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의 80%까지 보전하지 못할경우 즉시 사형, 보전할때까지 무기징역보내야합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은닉재산 가족이나 지인에게 돌아갑니다 돈은 어딘가에 분명 있습니다. 탕진하기엔 너무 큰돈입니다. 저도 사법기관이 안도와줘서 은닉재산 직접찾아 돌려받았습니다. 이놈의 한국은 저딴새끼들도 인권이 있어 집주소 하나 알아내기도 어렵습니다. 피의자 또는 의심자들 정보는 권원이 없더라도 피해자들이 모든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지성을 발휘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새끼들도 전자발찌 채워야합니다. 측은지심이라곤 1도 없고 언제든지 누군갈 해하고 해쳐먹을 생각만하는 놈들입니다. 성폭행과 전세사기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무기력감에 죽고싶다는 점입니다.
여태 이런 합법적인 사기가 가능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둔 게 더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아직도 공중파 방송에서도 계약할 때 세입자가 계약서 꼼꼼히 보라하고, 문제 생길만한 건 특약으로 넣으라 하다니.. 특약으로 넣어서 보호가 될만한 건 무조건 기본 계약에 포함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지.. 그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멍 뚫린 법은 지들 피해볼까봐 바꾸질 않으니..
젊은사람들 보고 결혼하라면서 전세사기의 당사자들 의 대부분이 젊은사람들이라니 이나라가 도대체 법이 있는 나라인가 싶네요 출생자가 0.78명이라고 애는 낳으라고 하면서 집, 직장, 복지 어느것하나 제대로인게 없는데다 마약 게임 도박 등 등 까지 밝은미래가 안보이네요 법과 사회는 뭘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법망을 피해 사기치는 자들을 응징할수있는 법체계가 만들어지길바랍니다.
처음에는 투자로 시작한거에요. 근데 집값 떨어지니까 사기를 치는거죠 그래서 형량 높여도 줄어들 수가 없음 대책은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는겁니다. 집값 비싸다고 우는 소리 해도 집값 못 떨어트리는 이유가 집값 떨어져서 전세값보다 적어지면 그게 깡통전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대출 받고 빌라 전세 들어갈까 했는데 하도 뉴스에서 전세사기 전세사기 너무 많이 나와서 반지하 보증금500에 월세 2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대출받고 2층~4층 올라가는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거보구 월세가 낫겠다 생각되네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 빨리 좋은결과가있길 바랍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한사람, 한가정 임대인 모두가 정신적으로 피페해 자고 심하게는 페인이 발생하는데 고작 몇년 아하로 정해진 법도 문제고징역으로 판결하는 판사도 문제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문제를 발생하는 모든 범법자에게 법 형령을 몇년 이하가 아니라 몇년 이상으로 법 조문에 정해져 있어야 이런 경제 사범을 줄일 수 있다 몇년이상으로 법 조문을 뵨경해야 한다
법이 물러터졌다뇨?!! 법이 허용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법의 헛점을 알고 당당하게 인생역전을 한 거죠. 법을 만들고 운영하고 판결하는 놈들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이 피해보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을 알고 법을 어기는 자들... 정말 악질입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전세 자체가 사기치라고 만들어진 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시대에선 전세입자가 아무 대책없이 돈빌려준 정신나간 사람 되어버리는 거지... 이래서 전세계 어디에도 전세제도가 없는겨... 사기 국가에서 사기치기 제일 좋은 정말 사기꾼을 위한 제도... 근데도 안없애는건 사람들이 여전히 전세를 조아해서?... 진짜 이해가 안되는 전세제도..
@@그니꺼 아니에요 거래신고 법 걸리면 매매가의 10%까지 과태료 물게끔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10억짜리 팔고 거짓신고 적발 시 최대 1억 벌금 맞아요 버는 돈은 10억짜리 팔아도 최대 5천만원 입니다. 5천만원 벌려고 했다가 1억 토해낼 수도 있는게 현재 공인중개사 법이에요 충분히 무겁게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20~30대 대출 낀 세대들인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타격이 클 듯 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보다 안정적인 주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계인 책임 및 처벌 강화와 사기친 임대인 규모에 따라 최소 3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입법 추진하면 좀 나을 듯. 저런 사기는 준살인죄 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억울한 피해자 보다 철면피 같은 가해자 를 위한 법인듯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 졌는지 답답하다 나쁜인간들 모조리 극형에 처하게하면 본보기가 되어 세상이 깨끗해 질듯 싶은데. 지겨워 정치인들은 밥그릇 싸움질이고 추악한 비리도 돈이면 다무마가 되는세상.
