㅋㅋ
법이 원래 그래요.
일어나지도 않은걸 어떻게 다 법으로 만들겠어요?
@@얌얌-r6p ㅇㅈ 한계가 있음.
에휴 잼민이 생각하는 꼬라지라곤 ㅋㅋㅋㅋㅋ 추후 발생할 사건에 대비해서 법을 개정하는거지 무슨 법 만드는 사람이 점쟁이냐? 모든 사건 다 점치게?
공무원만 혜택보자는 의도적 공무원구하라법
많은 국민들이 수용할수 있는 "구하라법" 촉구
어느부분에서??.. 궁금..
근데 참 애매한게 양육의 의무를 했다라는 기준은 해석하기 나름일수도 있어서 어떻게 법을 개정하든간에 논란은 계속될듯
@@yugag 법개정 안에 세분화된 내용이 필요
이게 어딜봐서 혜택보는 법인가...
원래 완벽한 법은 없는만큼 일단 만들어 지고서 조금씩 개안하는거지
그리고 원래 좋든 안좋은 공무원부터 천천히 적용하던데 관례같은거였는데 이걸 또 공무원들 욕먹게 말하네
@오와
그래서 당신들은 알아서 이럽니까?
즉각 시행하라 😤
한마디로 돈에 환장한~~자식 목숨보다 더...쓰레기들 인거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 스럽게
나의 아저씨 드라마 대사중에 '아무도 안볼때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싶은게 가족이야' 이 말이 딱 생각나네.... 에휴
구하라법 빨리 통과 시키세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죽으니 몇십년만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다니 너무 뻔뻔스럽고 후안무치 합니다. 양심이 없어요.
자식을 버려 놓고 죽으니까 돈만 가로체는 쓰레기는 뭐지
이유 알고 싶고 그돈 어디에 썼는지도 궁굼해
백퍼 공감요 공감 못하고 악플 하라엄마 편 드는 사람 자녀 육아 안하는 사람일까 싶네요
@@PP-fh2mk so cool good 👍 😎
@@커피한잔의여유-w1g 혹시 구하라 친모인가요? ㅋㅋㅋㅋ
@@커피한잔의여유-w1g 커피먹다가 뇌에 카페인만 가득 찼나봐요ㅜㅜ어뜨케...
@@user-jc6ds4qh8p 종이나라
진즉에!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가진 나라가 또 있나?
자식을 버려놓고 죽고나니 돈이탐나서 가로채고 죄책감때문에 그돈쓸수있을까? 양심도 없네 참...
죄책감때문에 그 돈 못쓸꺼같은 인간이었으면 돈 가지러 올수나 있었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복권 된듯 웃으면서 어디쓸지 고민하면서 집으로 향하고있을껄?
양심이 있었으면 버리지도 않았겠죠
@@Full-bj1gx 구구절절 옳은 말씀
돈이 더 없어서 못쓰죠.
죄책감 이 있겠어요 죄책감 1이라도 있으면 저런 개짓거리 못하죠
불쌍한 고 구하라씨 지금도 친구사망에 눈물흘리던 영상 생생한데 친구몫까지
오래 살겠다고 말하던 기억이 남는데 ㅠ
삼가 고인의명복을빕니다
내 가족이 돌아간 상황에서 자식을 버린 사람이 나타나 돈을 요구한다? 그럼 난 욕이라 욕은 다때려박고 거기다 줘팬다....
폭언과 폭행은 싫어요
감옥살이 만만치않다 다시 생각해라
아니면 완전범죄로 그냥 죽이고
아무리 억울해도 줘패면,,,오히려 억울해서 줘팬사람이 죄인이 되는거예요,,,
@@강연자-b8u 쩝 그러긴한대 너무 괴씸하네요 그냥 평생 안보고살고 호적에서도 분리 시킬수 잇나요??
@@hell_josun마땅한 해결법이 없으니 그냥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봣습니다 ㅎㅎ
그냥 구하라법이면 됬지 뭔 공무원 제한이야?
일반사람을 안구해도되??
당시국짐당의 국회 보이콧과장외투쟁으로구하라 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중이죠 그래서 이번 소방공무원 사건을 같이 묶어서 법사위 통과 시킨다는겁니다
@@김강철-r1d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 글의 의도는 공정한 법안이 모든국민이 누려야함이 마땅하나 공무원이라 되고 국민은 안된다는 법의 차별성에 문제를 제기한겁니다.
