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간다는데 크게 다르진않을듯 판결문보니 "동성 결합 배우자 집단은 생활공동체의 상대가 이성 혹은 동성인 것만 다를 뿐이고 본질은 같은 집단"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려서 대법원이 솔직히 뭐라고 판결할지 애매할것 같네 그렇다고 동성커플을 사실혼으로 인정한건 아니니 딱히 위반도 아니고 이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 역할이니까
@밀랍칠한 약간 녹슨 깎인 구리 반 블록 그냥 비꼬려고 한 말인데 제가 아직 사람들의 말을 비꼬기에는 문맥 파악 능력이 조금 부족했군요 ^^;; 너무도 당연한! 이성애자들이라면 당연히 보장받고 있는! 똑같은 권리 요구하는 동성애자들의 권리 보장 반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댓글에까지 신경을 써 주시다니...>< 앞으로도 그런 꽉 막힌 생각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 이왕이면 제 옆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말이에요!
@밀랍칠한 약간 녹슨 깎인 구리 반 블록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권리가 님 눈에는 그저 호의라고 보이시는군요. 동성애자분들도 세금 내면서 삽니다. 근데 복지는 이성애자들만큼 못 받는 거고요. 저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권리가 고작 이성애자들이 주는 호의라고 생각되시면 님도 복지 혜택 받지 마세요. 님같은 동성애 혐오자들 지원해주는 그 돈 속에 동성애자들이 낸 세금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 건강보험 이야기는 이성애자 커플은 이미 사실혼 관계에서 다 보장받고 있던 권리입니다. 애초에 동성 커플 결혼 법제화가 나중에는 되겠지만 이 권리는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복지였다구요. 선진적인 국가를 만들어 오는 데 동성애자들도 일 하고 세금 내면서 이바지하고 있구요. 그들도 님과 똑같은 이 나라의 국민이고 님과 똑같은 가치의 사람이에요.
이번 판결에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성간 관계는 실제로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도 그 비슷한 동반자가 되었을 경우(=사실혼 관계)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동성혼이 법제화가 되었든 아니든 실제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을 이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서 부정한다는게 좀 어이없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판사들이 일본쪽 동성 파트너쉽 제도를보고 판결을 내린것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본도 지금 동성혼 법제화 단계 거치고있고 파트너쉽 등록하면 일본 기준으로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받은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는 공립병원 면회 수술 동의랑 공공주택 입주등 이것저것 혜택이 있긴한데 한국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유사한 공동체로써 권리는 줘라 하시는거보니 판결할때 타국의 사례를 어느정도 참고 하는듯 보여요
@@jirosama662 어떻게 하실지는 알아서 하셔야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 물론 남에게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선에서요 ^^ 님이 이런 댓글 달고 다니시는 건 정신적인 피해를 다수에게 줄 수 있는 행동이니 자제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 달아봅니다.
동성애 자들과 판사들은 준엄한심판과 지옥불이 기다리고있도다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여도 상관없고
당신의 사위가 여자여도 상관없다면 그냥 방관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복 받기 다 틀렸구나.. 하늘의 저주를 어찌 피할 수 있단 말인가 ?? 판사들이 저주의 저승사자가 되었구나..
19:00 사실 정정합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동성결혼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50개 주 전부에서 인정합니다
미국이 망해가는 중입니다..
소주자 라고 약자인가? 이미 사회적 혜택은 HIV치료비 부담으로 엄청난 비용이 지불 되는것으로 안다.
역차별이다.
대법원까지 간다는데 크게 다르진않을듯 판결문보니
"동성 결합 배우자 집단은 생활공동체의 상대가 이성 혹은 동성인 것만 다를 뿐이고 본질은 같은 집단"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려서 대법원이 솔직히 뭐라고 판결할지 애매할것 같네
그렇다고 동성커플을 사실혼으로 인정한건 아니니
딱히 위반도 아니고
이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 역할이니까
평등?보호하자고 동성커플 피 보호자 의료보험혜택허용?동성애를 보호하자? 에라이
동성결혼 합법인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동성결혼 불법인 나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밀랍칠한 약간 녹슨 깎인 구리 반 블록 세상에 완벽히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어있다는 점에서만큼은 배울 점이 있는 것이죠^^
@밀랍칠한 약간 녹슨 깎인 구리 반 블록 한번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 가서 살아보시고 사실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 주세요 ! 궁금하네요
@밀랍칠한 약간 녹슨 깎인 구리 반 블록 그냥 비꼬려고 한 말인데 제가 아직 사람들의 말을 비꼬기에는 문맥 파악 능력이 조금 부족했군요 ^^;;
너무도 당연한! 이성애자들이라면 당연히 보장받고 있는! 똑같은 권리 요구하는 동성애자들의 권리 보장 반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댓글에까지 신경을 써 주시다니...><
앞으로도 그런 꽉 막힌 생각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 이왕이면 제 옆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말이에요!