@@jin2yunin예전부터 이런 케이스 ㅈㄴ 많았음 믿고 한게 아니라... 근데 그 동안은 부동산이 떨어진적이 없으니까 이런 사건이 별로 안일어남 근데 코로나 19로 돈 ㅈㄴ 풀고 감당안되서 금리 올리니까 부동산 떨어지고 그로 인해 담보대출자들 싹다 망해서 이렇게 된거임
좌파정권 집권하면 나라가 이렇게 돼는겁니다 태양광비리,원전비리 ,대북불법송금, 사교육 카르텔, 부동산 관련범죄 ,모든곳이 좌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당했음 국고탕진 5년동안 70년간 이룬 국고 모두 탕진포플리즘으로 지원금 받아쳐먹고 일하기 싫어서 나 자빠진 젊은이들이 수십만명
법으로 건물매매시에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신하는식으로 하는 것을 막는것부터 시작하고 집주인이 잠적해서 연락이 한달에서 두달이상 안될 경우 집을 세입자 소유로 변경하도록 해주면서 세금을 면제 또는 감소 시켜주는 식으로의 해결방안이라도 줘야 세입자 입장에서 숨이라도 트이지 안나요?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게 해주는게 현 시점 대안이라는게 그냥 죽으라고 이야기 하는것 같네요.
전지역에 걸쳐서 이곳저곳 전세 사기가 펑펑 터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젊은 세대가 살아가기엔 너무 힘든 상황 같군요. 힘 없는 개인들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지하게 되는데 법은 누구의 편인지 모르겠고...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젊은 세대는 계속 감소하게 될테고 먼 훗날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평가는 이런 사태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소멸하게 되었다 평가 할테니 저물어가는 한국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거 같아 애잔해집니다.😢
![[#유퀴즈온더블럭] 평범한 사람이 전세사기에 엮이게 되는 과정ㄷㄷ 전세 구하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TIP💡](http://i.ytimg.com/vi/KLMue0CvWXE/mqdefault.jpg)
![[#실화탐사대] 저는 장애보다 전세 사기가 더 무섭습니다 #엠뚜루마뚜루 #엠트루 MBC230525방송](http://i.ytimg.com/vi/1TQ3VlTfyiw/mqdefault.jpg)
!["그 차가 보이면..공포였어요" "너무 무서워" 교사들 벌벌 [뉴스.zip/MBC뉴스]](/img/1.gif)
우리나라가 사기범죄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제발 정부가 나서서 사기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네요ㅠㅠ
사기형량이 너무 낮아요 사기를 20년씩 때리면 누가 하겠어요. 법을 고쳐야지요 ..
정부가 나서서 범죄를 저질르라고 하고있는데.....과연?
그렇게 사기쳐 돈 버는 인간들이 앉아있는데....주식사기부터 시작해서 말이지....사기공화국
@@쵸코네스티또 또 정치병 에휴... 정신좀 차려라 제발
정부가?
사기꾼인디
가해자들 사형시켜야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생을마감한 사람들이 한둘이아닙니다
제발 강력한처벌 기도합니다
안되요 잘못없어요
사기꾼 나라. 진짜 토나오고 인류애 사라진다. 무조건 신상공개하고 사형시키자
@@quetro8768 안되오 잘못없어
중국 같으면,, 진짜 사형 당함👍
피해액의 80%까지 보전하지 못할경우 즉시 사형, 보전할때까지 무기징역보내야합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은닉재산 가족이나 지인에게 돌아갑니다
돈은 어딘가에 분명 있습니다. 탕진하기엔 너무 큰돈입니다. 저도 사법기관이 안도와줘서 은닉재산 직접찾아 돌려받았습니다.
이놈의 한국은 저딴새끼들도 인권이 있어 집주소 하나 알아내기도 어렵습니다. 피의자 또는 의심자들 정보는 권원이 없더라도 피해자들이 모든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지성을 발휘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새끼들도 전자발찌 채워야합니다. 측은지심이라곤 1도 없고 언제든지 누군갈 해하고 해쳐먹을 생각만하는 놈들입니다. 성폭행과 전세사기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무기력감에 죽고싶다는 점입니다.
제발 사기친 모든 중개사들과 컨설팅 업체, 건설업자, 전 집주인, 현 집주인 싹다 처벌받고 재산 몰수하길
보조중개원까지
사기친 그 기간내 번돈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중개사, 분양업자, 집주인 월세입자 법조인 이렇게 세트로 움직여서 전세입자나 집 사려는 사람들 눈텡이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빌려준 은행도
여태 이런 합법적인 사기가 가능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둔 게 더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아직도 공중파 방송에서도 계약할 때 세입자가 계약서 꼼꼼히 보라하고, 문제 생길만한 건 특약으로 넣으라 하다니..
특약으로 넣어서 보호가 될만한 건 무조건 기본 계약에 포함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지.. 그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멍 뚫린 법은 지들 피해볼까봐 바꾸질 않으니..
제발 공인중개사도 처벌 해주세요
공인중개사는 무엇을 잘못한건가요?