천안함 때부터 있던걸로 아는데 이걸 아직도 논의 중이란게 코미디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기쁜 소식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제발!!!!
구하라 엄마 보면 얼굴에 침 한번씩 뱉고 갑시다!
ㄴㄴ 죽빵 에 싸다구 원플러스원
ㄴㄴ 로우킥 작렬에 휘청거리며 누웠을때 머갈통에 싸커킥과 면상에 침!.
요즘 마스크 때문에 침 못 뱉어요. 대신에 욕이라도 한 사발 시원하게 대접할 수는 있을 듯.
양육의무를 이행하지않았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뇨?
구하라 엄마만 봐도 낳기만했지 한번도 안찾아왔는데 기준이 모호할께 뭐가 있나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법이 개정되고 앞으로 다른 사례들에 적용할 때의 이야기입니당! 사람마다 자기 편한대로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듯해요. 뉴스에 나온 사례는 아예 부모가 애를 버리고 나가 살았으니 판단이 명확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 간의 입장차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거 같아요. 같이 살았지만 돈을 한푼 안벌어 왔다던지, 돈은 벌어다줘도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주 얼굴을 안보고 살았던지 혹은 같이 살고 돈도 벌어왔지만 가정폭력을 행사했던지 아니면 가족간 유대를 쌓지 못 한 경우, 가족간 사이도 좋지 않으면 나중가서 서로 부모역할 한게 뭐있어서 내새끼 돈을 가져가려고 하냐!!! 는 식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부모역할이라는게 차라리 명문화 되어 '00년도 기준 월 00원 이상의 수입, 00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00개월 동안 지속 납부한 자, 00평 이상의 주택 소유자' 등등으로 기준이 나누어져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깐 양육의무 기준이 모호하다고 한 것 같아용 ~
구하라가 찾아간 적 있긴합니다.
심리적으로 힘들 때 만나면 위로가 되지않을까해서 찾아갔는데,
모친은 사람들 불러서 구경시키고 사진찍고 그랬다고해요.
그거 가지고 딸이랑 교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겠죠. 하... ㅆ
왓! 설마 그런 쓰레기 짓을... 어미가? 오마이갓!!!
부모가 부모가 아니다 제발 법좀 저대로 만들어 라? 돈만 가지고 에으라 부모 박탈?욕욕 나온다
논의를 해야 하는 주제 인가..? 사람죽이는게 불법인걸 다 아는 상식인데 왜 상식을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를하지?
구하라 생모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죠. 그런 사람들의 상식은 일빈인의 상식과 다르니까.
민식이법같은게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나라거든
공무원부터 시행하는게 맞음. 이게 예전부터 심하게 문제있었음
공무원은 평가제부터 시행하는게 좋을듯 예전붜 심하게 문제있었으니.
@@piribuisaman2673 공무원평가제하면 전국민 노동자 평가제로 확대될텐데, 굳이?
@@으린이-t5w 당연히 노동자들도 평가제가 도입되어야지 뭔 공산주의 살고있음?
@@piribuisaman2673 평가제랑 공산주의랑 뭔상관임ㅋㅋ
@@piribuisaman2673 공무원은 어차피 범죄경력 확인하고, 국가고시로 들어오는거라 평가제 굳이 할 이유없음.
거기다 재직기간에 성범죄나 횡령등 범죄 일으키면 바로 짤리는데, 다른직종보다 들어가기 힘들고 규율이 엄격함.
돈없다고 힘들다고 자식 버리고 갈때부터 이미 자식보다는 돈이 우선이었다..
양육이란 기준을 잘 정한느게 중요하겠내요
빨리 처리합시다. 이런 말도 안되는법 빨리좀 처리합시다.제발!!!
진짜 기가막히는 상황이네..
법으로 단절시켜야한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해 물러 터졌다
패드립은 이럴때 써라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슬픔은 우리가 해결해드릴게요
살아있을때 부모랑 법적으로 끓을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연락 안 되니깐 싸인 못 받고 확인 안 된다고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몇차례 몇년에 걸쳐 통보 하면 법적 효력 가질수 있게...
판례 더 남겨라 판새들아
아직 법은 발의도 안됐는데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걸 보면 판새들이 그간 얼마나 쓸모없는 집단 이었는지를 알수있는거지 하루빨리 법조계 전체에 AI 도입해서 싹 다 옷 벗었으면 좋겠네요
ai도입하면 지금까지 편파되었던 결과 그대로 학습해서...씁
낳아줬다고 감사해야한단건 이젠 너무 옛날 생각인듯
법은 만들어도 고인의 이름을 법을 따는건
그건 아니지않나?
