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i1x 쉽게 설명하면... 대통령이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하려고 주 병력은 선관위로 보내고 일부를 국회로 보내 국회의원들의 주의를 끈 것 같은데... 계엄은 비상시국이기에 국민이 불순하게 총기를 뺏는다던가 흉기 휘두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사살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로 간 군인은 경무장이고 수가 적어 국회를 장악할 수도 없지요 체포 목적이 있었으면 자택으로 갔고, 여분의 차량을 동원하지만 여분의 차량도 없는 듯합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내란으로 선동하는 것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자기들 치부를 가리기 위해 내란이라 규정하고 국민을 선동해 윤을 끌어내려는 술수로 보입니다. 윤이 정권의 최고책임자인데, 스스로 자기 정권을 뒤엎는 내란을 일으킨다? 말 되나요? 별 것 아닌 것을 중요한 것처럼 과장 선동하니 박근혜 사기탄핵이 생각납니다. 문서편집 기능없는 태블릿이 연설문을 수정한 결정적 증거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서 국민을 속이고 탄핵에 성공했지요. 시간을 두고 지켜 봅시다. 탄핵 급발진 선동해도 말려들지 않고 수사 결과 지켜보다가 불순한 행동 한다면 그때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원래가 내란이 실패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성공하면 혁명"이고 성공 시 주도권을 잡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 법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란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실패한 계엄은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헌법/형법에 위배가 있을 경우)
병력도 극소수, 통제도 헐렁헐렁, 장악한 기관 없고 체포도 없고. 의결하니 해제.. 이게 내란인지 뇌가 있으면 생각해 보라 나라면 군경 수만명 동원해서 국회의원 체포 구금하고 국가기관 폐쇄하고 주요 언론사 장악하여 보도통제한다 국회가 의결하려 했다면 방관 않고 즉시 들어가서 연행했다. 선관위는 압수?? 왜 선관위를 손대지??
@@redopark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집권하고있는 권력을 가진 동안에는 처벌받지 않겠지만 권력을 잃는 순간 처벌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내란에 성공했어도 심판을 받아 1심에서 사형선고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고 항소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중에 김영삼이 사면해 줘서 도루묵 됐지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장경태, 박선원, 김병주, 이재석, 주진우, 최경영, 홍사훈]](http://i.ytimg.com/vi/laIfWLEUy58/mqdefault.jpg)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장경태, 박선원, 김병주, 이재석, 주진우, 최경영, 홍사훈]](/img/tr.png)
![[다시보기] 아침&｜'임시국무회의' 개최 쟁점법안 '거부권' 무게…"맞선다더니.." 조사 피하는 대통령 (24.12.19) / JTBC News](http://i.ytimg.com/vi/gtjq1C_i2dg/mqdefault.jpg)
![['엠빅' 이슈] "전두환보다 이 사람을 원망" '이태신' 실존 인물의 증언 (2023.12.06/엠빅뉴스)](/img/1.gif)
탄핵이 아니라 즉각 체포해야합니다
더불어 작전성공
너 2찍이지?@@하늘-m5t
이재명이란 자가 버젓이 돌아다니다니 즉각 체포해야합니다.
@@하늘-m5t 뭐래
12월 十(10) + 二(2) = 王(왕),
3일 三(3) + 10시 十(10) = 王(왕),
30분 三(3) + 十(10) = 王(왕)
내란죄 판례가 있는데 왜 즉시 체포안하나??
‘검사’
검찰과 한통속
검경이 한통속이라서요
@@파키라고내란죄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면책특권 예외랍니다
@@파키라고 1. 사회시간에 그런거 안배움. 2. 내란죄는 대통령도 예외 없음. 다른사람들은 사회시간에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니는 인생을 졸고있나봄.
100% 내란죄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가딤자를 모두 수사해야한다
대법원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판례를 부정해선 안됩니다.
봐주니깐 계속 반복되는거
내란죄에 한해 즉결 처분해야함
@@Gogotogo-gj1hv 여기가 북한이냐?
@@유존혁 그럼 내란이 일어나는게 한국이냐?
@@유존혁 북한이면 국회에 군대 보내도 되었지 너야 말로 어디가 북한에 가까운 행동인지 모르냐 존혁아?
@@Gogotogo-gj1hvㄹㅇ ㅋㅋ 일단 그짝당도 싹 컷하자
자기말 안듣는다고 땅크 끌어들일 생각했다는거 부터가 국민은 먼지처럼 보는거
전두환 정치는 잘 했어 그 딴 소리 하고 다니는 인간인데요 뭐..