@@CallHacking중개
@@CallHacking괜찮은 집 중개해달라고 수수료 주고 맡겼는데 사기꾼을 중개해줬는데 죄가 없음? 그럴거면 "공인"이라는 수식어가 왜 붙으며, 그럴거면 공인중개사 싹 다 없애는게 맞죠. 중개라는 명목하에 책임이 1도 없는건 아니죠.
공인 중개사가 하는 일이 사기꾼 피할수 있게 하는건데 그냥 복비받는거겠음?
@@송로마 아하앙 공인중개사는 그 집이 사기집이라는것을 일고잇엇다는건가유?
다주택자인데 의심스러운 점을 몰랐다면 국세청이나 관계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공인중가사까지 가담했다면 가중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전세사기업자의 처벌 또한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처벌이 고작 몇 년 정도이니 자꾸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은행도 마찬가지
다 한패
다주택자라고 의심을 하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임ㅋㅋ 제발 상식을 좀 갖추자
@@JM-do8cf그거랑은 다르지 ㅋㅋ
뜬금없는 큰 수익생기면 조사들어오듯이 조사정도는 가능하지 뭔 민주주의타령
그러게요ㅡ문정부가 왜 보고만 있었을까요ㅡ윤정부 뒤치다거리 힘들게ㅡ
너무 안타깝다.
공인중개사도 엄중한 처벌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에서 사적제재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당한 남성분 집주인찌르는 칼부림 났어요
한두번 찌른것도 아니고 얼마나 분통터졌으면 수십차례 찌르는지 ..
중개료만 받아쳐먹지 같이 처벌 받아야됨
@@hola-rr5ru살인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마음 이해갑니다만 그래도 그 집주인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겠지만 피해자 또한 누군가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부디 다른 사람을 사기 쳐서 살인 당할 일을 안 만드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
공인중개사 사라질거임. AI 부동산 이 앞으로 나올거라봄.
@@hola-rr5ru칼에 맞아도 싸다고 봄~그런 인간이 살아봤자 피해자만 늘 뿐~
전세사기가 언제부터 터져나온건데 아직도 이런일이 계속 터지는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다
무능한 정부 대통령 왕놀이 영부인 놀이 하는것들 국민들만 죽어 나는구나 사기도 정신적 살인이다 검사 판사 들아 제발 법 강하 부탁한다 꼭ㆍ
높으신 분들은 저런 집에 안사니까ㅋ
젊은사람들 보고 결혼하라면서 전세사기의 당사자들 의 대부분이 젊은사람들이라니 이나라가 도대체 법이 있는 나라인가 싶네요
출생자가 0.78명이라고 애는 낳으라고 하면서
집, 직장, 복지 어느것하나 제대로인게 없는데다 마약 게임 도박 등 등 까지 밝은미래가 안보이네요 법과 사회는 뭘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법망을 피해 사기치는 자들을 응징할수있는 법체계가 만들어지길바랍니다.
전세대출 없에고 신혼부부에게는 집을싸개 주는 정책으로 가야하는데 이나라 건설사들은 그게싫죠 ㅋㅋㅋㅋㅋㅋ
전세사기. 제발 좀 크게 다뤄주세요
국가에서 대책 강구해 주세요
사기죄 형량 늘려 주세요
처음에는 투자로 시작한거에요.
근데 집값 떨어지니까 사기를 치는거죠
그래서 형량 높여도 줄어들 수가 없음
대책은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는겁니다.
집값 비싸다고 우는 소리 해도 집값 못 떨어트리는 이유가 집값 떨어져서 전세값보다 적어지면 그게 깡통전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세사기라기보다는 투기에서 이자올라가고 집값내려가면서 깡통전세가 된거임 지금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집값은 계속 우상향될거라고 생각하는 기득권임 진짜 리먼같은사태 또일어나면 우리나라 IMF보다 더심한 경제 침체온다고 보고있음
전세 안 살면 되잖아. 전세보증금으로 집값 떠받쳐서 집주인들 돈 벌어 준다며? 우리 모두 월세 살기 운동하자던 새끼들이 왜 꾸역꾸역 전세 살러 들어가나? 월세 살면 될 일을.. 깔깔깔
애시당초 남의집을 2년 공짜로 산다는 제도부터가 말이 안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본인 돈도 아니고 1억이나 빌려서 전세 사는것도 너무 위험하고
법을 강력하게 해야한다 숨긴재산을 끝까지 찾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금은 자식들한테까지 대물림시켜야한다 가족들이 가담했음 끝까지 추적해서 강하게 처벌시켜야한다
끝없이 일어나는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제대로 방지 대책 법안을 만들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물러나야 한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방치하고 철 지난 이념 논쟁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노한다.
나도 대출 받고 빌라 전세 들어갈까 했는데 하도 뉴스에서 전세사기 전세사기 너무 많이 나와서 반지하 보증금500에 월세 2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대출받고 2층~4층 올라가는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거보구 월세가 낫겠다 생각되네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 빨리 좋은결과가있길 바랍니다.