하라의 목숨이 보다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데 쓰였네.. 고맙다 하라야 그곳에선 편하게 푹쉬어
이건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사람아니다... 구하라양 두번 죽이네 ㅜㅜㅜ
응원하는 수많은 국민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다와야 사람대접을받는것인데 법사위에서 이런부분마저 정당싸움하시면 국민들 대표 자격들이 없으실듯
노인표 때문입니다. 저런 걸로 혜택받는 건 아무래도 노년층이니까요. 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니 반대하는 겁니다.
공무원만 사람인가?
이렇게 국회에서도 차별을 두니
일반 노동자들은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차별되고 무시당하는지
알만 하겠지..
공무원들은 좋겄다 빨간날 딱딱 쉬고 받을거 다받고 법으로도 일순위 보호해주니., 아들 딸 들아 공무원 꼭되라..
민식이법은 날치기로 통과되더니 이건 시간이 엄청 걸리네.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의 작은 오점 때문에 위대한 어머니의 위상을 해치지마라~..
어린자식 내팽겨쳤다가 죽으니까 보상금 먹으러 오는게 작은 오점인가?
@@cpapc5195 성스러운 어미니들을 모욕하지마라.. 넌 얼마까지가 작은 오점이냐?
참 착한 친구였는데 애인한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삶을 이어갈 의지나 힘이 없었겠지...
국회는 이런일들을 빨리통과시켜라 이런일들은 왜뜸들이지
법개정 앞에 공무원 왜 붙음???
일반 국민은??
이제 대놓고 국민을 대놓고
차별하는 거임??
어이가 없네!!😡😡😡
아니요.... 공무원유족연금 개정안은 이제 행안부에서 법사위로 넘긴 상태고..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1004조 개정안은 미리 법사위에 가 있었어요.. 뉴스 내용중에 다 나오는데... ㅠ 두개 같이 논의될 예정이라네요 ~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제대로 활용되는것이 국민 위한 일인건데 그게 왜 국민을 차별하는건지...?? 공무원 연금이 자식 키우지도 않고 내버리고 간 부모입에 들어가는게 좋으신건가요??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국민 세금 주지 말자는 취지의 법인데 어느 부분이 차별로 느껴지시는지??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이건 소급적용해서 전부 다 뱉어내게 해야됨.
의무=권리임.
의무를 포기하는건 권리도 포기한다는 의미
그건 힘들듯
양육을 5년이상 회피 했을경우
구청에 양육 책임 회피로
등록가능하게 가능한제도를 만들어야댐~
그러면 좀 낫지않을까?
참 오래도 걸린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구하라들 우린 당신들께 또 빚을 지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법 누가 만드니..만들고는 있니??..
10년동안 소잃고 외양간 고친거 말고 뭐했니.. 진짜..
이렇게 당연한거도 법으로 만들어야한다니
그만큼 이 세상에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다는거겠지
아무리 법이 그래도 내용이 아니라면 충분히 안줘도 됬을건데 안타깝네
아 저건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럴수있냐.... 미안하단 말한마디는 커녕
아니ㅜ시바 근데 구하라법 구하라법 구하라를 붙여가메 말하는게 좀 그르네...
그럼 뭐라함 구하리법 그러냐?
@@peacefuldi 뭔데 말을 까나요? 간디 좋아하네 어휴.. 뭔 말하는디 논지도 모르고 말씀 말고 걍 지나가세요. 평화주의자니까
민식이법은 좀 없애지 그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식 재태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꼭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죽어야 일을 하나요..
너무나 당연해야한 일들을 안좋은결과들이 일어나야 진행되어야만 하나요. 소년법,경제,등등 생명들이 죽기전에 당장 진행해주세요
과학.... 여자의 적은 여자....
와 진심 인면수심이지 키운적 없는데 어떻게 그게 어미냐 저 여자는 정말... 그돈이 그렇게 필요 한것인가
탐욕스럽기 그지없다.
제발 이혼했다고 자식까지 이혼한줄 아는 부모들 정신차리세요. 이혼했다고 양육의무가 사라지나요?
이것들이 미쳤나 지들만 특별하다는거야 국민 전체 통과시켜야지
민법도 있어요...
참...씁씁하네...
그렇다면 양육을 안한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죽게되면 자녀도 상속 보험금도 못받는건가?
