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법인세 6.8조 원↓ / YTN

종부세 부과 기준 변경…’주택 수→가액’으로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 150%로 하향 단일화
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표구간 단순화
국가전략기술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율 8%로 상향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 원→2억 원
[앵커]
다주택자에게 적용돼왔던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가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6조 8천억 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간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도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세율은 단일화됩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50%로 단일화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의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법인의 종부세 세율도 낮아져 2.7%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6%에서 8%로 상향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사후관리 기간과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13조 원이 넘는데, 법인세가 6조 8천억, 소득세는 2조 5천억입니다.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중산층의 세수 감소가 컸고, 대기업 감세가 중소·중견기업보다 많았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감세가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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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젤라-q5p]

미국도 법인세올리는데 참나 우리나라 망해간다

[@miosarang]

부자들 거 다 깎아주네.

[@mookjikhan]

부자감세하면 모자른 세수는?

[@여행마니아-t9e]

좌파들 선동으로 세수 타령 하는데 작년에 복지 지출이 oecd 기준 꼴찌임. 작년 기준으로 세금 얼마나 뜯어갔는지 검색 해보샘.

[@skszkwkak]

다퍼주고 세금 안걷고 부채만 쌓이고 어쩌자는거냐

[@민경현-c9c]

세상미쳐돌아가네

[@민경현-c9c]

기가찬다

[@전병현-p4u]

소급 적용은 되는건가??? 자세하게 좀 알려주라!!!

[@judas1982]

서민들은 1주택도 빚내서 값아서 마련하는 처지고, 다주택자들은 투기의 목적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동일한 세율로 하면 공평하지 않은가요. 지금 현실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겠습니다.

[@순배이-y7k]

부자감세 하면 중산층에서 충당하겠죠 ㅜㅜ
뽑아 났으니 감당해야죠 ㅜㅜ

[@희장어]

매국정부인가 ?

[@릴락쿠마]

난세금을적게내고싶다ㅡ국짐지지.
난세금을많이내서더불어살고싶다 ㅡ민좆당지지.
싸우지마라

[@바보굥]

그 머리로 세상살이 하기엔 ...불편하지 않소?

[@릴락쿠마]

@@바보굥 어떤 논리로 그런말씀을 하시는지 중졸이세요?

[@coracarom]

부족한 세수를 국방비 감축하고 서민들에게 더 내라 하겠지..

[@dongsunlee602]

담배값 처올리겠지...국민건강 어쩌구 하면서.. 안봐도 비디오다..

[@엔비페이스]

5천만 국민에 관한 법이 아님. 국짐의 7~8촌 및 정경언 유착 세금 줄일라고 만든법임.

[@JackYoungS]

이재명 찍었는데 윤석열로 이득보는 현실... 웃어야하나 울어야하나.

[@릴락쿠마]

깨닫는과정.. 난리얼좌파였는데 민주노동당만찍었음. 근데 아니더라고 좌파찍으면 세금만늘어남. 결국좌파는증세야.

[@JackYoungS]

@@릴락쿠마 나도 얼리 좌파. 잘만 쓰면 세금 많이 내는거 안무서운데.. 종합부동산세 내다가 이번엔 줄어든다니 난 좋긴 한데.... 윤석열 찍은 애들은 뭐 먹고 살려나 걱정. 밑천 없는 늙은이들이랑 애들 말야;

[@totogogs]

셀프 세금 탕감이네. 부자 감세지 저게 뭐야?

[@이재원-v7x7o]

세는깍고 부채늘고 나몰라라 보수당은 일저지르고 진보는빚갚고 대책이없내..20대들이여 IMF방문객올거를 예상하는가...

[@바보굥]

ㅋㅋㅋ 서민들 세금 낮춰주는 %보소 기업인들 부자감세는 100번 양보해서 좋다쳐주는데 땅부자들 부자감세가 낙수효과가 있음? 서민들은 집사지말고 부자들이 만들어주는 집에 세들어살라 이말아닌가?

[@거울-o9p]

망했다.

[@화랭이]

잘뽑았다
성동이네의 파워
석열이네 비자금 모아주는 좆힘의 능력

[@양생우]

완전 포퓰리즘이네 ㅎ

[@김민용-o6u]

쥐다 쥐

[@디엘지]

이번인 수혜를 받는 1인이라 반가운 정책이긴 합니다만, 민좆당에서 이래저래 말 빙빙 돌리며 시간끌다가 올해 해결 안되며 그냥 흐지부지되며 분노만 쌓일것 같습니다. ㅎㅎ

[@성실히살자-z6u]

정권교체 잘했어요 👏

[@최안젤라-q5p]

일베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굥찬양이네 알바비 얼마고 콜걸 건희가 주드나

[@바보굥]

이런댓글 다는놈은 일본놈 아님 중국놈이지 뭘.. 나라 망조드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는거보면 뻔함.

[@sonmu9690]

참 신기하다 입으로는 나라걱정 하면서 세금은 남에게 전가 시키지?
나라 걱정하는 서민들도 적극적으로 세금 납부하겠다는 인간 한명도 못봤다
세금 고지서 나오면 더 내고 싶은데 하는 인간 본적이 없어서
그러면서 나라걱정은 엄청함 ~

[@fromJongro]

힘든 시기에 세부담이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