국회는 자기들 가진게 있어서 없는 사람들 사기를 당해도 신경 안씁니다 국회는 변호사도 로펌을 써서 당할일도없고 건물을 샀으면샀지 전세로 들어가진않으니까 신경도 안쓸겁니다 어차피 이 조선은 망했다란걸 정부가 인정하는꼴이 된겁니다
전세를 없애야해요 부동산투기금이 전세자금으로 연장되는건데
실질적. 사형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거액. 경제범죄가. 끊임없는. 것입니다. 사형집행해야. 하고. 경제범죄도. 일정액. 이상이면. 사형시켜야. 합니다.
이런거보면 사기안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 바보된거같은 희한한 사회... 진짜 형벌을 제대로 해야 이런일 없다ㅠ 좀 나라적차원에서 조치좀 취해줬으면
뻔뻔하고 나쁜 년놈들이네요.....
저짓을하고도 큰소리를치니
당한사람들은 피가 꺼꾸로 솟겠네요 제발좀 강력하게 처벌좀하죠 확 사형시켰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란 사기치면 능력자고 당하면 바보라고 사법부에서 알려주니….
재산 모조리 찾아서
피해본 사람들에게 돌려주셔야합니다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하는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
그전에 계약서 잘 쓰고 보험 들어야지..
절대 못찾음 거금 숨겨두고 몇년살다나와 해외나르는경우 개많음
@@화이팅-l1e보험 들어도 사기당한거 뉴스 못봤나??
@@웃어라-x1x 그럼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면 됨. 그 이상은 누구도 할 수 없음 사길 치면 당해도 보험을 들면 손실보전하는 거임 이게 최선임 왜케 꼬였냐
피해자 분들 얼마나 마음 고생 심하실까
이런 사기 못치는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인중개사들이 깡통임대인인 집들도 많더라구요
이런점은 사례가 더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집단들이 벌이는
말이 안 되는 규모다 이거 배후가 있을 것. 줄리가 의심 된다
졸리가 문제인가?? 역사가 깊다니까 기회되면 사기치려는 그 심보는!! 사소한것부터 큰거까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폐기가 답이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겠어요 ㅠㅠ
하루빨리 해결되길바랍니다 정말정말...꼭
공인중개사에 "공인"이란 단어의 의미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 마져 믿을 수 없으면 누굴 믿어야 하나요? 정부에서 좀 더 책임 있는 대책과 관련 법규 수정 및 강화가 필요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공인중개사들은 중간에서 연결만 시켜주는거임?? 그러고 끝?! 그러면 굳이 자격증이 필요한건가… 우리동네 말많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아주머니도 충분히 그정도는 할거같은데 ㅋㅋㅋㅋ
@@망고-i1z 솔직히 아무나 데려다두고 우리 계약하니까 니가 봐주세요 이러고 돈주는거임 ㅋㅋㅋ
@@망고-i1z 사실 참견할 아줌마도 필요 없이 그냥 당사자들끼리 해도 돼요 ㅋㅋㅋㅋㅋㅋ 할 줄 모르고 알기 귀찮으니 돈 내고 하는거지 ㅋㅋ
@@ljr9118 세상에 그런 직업이 있나 ㅋㅋㅋ
민주당 180석을 몰아내야합니다. 그래야 법치국가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저런 도둑들을 제대로 잡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사회악중의 악이다. 강력처벌하고 관련된 중개사도 다시는 재오픈 못하게 해야함
전재산 몰수해서 피해자 구제해야함
아직도 법을 바꾸지않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어떻게바꾸냐 민주당에서 도주로만든법 바꾸면지들이실패작이라고인정히는건데?니들이말하는 민주주의가 이런거냐
@@김동근-c2g뭔소리냐 국짐이 막고있는데
국힘은 서민위해서 하는게 1도 없다
아직도 민주당 탓 국짐 지지하는 능지 대단하디ㅣ
@@김동근-c2g 이런거까지 정치랑 연관짓지마라. 다 도둑놈들이다
@@Lala스윗전세사기 한탕 해 먹기 좋은 법 모두 만든 우리 더듬어공산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honelove 뭐가 자세히 정확히 무슨법인지 말해봐
못하지?