국민 한 명이라도 다쳤나? 총기 뺏으려는 국민은 사살 감인데, 사살 안하고 놔주니 국민이 먼지인가?
땅크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 타고 왔으니 더 큰 중범죄인가?
@@jschoe2273 글 좀 알아듣게 씁시다 ㅋㅋㅋ
@@정인-i1x
쉽게 설명하면...
대통령이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하려고 주 병력은 선관위로 보내고 일부를 국회로 보내 국회의원들의 주의를 끈 것 같은데...
계엄은 비상시국이기에 국민이 불순하게 총기를 뺏는다던가 흉기 휘두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사살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로 간 군인은 경무장이고 수가 적어 국회를 장악할 수도 없지요
체포 목적이 있었으면 자택으로 갔고, 여분의 차량을 동원하지만 여분의 차량도 없는 듯합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내란으로 선동하는 것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자기들 치부를 가리기 위해 내란이라 규정하고 국민을 선동해 윤을 끌어내려는 술수로 보입니다.
윤이 정권의 최고책임자인데, 스스로 자기 정권을 뒤엎는 내란을 일으킨다? 말 되나요?
별 것 아닌 것을 중요한 것처럼 과장 선동하니 박근혜 사기탄핵이 생각납니다. 문서편집 기능없는 태블릿이 연설문을 수정한 결정적 증거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서 국민을 속이고 탄핵에 성공했지요.
시간을 두고 지켜 봅시다. 탄핵 급발진 선동해도 말려들지 않고 수사 결과 지켜보다가 불순한 행동 한다면 그때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jschoe2273우리 장병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아요.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하는 지도층을 의미합니다.
법대로 해라, 내란죄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람죽인것도 아닌데 뭔 사형선고임 선넘지마셈
@@pnpm3673 사형은 좀 심한게 맞는듯.. 그래도 내란죄니 무기징역 정도가 적당할거 같아요
@@pnpm3673 내란죄가 그럼 뭘로 처벌되는데?
@@pnpm3673내란 일으킨 반란수괴는 무기징역에서 사형임
@@pnpm3673 내란죄 최고형이 사형이란다
내란죄로 처벌해야한다..역사에 다시는 이런 대통령 없게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사면 절대해주지말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훈련받는 군인한태 국민을상대로 총을들이밀게했는데 무슨 탄핵이냐 체포해서 무기징역때려야지 그어떤 이유로도 꺼낼수없게 처리해버리고
무기징역은 차기 국짐정권이 되면 사면으로 해결이 되니 무조건 사형
말그대로 똑같은 짓 할려다가 실패한거자나... 이건 사형이지.. 내란죄는 미수라도 마찬가지임..
군병력이 국회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실행한건데 실패한거.
내란죄는 원래가 내란이 실패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성공하면 혁명"이고 성공 시 주도권을 잡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 법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란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실패한 계엄은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헌법/형법에 위배가 있을 경우)
병력도 극소수, 통제도 헐렁헐렁, 장악한 기관 없고 체포도 없고. 의결하니 해제.. 이게 내란인지 뇌가 있으면 생각해 보라
나라면 군경 수만명 동원해서 국회의원 체포 구금하고 국가기관 폐쇄하고 주요 언론사 장악하여 보도통제한다
국회가 의결하려 했다면 방관 않고 즉시 들어가서 연행했다. 선관위는 압수?? 왜 선관위를 손대지??
@@redopark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집권하고있는 권력을 가진 동안에는 처벌받지 않겠지만 권력을 잃는 순간 처벌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내란에 성공했어도 심판을 받아 1심에서 사형선고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고 항소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중에 김영삼이 사면해 줘서 도루묵 됐지만.
내란죄
셀프 탄핵
맞네!탄핵,하야가 아니라
직무정지후 즉각체포해야함
셀프탄핵 체리따봉 드립니다
ㅅㅂㅋㅋㅋㅋ 이걸 여기서 쓰네 센스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프로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내란죄를 당장 체포해야지
내란죄라. 그럼 사형인가?
석열이도 전두환 사형 내렸다던데. ㅋㅋㅋㅋ
저 집행인 자원합니다. 근데 참수형이 아니라 좀 섭십하네요
어차피 사형은 집행이 안됩니다. 무기죠.
