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의 논거 "다수 의견처럼 적극적 허위유포가 아닌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면 토론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 는 토론과 수사를 구분 못하는 우매한 논리이다. 상대방이 묻는 말에 답을 하는 측면에서 토론과 (검사의) 수사는 같은 측면이 있다. 즉 사법절차상 이루어지는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는 답하는 그것에 대한 책임, 위증에서부터 증거인정 유무까지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지만, 토론에서는 그와 같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의 논거대로라면 토론이 아니라 수사를 해라는 것과 같다. 한사람이 검사가 되고 피의자가 되고, 반대로 역할을 바꾸며 하는 그것이 토론이란 말인가.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한 사람만 처벌 될 가능성만 높인다는 것 또한 이같은 분별력을 잃은 사고가 낳은 사생아이다.
반대의견의 논거 "공표의 범위를 제한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는 토론 참가자들의 지능을 현격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즉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표현을 전혀 이해 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100% 믿는 사람이라면 그같은 허위 사실의 표현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허위 사실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반문할 필요가 있다. 그정도도 구분 못하는 정치인이, 그정도도 구분 못하는 그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에게 공직을 맡겨야 하는가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현격히 제한하면서까지 지적 저능아를 보호해야 하는가.
반대의견의 논거 "선거의 자유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발휘된다." 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해가 전복되었다 보인다. 모든 것의 대전제는 '자연' 이며 그 다음이 '자유' 인 것이 인류 지성의 발전 과정인데, 자유의 전제가 공정성이라고 하다니 얼척이 없다. '공정성, 정의' 등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자유라는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에 불과하다.
차마 입에 담기도 더러운 말을 어머님께 한 형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따지려고 전화한 이재명에게 형이란 작자는 자기 아내랑 작정하고 통화녹음 하면서 일부러 약올리며 쌍욕을 하게 만들어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했죠. 참고로 그 녹음파일은 전 자유한국당에 전달했고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형을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밟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 내 보건소에 위력을 가하는 등의 무거운 책임은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 공표라 함은 그 법적 책임을 다룸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어려우며 결과도 막중합니다. 애초에 검사가 이재명의 토론회 발언을 엮어서 기소할 수 있는 항목 중 가장 중한 대목을 고른, 즉, 무리한 기소가 무죄를 낳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기에 대법원도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의견으로 기소의견을 기각하고 소수의견에서도 저런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는 거지요.
!['여기서 크림반도가 왜 나와요' 듣다 못한 헌법재판관 '벌컥'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nNitxQ0d4ZY/mqdefault.jpg)
![[BlaccTV] 과실 '0'인데 천만원 부담?...난간 뚫고 돌진한 트럭에 깔린 승용차 / 연합뉴스 (Yonhapnews)](http://i.ytimg.com/vi/RTTiIEqmKk0/mqdefault.jpg)
여당답다.감옥에갈리가없지.한심한것들.............짜고치는 고스톱판
반대의견의 논거 "다수 의견처럼 적극적 허위유포가 아닌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면 토론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 는 토론과 수사를 구분 못하는 우매한 논리이다. 상대방이 묻는 말에 답을 하는 측면에서 토론과 (검사의) 수사는 같은 측면이 있다. 즉 사법절차상 이루어지는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는 답하는 그것에 대한 책임, 위증에서부터 증거인정 유무까지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지만, 토론에서는 그와 같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의 논거대로라면 토론이 아니라 수사를 해라는 것과 같다. 한사람이 검사가 되고 피의자가 되고, 반대로 역할을 바꾸며 하는 그것이 토론이란 말인가.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한 사람만 처벌 될 가능성만 높인다는 것 또한 이같은 분별력을 잃은 사고가 낳은 사생아이다.
이제 허위사실 막 씨부려도 되냐?
반대의견의 논거 "공표의 범위를 제한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는 토론 참가자들의 지능을 현격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즉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표현을 전혀 이해 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100% 믿는 사람이라면 그같은 허위 사실의 표현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허위 사실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반문할 필요가 있다. 그정도도 구분 못하는 정치인이, 그정도도 구분 못하는 그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에게 공직을 맡겨야 하는가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현격히 제한하면서까지 지적 저능아를 보호해야 하는가.
반대의견의 논거 "선거의 자유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발휘된다." 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해가 전복되었다 보인다.
모든 것의 대전제는 '자연' 이며 그 다음이 '자유' 인 것이 인류 지성의 발전 과정인데, 자유의 전제가 공정성이라고 하다니 얼척이 없다. '공정성, 정의' 등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자유라는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에 불과하다.
대통령 후보들 없앨라고 애를 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애 경의를 표합니다
선거의 공정성????
ㅋㅋ......
415부정선거....
공정이가....
기가차서....
당연하지 말도 안되는걸 가지고 우기고 이젠 머리아픈거 잊고 도정에 힘써 일해주세요
얼마나 무서우면 이딴걸로 걸고 넘어지냐
쪽팔린줄알아라?
대한민국 법은 세계 어디 내놔도 훌륭한 법입니다. 그리고 법률과 판결이 일치하는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자부심을 갖읍시다. K-법~
대통령 후보 없세려 하냐!
박상옥 대법관은 검언쪽인갑다...
차명진 같은 인간이 저기서 유죄대상임
애초에 검사가 너무 무리하게 기소한게 문제임...