사기범들 재산을 강제집행해야한다
저런 임대인은 감방에서 평생 못 나오게 해야 한다
법이 물러터져서 한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는거다
법이 물러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나락으로 보내는거다...ㅠ
한사람, 한가정 임대인 모두가 정신적으로 피페해 자고 심하게는 페인이 발생하는데 고작 몇년 아하로 정해진 법도 문제고징역으로 판결하는 판사도 문제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문제를 발생하는 모든 범법자에게 법 형령을 몇년 이하가 아니라 몇년 이상으로 법 조문에 정해져 있어야 이런 경제 사범을 줄일 수 있다 몇년이상으로 법 조문을 뵨경해야 한다
사기꾼천국 사기친돈 으로산거 다 강제 압류해서 돌려 줘라 법을 강화해서 사형 시켜라
법 강화가 답입니다
법이 물러터졌다뇨?!! 법이 허용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법의 헛점을 알고 당당하게 인생역전을 한 거죠. 법을 만들고 운영하고 판결하는 놈들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이 피해보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을 알고 법을 어기는 자들... 정말 악질입니다.
아 정말 답답하다
이런게 가능한 나라라는게
참 심각하다
저 사기꾼 재산 압류 못하면
그냥 전세로 살던 집들을
아예 사기당한 피해자들에게 등기권리를 해주자
근대 문제가 서기꾼샤끼들이 이미 집으로 은행권 싹땡겨서 계약할때 잘못하면 은행이 우선권되서 은행이 다가져감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구조 자체가 문제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임대 보증금은 예치금 계좌로 보호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 받지 못 하게 해야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떤 임대인이 전세로 집을 내주나...? 그냥 전세 제도를 없애야지.
그렇게 하려면 건물주들도 일하게 해야 할텐데 말야
제발 그랬으면
그냥 전세대출을 없애야함
그냥 건물주가 돈을 묶게하지 말고 돌리게 하는게 어떤가요
지인도 전세사기 당했는데 신혼부부가 이혼하고 삶이 피폐해지다가 지금은 주변 사람들과 거의 연락두절 상태임... 한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절망이 큰지 상상도 어려움. 이런 사기는 관련자들 재산 다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배상해야 함.
오
형벌이 너무 약해! 이런 인간들을 사형시켜야지! 그리고 전재산 압류하고 다시는 사회에 못나오게 만들어야지!
동감입니다
범죄자들이 그런거 겁먹으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인권쟁이들이 예방 효과가 없다 이 ZR 하면서 사회를 좀 먹음.
약하다 마네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냥 반사회적인 넘들은 지들이 원하는대로 끼리 살라고 독립 시켜준다는 개념으로다가 . . .
맞아 지금 몇 만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거야 전세 사기 때문에
검찰 출신 대통령인데 시원하게 가자 범죄자들은 엄벌을 !!
대규모 전사 사기에 관여된 모든 사기꾼들을 목숨으로 보상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하는 놈들이 사깃꾼인데 강력한 법 만들까요
10000평을 소유하고 돈 안준다면 해결사 의뢰해서 전세돈 해결사 당신이 찾아 가시오..그럴거야..
어차피 못 받을바엔..
대신에 장애인으로 만들고 그 증거만 가져와라..
그런도라이 목슴따위필요없음 돈을보상해야함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전세 자체가 사기치라고 만들어진 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시대에선 전세입자가 아무 대책없이 돈빌려준 정신나간 사람 되어버리는 거지... 이래서 전세계 어디에도 전세제도가 없는겨... 사기 국가에서 사기치기 제일 좋은 정말 사기꾼을 위한 제도... 근데도 안없애는건 사람들이 여전히 전세를 조아해서?... 진짜 이해가 안되는 전세제도..
사기에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속은 사람이 잘못한 거라는 나라.
가해자 인권과 권리만 챙기는 나라. 피해자는 보상도 못 받는 나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꾼들 처벌 강화 및 신상 공개해야합니다
피해자들이 입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상상할수가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나라잖아.법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니까.국회의원 검찰 판사들이 다 집주인이고 사기꾼이니 이런 사기꾼들 제대로 처벌하겠냐?
그렇게 싸잡아서 욕하는 너같은 국민때문에
그래도 되는 나라가 되는 거다
좌우 싸우느라 일을 안하는게 문제 ㅋㅋ
투표똑바로해.
빙고요..
@@user-mh1kx7uz5w 투표로 안바껴.그놈이 그놈인데 무슨.자기들 특권 챙길때만 한목소리 내는 놈들이잖아.프랑스처럼 갈아엎어야해.프랑스는 양 거대정당이 하도 쓰레기니 신당에게 몰표줘서 양 거대 정당들을 말살시켜버렸잖아.이게 진짜 투표제대로하는거지.민주당 국힘 둘다 문제인데 어디에 투표를 해야 똑바로 하는거냐?지금 민주당이 1당인건 알지?범죄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당대표 감싸는 한심하고 부패한 민주당?능력없고 역사의식없고 영부인재산늘려주고 영부인 범죄 감추기에 바쁜 극우 국힘?어디에 투표해야 똑바로하는거냐?민주당에 투표해서 180석 만들어주니 바뀌든?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니 전세사기가 사라지던?