그래 이거라도 시작해야지.. 속 시원하다!~
싸질러 놓기만하고, 낳기만 하면 부모냐?
부모로써 책임을 해야지.
국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소급 적용해서 토해내게 해야되느거나 아냐 맘 같아선 국내 추방하고 싶다 ... 저런게 부모냐..
소급효불가때문에 저 소방관 키워준 분들은 저걸 받아들여야됨 ㅠㅠ
3년 이상 양육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친권 포기한거라고 해라 버린자식 죽음보다 돈만 챙기려드는게 부모냐 저런 짓거리도 수령만 못하게하지 말고 처벌도 해야된다
소급 적용 되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형제 자매도 유산 받을 자격 없다
다만 그럼 자식안남긴 사람들 재산은 국고환수
천안함사건때 순직한 청년의 엄마도 느닷없이 나타나 돈 가져가려해서, 그 누나와 부친이 차라리 보상금 포기한가다고 했었죠.
망할법을 진작에 바꿨어야지..하여튼 문제임. 아직도 불합리한 법이 많을듯한데 모두 끄집어내서 개정해야 합니다
👍👍👍👍👍👍👍👍👍
맞는말씀입니다
동전백원도주면안됩니다
낳기만한다고부모가아닙니다~
이제사?
천안함때도 세월호때도 같은일이있었다
10년이 넘는세월동안 국회에서는 뭐하고 이제야 논의하냐
천안함때 생각납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논의가 진행된다는것이 다행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자유의 의미가 퇴색하고
사회법규와 법치가 무너집니다.
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게 만들어야한다
누구는 적용 안받고 누구는 받게 만드는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죠
양육의무를 져버렸거나 게을리 했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의무를 져버렸다는건 말그대로 키우지 않았다는겁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같이 살지 못해서 정을 주진 못했지만 교육비 생활비등을 경제적으로 지원했거나 어려운 형편이지만 함께 살았다면 양육의무를 이행한것이고, 같이살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연락을 끊지 않고 만남을 이어갔다면 최소한의 양육의지로 볼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양육의무를 져버린 인간들은 지속된 만남이나 연락을 끊었으니 주기적인 통화기록이나 통장기록이 없을꺼구요
자식이 원해서 세상에 나온것도 아닌데 설령 부부가 이혼을 했어도 부모때문에 상처받은 자식은 챙겼어야지... 자긴 이혼후 새삶을 살겠다고 자식들을버렸으면서 딸이죽으니 엄마랍시고 나타나 재산을 탐하네.... 딸이 어떤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언론통해 알게되었을텐데 돈이 눈에 들어오냐? 차라리 그돈가지고 변호사구해서 악플러나 남친이었다는놈 끝까지 소송해서 더 무거운 처벌받게 쓴다고 했으면 어미된 도리라도 지켰다고 할텐데...
당연히 통과해야죠!!!!!! 법이 있는 나라라면..좀
저도 아들이 다섯있는 엄마로써, 사랑을 가득줘도 모자라는 여린 자식인데... 부모의 사랑으로 키우는건 당연하거늘, 정말... 악마같아요.... 꼭 법으로 힘을 발휘해야합니다.
가해자는 징역 1년에 보상금은 애 버린 부모가 받냐.. 나라 꼴 거지같이 돌아가네 국회의원 재산 몰수해도 할말없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직군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아! 제발 일 좀하자!
어휴 ~~ 구석구석 CCTV 를 달아나서 망정이지 아니었음 한국은 고담시티 였을듯 .
CCTV가 한국인들의 양심을 지켜주고 있는거님
구하라가 보고싶다 밉다 그립다 이러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애에게 아무런 애정을
주지도않고 부모라는 이유로
그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모든것과
심지어 그애의 목숨값을 받을려는
자체가 최악의 인간이다.
에라잇 썩을 놈들아 통과해야할 법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일좀 야무지게 해라
와ㅏ.... 신1발..
차라리.
부모의 빚을 자식에게 갚을 필요 없게해라.
그게 낫겠다.
부모 빚은 자신이 유산을 포기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험한것들 빛과 빚 구분좀!!!!!!!
@@험한것들 ㅋㅋ빛ㅋㅋㅋㅋㅋ
웃고갑니다ㅋㅋ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이런거 보면 눈물나요
친권포기하면 부모 노릇끝난거지..
뭔~~~국회의원들 일좀합시다~~제발
챙겨갔나보네ㅋㅋㄱㅋㅋㄱㅋㅋ ㄹㅇ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