우두머리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 , 주동자는 5년이상 징역 참가자는 5년이하 징역입니다
사형 절대 사면 없는 사형
내란죄임. 빨리 체포해주세요!!! 탄핵은 너무 늦습니다. 90일을 어찌 기다리나요?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당연하지. 이건 내란이다
국민 협박, 국회 무력화, 국가 전복을 시도했으므로 내란죄 확정이다. 최소 감형없는 무기징역이 마땅하다.
국민이 시킨것도 지가 탄핵 당하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데 뭐 어쩌겠어요. 탄핵시켜드려야죠.
빨리 체포 구금하라!
국회 활동을 막는것은 내란죄 아니던가...
즉각 체포를 해야지 왜 안하는겨 ??
민주당도 헌법재판들어가자
@@encloud_P 셧업
@Alicia-rh6rv ㅋㅋㅋㅋ
법대로 즉각체포를 해라
탄핵도 아니고 체포도 아니고 사형입니다. 내란죄는 사형이라고 우리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고. 법조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판례에도. 국회에 군대 보내면 닥치고 내란죄라고 명시되어있어요. 그냥 사형이에요. 체포가 아니라고요.
어쩔수없이 출동했다고??
어쩔수 없이 파면 시켜야지.
내란 못 막으면, 전란 간다.
직무정지 즉각체포하라
80광주 작전명: 화려한 휴가.
1203 작전명:야밤의 뻘짓
사법부가 썩었으니 죄를 진 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군요.
만약 이재명이 약간이라도 낌새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압색하고 난리 났을텐데..
내란죄 공범들도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함
저넘들을 살려뒀던게 천추의 한이 될겄같다 이제라도 확실하게 딱 한번만 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인은 참 많아도 참는다. 저런거나 따지면서 윤석열 김건희 내치지 못하네.
내란죄입니다! 바로 직무정지 시키고 체포해야 합니다!!!!
즉각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 맞습니다. 윤설열은 모르쇠 하더라도 김용현은 빼박인데 체포 안하고 뭐하는 겁니까
국회 공격 시 일반 형법 기준으로 내란죄이지만 군형법 상으로는 반란죄입니다. 그리고 반란죄의 경우 그 수괴에 대한 양형 기준은 사형 뿐입니다. 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역사적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군인이 아닌데요
제발 핵심만하자 좀..
불법계엄으로 탄핵시켜야되는게 1순위고
내란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정권부터 바꿔야하는것이 핵심임
아직까지 현직대통령이고 법무부 행안부 국방부 전부 굥라인이라서 내란죄기소 못해요
무슨 군법을 적용하래 멍청하게..
자꾸 주저리주저리 얹지말아라 똘추같아보인다.
국회소속으로 입법검사팀이 필요함
판검사출신 많으니 자격은 충분하고 한법유린하는넘들 직접 잡아 처넣어야지
국회소속으로 의장 사무총장이 인사권 행사하는 경비대와 검사팀 발족하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서울경찰청장과 불법한 명령에 순종한 그 아래 지휘관들 모두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왜 체포를 안하죠? 그러면 검사들도 내란죄로 싹 끌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내란 수괴인데 왜 즉시 체포안하냐 ㅡㅡ 왜 아직도 대통령인거야
검찰아~ 압색 안하니?
내란수괴범 당장 체포해
진입한 군인과 ,막은 경찰들이 비록 명령을 따랐다고 하나 그들을 처벌 해야 하는것이 법치 입니다. 단순 가담자도 일볼 백계해야 합니다. 어설픈 관용론은 또 다른 비극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법을 거부해야 쿠데타가 안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다소 억울할 수도 있지만 내란 가담자들을 그냥 두는 선례를 남기면 또다시 내란범죄 준동한다.
동의합니다 윗선의 불법적 명령을 따라서 일어난 비극이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명백한 내란죄다.
내란이건 탄핵이건.. 또 언제 계엄 터뜨리기 전에 신속하게 진행시켜요.. 갑자기 오공시대로 돌아가고 있잖아…
윤두광 영화 서울의 봄 보면서 꿈 키워..ㅋㅋㅋㅋ
저런 놈들을 제명을 살다 가게 하다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맙시다
이 나라엔 이제 죄를 처벌할 사법기능자체도 마비되어버린 걸까. 저딴짓을 하고도 벌을 안받으면 진짜 법은 죽은거다.....