공인중개사도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미 강하게 처벌받고 있어요 중개보수 25만원 짜리 거래건 계약 후 해당 광고(네이버부동산) 하루만 늦게 내려도 적발되면 500만원 과태료 냅니다 500만원이 누구집 개이름인가요??
@@kenzomind 수수료 과태료보다 훨씬 많이 이득을 보니 사기치지
@@그니꺼 아니에요 거래신고 법 걸리면 매매가의 10%까지 과태료 물게끔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10억짜리 팔고 거짓신고 적발 시 최대 1억 벌금 맞아요 버는 돈은 10억짜리 팔아도 최대 5천만원 입니다. 5천만원 벌려고 했다가 1억 토해낼 수도 있는게 현재 공인중개사 법이에요 충분히 무겁게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20~30대 대출 낀 세대들인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타격이 클 듯 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보다 안정적인 주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계인 책임 및 처벌 강화와 사기친 임대인 규모에 따라 최소 3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입법 추진하면 좀 나을 듯. 저런 사기는 준살인죄 입니다.
액수로 보나 피해자 수로 보나...저런건 본보기로 사형 시키자.. 마누라?..공범들도 사형? 무기징역 때려버려야한다 그래야 저런 범죄가 줄지않을까?...
남의 피눈물로 일궈낸 자산들 모두 몰수해야합니다.
정의를 수호해야할 검찰이 부패햇으니 아랫물은 얼마나 부패햇겟는가..
니가뽑은 정권이 저모양 만들어 놨구만.뭔 헛소리냐? 수사 시원하게 하게 검수완박이나 풀던지 다 묶어놓고 검찰 탓은..멍청이도 아니고..이제 경찰 탓이나 해라~
ㅋㅋㅋㅋㅋㅋ너거 민주당이 처벌할 법을 만들어줘야되는데 일을 안하자나ㅜㅜㅜ 검찰이 어떻게 법 없이 움직이니ㅜㅜ 뇌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 하긴 뇌가 없으니 좌빨이겠지...
민주당 엄청 부패했지 그러니 검찰 사법부를 때려부수는거 아니겠냐 ㅋㅋ
검찰이 범죄집단인걸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unikornin1198너만큼 죄지었겠냐?
전세사기 치는 놈들 사형시켜야한다.
전세사기는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자체가 갭투기로. 돌려막기하는거라 절대 회수 못합니다. 모든집이 팔리지 않는한.. ㅎ 그나마도 깡통전세가 대부분일테니까 아예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공인중개사자격박탈시키면
저런짓못합니다 밥줄끊기는데
처벌법좀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만만하니 사기치는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모르쇠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처하는 악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유능한 변호사(판사 검사 잘통하는사람)를 선임하면 중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억울한 피해자 보다 철면피 같은 가해자 를 위한 법인듯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 졌는지 답답하다
나쁜인간들 모조리 극형에 처하게하면 본보기가 되어 세상이 깨끗해
질듯 싶은데. 지겨워 정치인들은 밥그릇 싸움질이고 추악한 비리도 돈이면 다무마가 되는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하고 위반시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겠어요
전세사기치는놈들 사형시켜라
답답하네 범죄자 잡아서 총살시키는 법 만들어야함 피해자는 평생 죽을때까지 고통이다
전세 시스템이 우리나라만 있다고 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선 잘 보기 힘든 유형의 임대 형식 이라 합니다.
예전 한 외국인 인터뷰를 보니 그렇게 큰 돈을 뭘 믿고 남에게 맡기냐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물렁했단 걸 이제야 느끼네요
우리나라는 원래 서로 믿고 하는 게있었는데 근래 투기꾼과 사기꾼들이 많아 져서 그런듯
제도를 만들면 허점이 있고 이걸 보완하는게 맞는데 몇년째 전세사기 뉴스나 보고있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이게 뭡니까 ㅜ
@@jin2yunin예전부터 이런 케이스 ㅈㄴ 많았음 믿고 한게 아니라... 근데 그 동안은 부동산이 떨어진적이 없으니까 이런 사건이 별로 안일어남 근데 코로나 19로 돈 ㅈㄴ 풀고 감당안되서 금리 올리니까 부동산 떨어지고 그로 인해 담보대출자들 싹다 망해서 이렇게 된거임
외국인들 전세제도 진짜 좋다 부럽다 많이 그러던데
월세 70에서 150정도는 커버 가능한갑죠...
사기형량이 너무 약함....ㅆㄹㄱ같은 법
전세사기 공통점:
1. 대부분 신축빌라
2. 임대사업자도 아닌 갭투자 임대인
(한 사람 명의로 된 건물만 수백채)
3. 전세 보증금에 맞먹는 근저당
4.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 안됨
(보증금이 공시지가*126% 이하여야 가능)
정보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아폴로-e1g 신축빌라 전세만 피하셔도 전세사기 당할 확률 확 줄어듭니다
우리도 신축빌라 전세 구해 살았었는데 집주인이 윗층에 살고있었음.. 갭투자 아닌 곳은 집주인이 같은 건물 살거나 그 근방에 살 가능성이 높은것 같음
걍 다가구주택 집주인 한명인곳은 피해라
남의눈에 눈물나게하면 본인들은 피눈물 흘릴날이 꼭 옵니다.