@밀랍칠한 약간 녹슨 깎인 구리 반 블록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권리가 님 눈에는 그저 호의라고 보이시는군요. 동성애자분들도 세금 내면서 삽니다. 근데 복지는 이성애자들만큼 못 받는 거고요. 저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권리가 고작 이성애자들이 주는 호의라고 생각되시면 님도 복지 혜택 받지 마세요. 님같은 동성애 혐오자들 지원해주는 그 돈 속에 동성애자들이 낸 세금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 건강보험 이야기는 이성애자 커플은 이미 사실혼 관계에서 다 보장받고 있던 권리입니다. 애초에 동성 커플 결혼 법제화가 나중에는 되겠지만 이 권리는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복지였다구요. 선진적인 국가를 만들어 오는 데 동성애자들도 일 하고 세금 내면서 이바지하고 있구요. 그들도 님과 똑같은 이 나라의 국민이고 님과 똑같은 가치의 사람이에요.
서양국가 사대주의 때문에 이 나라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서양국가 토템사상이죠..
이번 판결에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성간 관계는 실제로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도 그 비슷한 동반자가 되었을 경우(=사실혼 관계)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동성혼이 법제화가 되었든 아니든 실제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을 이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서 부정한다는게 좀 어이없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판사들이 일본쪽 동성 파트너쉽 제도를보고 판결을 내린것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본도 지금 동성혼 법제화 단계 거치고있고 파트너쉽 등록하면 일본 기준으로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받은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는 공립병원 면회 수술 동의랑 공공주택 입주등 이것저것 혜택이 있긴한데
한국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유사한 공동체로써 권리는 줘라 하시는거보니
판결할때 타국의 사례를 어느정도 참고 하는듯 보여요
결혼을 허락하든 안하든 만날사람들끼린 만난다
사실혼이 인정된다 해서 바뀌는건 없다 생각한다
저는 성 소수자는 아니지만 평등해야 한다고 봄
딱봐도 그쪽인데 뭘 또 아닌척 오지시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걸 인정한다고?? 그럼 나중에 니 자식이 남자며느리나 여자사위 데려오면 환영해줄거지?
진짜 평등이 무엇일까요 ?
대법원 판사들 퇴출 시키자
다름이 아니라 병이지 마음의 병! 치료받으면 고칠수 있다
탈동성애해서 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앵커께서 자꾸 이번 판결의
의미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감이🧐🧐
변호사님께서 거기에 지지 않거 본인 의견 피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동성애자들 머하냐
니들도 평등을 외치고
사랑에 나이가 없다고
당당히 외쳐라.
우리나라도 드디어 무늬만 선진국이 아닌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을 나아가네요.
@밀랍칠한 약간 녹슨 깎인 구리 반 블록 세계적으로 대놓고 동성애 탄압하는 국가들만 봐도 미개하고 폭력적인 후진국들이 대부분인데 님이 바라는 국가가 그런곳인가보네요. 아예 이민을 가서 사시는게 어떠신지?
숫놈끼리 암년끼리 지랄 땐스하는데
국가에서 인정해주면 선진국이냐?
너도 동성애자니?
에라이 더러운 족속아
너희들은 신의 저주를 받을것이다
니 부모님 얼마나 가슴에 멍이들게
할거냐? 차라리 그냥ㅡ 가라
게이를 찬성하는게 선진국? 하 답이없네요.
어이없네..나라가 날이저물고있다
제발 이런애들 걍 소각장에 소각좀 ㅋㅋ
오랜만에 머나먼 타국땅에서 고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홧팅!
조국의 국운이 기울어지는 것을 원하시나요 ?
차별없는 세상 지지합니다!!
차별이 증폭될 것이다.
다를뿐 틀린것이 아니다 😊
틀린 것입니다.
역시 윤항문이네 ! 보수유튜버들 줄줄이 감옥보내고
이럴줄 알았음
천공(구멍,이병철), 항문침술사(이병환)
임기내에 동성결혼 합법화할듯!
