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뉴스]"농민은 읍.면에만 살아야 하나요"

[앵커]
농업인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농사를 지어도, 도시 아파트에 사는 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김근성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한달 건강보험료로 65만원을 냈습니다.
농업인 50% 경감 혜택으로 평균 10여만원씩 내오던 보험료가 6배 이상 오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 문의했더니, "도시 아파트에 살면 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살던 집이 역세권 개발지역에 편입돼, 어쩔 수 없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인터뷰]
"65만원이라면 말도마 1년 농사 지어서 이거 내겠어. 아파트에 사는 게 아무 상관 없어 농사짓는데, 건강보험만 혜택을 안주느냐 이거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주거지 관계 없이 농기계와 비료, 퇴비값 모두 지원받지만,
읍.면이 아닌 동지역에 살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50%까지 (보험료)금액이 확 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읍.면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종종 있기는 한데..경감을 받고 싶으시면 사실 다시 주소지를 변경하셔야죠."
도시 아파트 거주 농민들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목적 자체가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농업인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도시팽창과 각종 개발에 밀리거나,
자녀 교육, 문화 생활 등을 위해 아파트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도,
이런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화INT▶
"요즘 농사는 농막에서 지으면서 주거환경은 아파트 이런 데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농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농업경영인 인정을 안해준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거주지 차별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강원도 #뉴스 #G1

[@heyyou202]

내말이요.
우리도 거주지아파트에서 농지까지 1키로인데..혜택받을거 못받네요..

[@박우희-u8p]

건강보험제도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민 착취기관로 전락 폐지 공론화 시기가 도래 ...

[@jamskim2]

개떡 같은 제도..!!! 농민은 농지 근처 도시 아파트에서 사람답게 살면 안되나 !!!

[@monglee7158]

그럼 도시근로자랑 동등한 수입기준으로 건보료 내심 됩니다

[@아리아-i7s]

같은 동네에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그린벨트 막 뒤 섞여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몇백미터 차이로 받는 분, 못받는 분 나눠져요.. ㅋㅋㅋ
개발할려면 다 하던지.. 같은 동네라도 특정 구역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개발안되고 농사 짓는 곳... 꽤 되는 듯 해요.

[@라벤더-i8q]

농기계임대도 2배더 비싸다~
농장 실외견 중성화도 신청했더니
지역민이 아니라 제외시킴~~ㅠㅠ

[@monglee7158]

읍면에 살면 병원가기 힘드니까 깎아주는 것이지 도시 나와 살면 병원 가는데 왜 깎아줌

[@가은서-o9y]

직불금고 똑같어유...

[@Nomad_Wannabe]

지역가입자가 건보료가 60만원이 넘으려면 재산이 얼마야...

[@네잎크로버-c7h]

에고
우리도 안되네요

[@구름-v5o]

그럼 서울 살면서 경기도에 농사 지으면? 건강보험료 감액해 줘야 하냐??

[@콜검]

거주지 차별이네

[@콜검]

차별임

[@가은서-o9y]

엄청 짜증나....이런게 뭐야???

[@구름-v5o]

농촌 지역 아파트에 살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