빨리 돌려주세요.
전세가기.막는거 그리 어렵지 않은데 국가가 할 일을 하지 않는거 뿐이다
제발제발 엄벌에 처해주세요 제발!!
이건 국가적으로 법이 문제인듯ㅡ.ㅡ
저렇게 가능하도록 만든 악법ㅜ.ㅜ
공인중개사는 도대체 왜있거냐? 없애라 그냥! 중개사있어도 당하는데 머하러 중개사한테 맡기냐 ㅅㅂ 다 잡아쳐넣어라
맞아요 공인중개사들 중개보조원 몇십명 고용해서 무책임하게 개 판을 쳐놓고 개 사 기 꾼 들
법이 문제 였던게 아닌가요? 이런 사기가 판을 치게 만든 법안이 국민다수를 구렁텅이로 빠트린게 아닌가 싶은데요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ㅜ
사실 사기칠려고 했던사람보단 갭투자했다가 금리오르고 이자감당안되서 청산당한사람이 많은거임 ㅋㅋ
옛날부터 법을 허술하게 만들었고 방치해서 일이 커졌고, 이미 커진놈들을 잡을 방법도없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커질듯..알아도 막을방법이없나봄..
전세제도도 없애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다주택 임대인/법인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허그 전세보증 한도를 늘여 사기꾼들에게 아사리판을 만들어 준 정책담당자를 감빵에 보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문제다 수수료를 받았으면 안전한 물건을 소개해줘야지 공범으로 같이 처벌해라
일단 공권력을 동원 해서라도 저 재산 처분 못하게 막아 놔야한다. 나중에 법의 판단을 받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압수 해놔야 한다
아쉽지만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엔트리-w7o 그러니 더 환장할 노릇이지요 이런 걸 시행령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떵한데 경찰력을 쏟으려 하니..
스스로를 해결해야지 애초에 법이 널 지켜주지 않아 ㅋㅋㅋㅋㅋㅋ
피해액 전액 배상 전까지 출소 금지 시킵시다
심각해요 어떻게 해요 무섭네요 무섭네요 강력하게 철벌해주세요 😢😢😢
사기죄가 강력범죄만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신속히 법안 마련 해주세요 ㅠㅠ
저런놈들은 정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자기돈도 들이지 않고.. 남의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회장, 사모님 소리를 했다니... 전재산 몰수해서 빚 탕감하고 감옥에서 지내라.. 이 잡것들아.
누가 물어봤나요? 상식이 없네 중졸이신가
돈은 생명같은건데 이런 사기 꾼들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니 사형이필요하다 지금보면 초등생에서 60~70세까지 사건사고 따끔한 맛을보아야 멈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사기쳐도 일년,이년이면 끝나는데 누구라도하지 제발 법좀 강하게 할수없는지 제발,
아무리 임대업이라 해도 가질수 있는 집채가 한도가 있어야지...막을수도 있는 일이구만, 국회가 할일을 안하고 딴짓만 하니 나라꼴이 이모냥이지~~~ㅜㅠㅠㅠ
임대업 주택수 한도는 없어도됨 대신 ltv 80% 이상 유지하게해야지 시가말고 구매가 대비
마음이 아픕니다ㅠㅠ
제발... 사기를 사형으로 다스려라! 감형없는 무기로 하던지.. 제발!
아니 서류가 다 뻔하게 잇는데
한사람이 그많은전세를 가지지못하게 해야지 엿같은법이네 진짜
사기꾼들 싹쓸이 그냥
자본주의에 위배
중개사도 싹다감옥에 쳐넣어야대
법원에서 강하게 처벌을 해야하는데~흐지부지~~ 저런것들 성범죄자처럼 공개해야한다고 봅니다
공사 기관을 만들어서 중간에서 전세금을 관리해 줄 곳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정도면 전세 제도라는게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
법좀 빨리 바꿔라 어휴
아직까지 뭐하는겨 ... 언제까지 세입자들이 피해만 보고 잇어야돼.....
이런 지경이 될 떄까지 방치한 이 나라가 가장 큰 문제다
180석 가지고 법 안만들고 뭐하냐 ㅋㅋ
좌파정권 집권하면 나라가 이렇게 돼는겁니다 태양광비리,원전비리 ,대북불법송금, 사교육 카르텔, 부동산 관련범죄 ,모든곳이 좌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당했음 국고탕진 5년동안 70년간 이룬 국고 모두 탕진포플리즘으로 지원금 받아쳐먹고 일하기 싫어서 나 자빠진 젊은이들이 수십만명
이나쁜짓을한 사람들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짓을 못하도록 뿌리뽑아야
됩니다~
벌을 아주 무겁게 해야 됩니다
전세 사기범을 조속히 구속 시켜야합니다
23년 말부터 24년부터는 전세사기가 엄청 많이 나올것입니다.