어떻게든 이재명잘나가니까 끌어내리려는거보소 진짜 누군지모르겟는데 존나졸렬하다 ㅉㅉ
ㄹㅇ ㅋㅋ 이재명 아무리 까봤자 몸집만 더키워줄뿐
문재앙효과임
니멋대로내
유죄이면 어쩌나 했네요
도지사님 고생하셨어요
형이나 형수가 동생매장시키려고 난리도 아니네 불상하다.
나쁜형같아요. 남보다 못한형이네
집안부끄럽게 하는 형같이 안은행도 녹지록은 자기 유리한쪽으로 유도녹화 가능하니~~
형이셋이다 근데 이재명 제일 막내가 왜나서냐고 싸가지 없는건 이재명 아닌가요 큰형둘째형은 바보인가요 지가 이방원이라도 된단말인가 형에게 형수에게 막말하는 인성쓰레기다 거짓말 거짓말 생양아치다 어릴적 동내에서도 알아주는 싸가지라그 하더라
남의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것은 별로 보기 않좋다 집안일까지 건들지 말자
이재명이 하면 거짓도 표현의자유구나?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허위로 꾸며 한사람을 보내는게 우리나라 정치임...정확한 답을 주시네요...거짓 증거를 내세우는삼들을 사법 처리가 되야함...
디럽게 말 어렵게 하네!
쉽게말해서 개인적인 일로 공직자 자리를
내려오게 하는건 안된다는거잖아!
에~휴! 김부선만 불쌍하네...ㅋㅋ
이재명 대통령되믄 피바람 한번 또 불것네!🤑🤑🤑
제발 그런일은 없길~~~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대선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꼭.이기회에.검찰개혁공수처설치꼭.꼭.설치해주십시요.
이재명지사님사필귀정앞으로탄탄대로핫팅
이재명도지사만이.노무현.박원순억울함을풀어줄것이다.
22:19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부분
검사의 나머지 항고 기각 !
상고
@@HY-bj7ny 정 의 는 살 아 있 다.
언 론 은 죽 었 지 만
정말 대법원 대법관님들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진짜 이게 유죄면 우리나라를 진짜 싫어할수밖에 없을거 같았는데 대법관님들의 판결로 인해 진짜 역쉬 좋은 판사님들이 훨씬 더 많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
이판결은 나름 판사느낌이 물씬나는판결....멋진 판결입니다...
대의적 판결 ! 당당당!
이야.. 이제 빨래질 살생부 작성하겠는데. 다음 대선 나오면 좋겠다.
파기환송 했으므로 고법판단을 다시받아야 합니다. 아직 판결이 종료가 된게 아니죠.
끝!!!!!
제발 네이버 검색이라도 하자!!!!
고법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끝이고 최종적으로 고법은 대법원의 판결을 구체화 하는 일만 합니다... 고법이 다시 심의하면 그건 3심이 아니라 4심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무죄 축하합니다
멋지다. 더 열심히 일해주세요. 2등이랑 차이가 너무나 버렸네... 단독선두인가?
조현우급 수비ㅋㅋㅋㅋ
반대의견 대법관들은 범생이였나 보네
사필귀정
미통당은 좋겠네.. 그 수많은 허위사실적시에 면죄부 생겼구나..
심적으로고생했음니다.
도정에만. 힘써주시길바랍니다.
언제나👏👏👏👏👏👏👍
상당히 철학적이군
검사가 성질이 급하네
다수의견은 어렇다 저렇다
잘못됬다는식의 소수의견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러한데 소수의견은 이렇다는 표현이라야지
소수의견을 내는 대법관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내포된 의견으로 읽혀저서 부적절해 보인다.
아이고,, 김명수가 또 한건했네..ㅋㅋ
이럴줄 알았다 진심
여기 왜 이래.
법원 :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해도된다. 거짓말하는걸 뭐라하는건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것이다ㅋㅋㅋㅋㅋㅋ
좌파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응원하는게 이재명이다.자기가 말한건 대부분 지킨다.
근데 친중발언하고 주한미군 철수발언 같은것만 안했으면 좋겠다...
나라 망했네
👏👏👏👏👏👏👏👏👏👏
판결문 읽는 동안 내가 다 쪽팔리냐?
당최 집안꼬라지가 그게 뭐야
왜 형님을 강제입원을 시키네 마네
그런데도 무죄라고?
이젠 티비토론회에서 막 부풀리고 조작하고 거짓말 해도 괜찮다는거네
써글.
차마 입에 담기도 더러운 말을 어머님께 한 형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따지려고 전화한 이재명에게 형이란 작자는 자기 아내랑 작정하고 통화녹음 하면서 일부러 약올리며 쌍욕을 하게 만들어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했죠. 참고로 그 녹음파일은 전 자유한국당에 전달했고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형을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밟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 내 보건소에 위력을 가하는 등의 무거운 책임은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 공표라 함은 그 법적 책임을 다룸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어려우며 결과도 막중합니다. 애초에 검사가 이재명의 토론회 발언을 엮어서 기소할 수 있는 항목 중 가장 중한 대목을 고른, 즉, 무리한 기소가 무죄를 낳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기에 대법원도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의견으로 기소의견을 기각하고 소수의견에서도 저런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는 거지요.
이재명 흥해라!
???: 휴 살았다
1빠
난 0빠다
@@user-tt4nk9no3i 예?
또 짜고치는 고스톱이네 지금정부는 모든게 잘못되게 돌아가는것 같아 무조건 무죄고 잘못이 있어도 봐줘5공때보다도 더해요
이게 재판이냐? X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