탄핵이 아니라 즉시 체포해서 내란죄로 책임 물어야죠.
법을 배운 사람은 알아
전쟁 상황도 아닌데 계엄? 탄핵 사유임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다? 내란죄임
내란죄로 당장 구속 수사해라~~
'서울의 봄'이 생각나는 '서울의 밤'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구속 먼저 해라
군사반란죄다
운이 좋아 사장자가 안 나왔지.심하게 충돌하고 군경이 흥분했으면 피도 볼 수 있었던 엄중한 상황이었다. 계엄 성공했으면 윤통 종신통령하려 했을 수도
권력이란 법에 근거해서 행사를 해야지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계엄선포하고 이러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독재나 다름없지. 입만 벌리면 자유니 평화수호니 씨불더만.
이준석의 국회진입을 경찰이 막아선 영상이 이미 있음. 내란죄 성립
현행범들임 탄핵절차 필요없이 입법부 직권으로 즉각 구속할수 있도록 헌법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진정한 3권분립을 위해서라도
역사공부를 열심히 해야하는 이유가 여깄다
즉시 수사착수해라 심우견이~ 그럴 용기도 벨도 없겠지만 지켜볼게 심우견이~
무기징역 보내자
체포안하나?
3권 분립을 무시한 윤통!!! 말로가 보인다..
내란죄로 당장 잡아 넣어라
국가내란죄가 정답이다~
내란죄 반란죄 처벌하라!
관련자 부역자들 한둘이 아니다.
끝까지 척결해야 함
서울의 봄
이은
서울의 겨울
참 몸도 마음도 시리네요😢
대법은 뭐하는거죠?
저것들이 내란으로 권력 잡고 모은 그 돈으로 지금까지 후손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게 우리 현실.. 그러니 국민이 계엄이 얼마나 우스워.
내란죄다 탄핵이니 탈당이니 헛소리 그만하고 테러범이자 쿠테타주동자인 내란범들 당장 구속하라
이번에 제대로 안함 다음 대통령도 쉽게 할거아닌가 .. 무섭네..
총기를 소지한 채 완전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진입시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짓은 내란죄가 맞다
당장 체포하라!
내란수괴범 윤석열이와 주동자 김용현과 내란에 가담했던 공범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내란죄로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
탄핵 실패했으니 그냥 구속시켜버려 현직 대통령 구속 첫 사례 만들자고~~
내란죄에 동조범인 국회를막은 군인들도 꼭 처벌해라 군인도 죄는있다.
지난 역사가 있는 데도 그걸 똑같이 하다니 아둔하고 무섭다
체포하라
내란죄 발생시 체포.수사처 전담 만들어야 한다.
이 곳도 정권에 휘둘릴 수 있으니 경쟁 부서마다 하나씩 갖게 해야 한다.
가담한 기동대 특임대 모든인원 처벌해야
이런일 없습니다
내란죄는 사형!!!
내란죄 사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일어나게 해야된다
범죄자 체포하자
군인의 총을 빼앗으려한 안귀령은 무슨죄 ??
국회담을 넘은건 무슨죄 ??
그냥 떠 먹여주는건데 국회가 이걸 탄핵 못하면 진짜 모지리들이다 그리고 이참에 동조한 국힘도 같이 체포해라
내란죄는 무조건 집행해라
긴급 체포해야 한다. 해외로 도망갈 수도 있다.
내란죄 전원 구속 시켜라~~
내란죄... 경찰청장, 검찰총장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반란죄... 군검찰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지금은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국민과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마라!
전두환, 노태우를 사형시키지 않고 사면해줘서...오늘날 이런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맞아요. 죄지은것들 다 봐주니 나라 근간이 없음.
아니 왜 탄핵을 4일 뒤에 한다고 하는거야
판례도 있는데 뭐하나...
이번에 지시 받았던 경찰, 군인 공무원들은 해당 자료 잘 가지고 있어라. 그거 없으면 너네가 덮어쓰고 윗대가리는 도망간다 ㅋㅋㅋㅋ
내란죄 사형아닌가?
아 내란죄 맞구만 왜 체포를 안 하냐고
석열이형 긴급체포 언제 하나요? 내란 수괴 명백하고 고발장 접수 됐는데. 석열이형 은팔찌 차는 모습 전국 방송 나와야 지지율 올라 갈것같애.
국회통제경찰 불법침입군인 명백한 내란가담죄다
내란이니 무조권 처벌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