나라가 미쳤다
동성혼 합법인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동성혼 불법인 나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ㅋㅋㅋㅋㅋㅋㅋ
@@user-dz1fi7zt1o 동성애가 있어서 좋은게 뭐가 있는가요?말해보세요
@@박하사탕-z7c 네가 있어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말해 보세요
@@user-dz1fi7zt1o 일본도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진않지만 사회적인식은 어느 다른 선진국들과 별로 다르지않죠
거짓이 선이 되고
선이 거짓이 되는 세상!!!
동물도 같은 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말세다.
합니다. 이미 90년대에 1,500여종의 동물에게서 동성애가 확인되었습니다.
동물은 결혼을 안해...
❤️❤️❤️❤️❤️🌈🌈🌈🌈🌈🌈👏👏👏👏👏👏👏👏👏👏👏👏
신혼부부지원 같은 것도 해 달라 하세요
역시 깨어있으신 분이라 동성애자분들의 권리를 생각해주시는군요!
@@goyangie-xy1gk꽉 막힌 진보주의자도 있어요. 완벽한 벽창호죠..
왜 개인의 취향을 법에 적용해야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성애도 개인의 취향인데 이성끼리의 결혼은 법에 적용되어있다니 이거 참 이상하네요
@@goyangie-xy1gk동성혼은 취향 밖입니다..
불편하네
드디어 한국에도 이제 무한대 성별이 생기겠구나 ㅋㅋㅋ 내가 무엇이라 생각하면 다 될수있는 기이한 사회
양곤님도 !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 누군가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기이하다고 하는 정신적 피해를 행사하는 발언 빼고요! 응원합니다!!
@@goyangie-xy1gk정신적 피해 ? 사회.국가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테러가 더 위험하죠 테러는 진압해야 합니다..
공중 목욕탕 여탕에 남자가 가득할 날이 올려나?
나는 여자다 하면 여자가 되는 선진국 클라스
국민 대다수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안합니다!
님처럼 남을 존중하지 않는 말을 이런 누군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적는 사람보다는 저분들이 건보자격을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goyangie-xy1gk답이 틀렸는데 맞다고 해도 되남 ?
나오는 판결마다 참 의문스럽다.
많은이들이 사법부 내부에 관심을 갖어야 할듯 싶다.
사법부 내부보단 Kevin Choi 님이 관심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ㅠㅠ
마침 할 것도 없는데 잘 됐네요 !!
관심 받으니 좀 괜찮아지셨나요?? ㅠㅠ
세상이 개판이네
아 개도 성별은 구별하겠네
님 생각이 개판이셔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님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goyangie-xy1gk 님도 소중하니 병원가보세요ㅎㅎ
@@jirosama662 님부터 그렇게 꽉 막힌 생각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같은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생각해볼게요^^
@@goyangie-xy1gk 겉으로 아름다운거같지만
성행위 안할까요? 그럼 어떻게할까요?
생각도 하기싫은 모습니다
@@jirosama662 어떻게 하실지는 알아서 하셔야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 물론 남에게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선에서요 ^^ 님이 이런 댓글 달고 다니시는 건 정신적인 피해를 다수에게 줄 수 있는 행동이니 자제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 달아봅니다.
동성애... 존재는 이해하나 내 자식은 이런 현실을 절대 모르고 살았음 좋겠다
자유는 한걸음 멀어진다
시력이 안 좋으신가... 누가 봐도 가까워졌는데요!!
성소수자 가 차별받으면 안되는거는 맞는데 애당초 요즘세상에 애안나을거면 동성동거든 이성동거든 세금이나 건강보험은 내게해야되는게 맞지않나? 어쨋든 한국이 망할날이 더 빨리진건 사실이네 ㅋ
이미 망조가 들었네요..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가자!
지룰들하고 있구만
오늘 저녁으로 개념 밥 말아드셨나 봐요... ^^ 요즘 인기 매뉴인가... 이 댓글창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발광까지 하고 있네요.
휴....
아주 잘못된 판결!
아주 잘못된 생각!
징그럽다...이러니 출산율이 개판이지
이게 출산율과 무슨 상관인가요? 둘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당신같이 덜떨어진 사람은 차라리 애를 낳지말길.. 동성애불법으로하면 동성애자들이 결혼한다니?
ㅎㅎ 출산율 비유는 좀 그렇네요
너나 잘 하세요
@@인생별거있나-v8o 그럼 남자끼리 애낳냐? 니가 낳아봐라 그럼
건보료 안내는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