어느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되요.ㅜㅜ
정말 국개의원들 줄이고 무보수 뽑고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야함
국가에서 사기죄는 엄벌로 다스리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사기쳐도 고작 몇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서 선의의 피해자들만 계속 나오는 악순환의 고리..
법이 너무나약해 중국이나 미국처럼 엄격하게해야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세 사기' 대단하다 대단해
왜 빌라왕이라고 지칭하냐 빌라사기꾼이라고해라
이정도 해쳐먹는 거 확인했으면 법을 개정하던지 전세제도를 없애라.. 이건 뭐 나라가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꼬라지네..😢
법으로 건물매매시에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신하는식으로 하는 것을 막는것부터 시작하고 집주인이 잠적해서 연락이 한달에서 두달이상 안될 경우 집을 세입자 소유로 변경하도록 해주면서 세금을 면제 또는 감소 시켜주는 식으로의 해결방안이라도 줘야 세입자 입장에서 숨이라도 트이지 안나요?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게 해주는게 현 시점 대안이라는게 그냥 죽으라고 이야기 하는것 같네요.
법적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기꾼들 중에 한놈만 본보기로 사형시키면 저런 놈들이 줄어 들건데,,,
사형제도 부활시키자,,,,
처벌이 너무 약해서 저런 넘들이 넘쳐난다,,,
전지역에 걸쳐서 이곳저곳 전세 사기가 펑펑 터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젊은 세대가 살아가기엔 너무 힘든 상황 같군요.
힘 없는 개인들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지하게 되는데 법은 누구의 편인지 모르겠고...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젊은 세대는 계속 감소하게 될테고 먼 훗날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평가는 이런 사태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소멸하게 되었다 평가 할테니 저물어가는 한국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거 같아 애잔해집니다.😢
사기치기 좋은 대한민국
얼마나 더큰 피해자가 나와야
하는지 이런사기범들 사형시켜라.
이런 사기꾼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나라법이 무섭지 않아서 이다.
진짜 사기꾼들 천국인 대한민국이다 저렇게 사기 치고 돈 숨기고 징역살고 나와서 숨긴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제발좀 사기꾼들 처벌수위좀 높이자
백억대 사기나 횡령이 걸려도 실형은 몇년으로 끝나니까 근절이 안됩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안걸리면 좋고, 걸려도 그다지 나쁘지 않으니까 겁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니라 사기죄 형량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습니다.
완전 무정부네
몇년전부터 전세사기..다들 공포에 떨면서 나는아니겠지하며 하루하루 보내셨을텐데..미쳤다..얼마나 하늘이 무너질까.. 와이프 말 듣고 올해 저점에 집 산게 다행이다 ㅜ 모두 보상받고 잘해결되셨으면..
형량 때릴때 피해 1인기준으로 형량 곱하기 해야 한다.
전세사기친 가해자들 남의 영혼파괴자들 입니다 강력한 엄벌을 처해주십시요
다 세대 주택 보유하지 못하게 입법화 해야만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
돈있어서 주택 사는걸 어떻게막지?세금내면서 사는거야 난 6채 있는데
됐다 여기가 공산당이냐?
😊
😊
중국도 세금을 개빡세게 걷었으면 걷었지 그렇게는 안해요 ㅋㅋ 북한도 아니고. 사기 형량을 쌔게 때려서 사기 칠 엄두도 못내게 만들어야죠
저것이 전재산일텐데
내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사기친놈들 잡아서 모조리 능지처참 해야된다. 살인죄보다 백배 악질같은 놈들이다.
너무 맘이 아프네요 넘 나쁜 인간들
몇억씩 되는 돈을 집주인 개인에게 넘기고 산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좀 더들더라도 월세로 사는게 발빧고 잠잘수 있는 길임...
전세사기 좀 빡세게 처벌좀 해주세요..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길경우
세입자에게 집을 넘겨줘야한다.
국가는 방관하고 피해는 세입자뿐인게
말이되냐? 좌우를 떠나 그저 기득권일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야 동종의 사기가 줄어들 것입니다. 큰 돈을 잃은 젊은 사람들이 넘 안쓰럽네요...
대체 구속수사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
저 돈을 못 쓰게... 무기징역 해야한다. 어딘가 숨겨놓고 시간 지나면 가족들이 쓰겠고
출소하면 떵떵거리고 살겠지... 이런게 대체 몇번째인지 이젠 법을 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집주인들이 집살때 세입자전세금으로 잔금 칠수있게하는 은행 대출구조를 바꿔야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은행계정대출 규정에서 애초부터 금지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