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건물이 들어설때 지역단체의 동의를 구하라는 조항 , 이게 맞는데 이게 또 저런문제를 일으켜, 다음은 소설인지 실체인지 알아서 판단해라 ( 이젠 이장, 통반장 제도자체를 없애야한다,) 공무원이 그냥 1, 이장에게 동의서 받아오라는 거야, 건축 설계 사무소도 그렇고, 때로는 2,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이나3, 관리사무소장에게 동의서 구하라는 것도 있고 3,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이 관리비 내고 그냥 봉급받는 청소부랑 똑같은데, 소장이란 이름으로 뭐 대단한지 변질 됐어, 대책은 4, 명칭을 아파트에 고용된 직원 1위직 이라고 법적 명칭부터 바꾸고 5, 건축법에 지역단체라고 하지말고 전체 주민 동의서라고 바꾸어야 한다.
썩은 사법부와 판사들 전부 파면하고 AI로 바꿔야 한다. 판사도 판결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면 처벌을 받고 파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직자인 판사들이 대부분 재산이 많은 부자인 이유는 뭘까? 판사들이 변호사들 성공보수 받게 봐주느라 전부 집행유예 해 주는거 같이 보이는건 나뿐인가?
정치권하고도 연관되어 있음 지방에는 이장이 보통 마을주민 도장을 다 갖고 있음 그러다보니 무언가 할때 이장 하나만 돈 주고 매수하면 해결됨 심지어 이장이 선거철때 누구 누구 하자는식으로 돌려서 선거활동함 이때도 돈을 받음 지역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 지역 정치권에서도 무시를 못함
과거 이장하고 지금 마을 이장하고는 완전 다름 시골이라고 만만하게 보면안됨 도시에서 산전 수전 다 겪은 사람도 쫒겨나는 게 시골생활 거기에 다가 파출소나 면사무소 학교 교장 면장 등등 모든게 각 마을 이장과 결탁해서 똘똘뭉쳐 이장 말 한마디에 왕따를 시키거나 집단 괴롭힘 무시하고 그래서 이장에게 굴복하게 만듬 안그러면 마을 사유지 도로를 막는 다던가 일이나 마을 공동 혜택을 안준다던가 본인만 피해를 입음 간혹 다툼으로 경찰을 부르면 파출소장이 이장과 학교 선후배 ㅋㅋㅋ 군 이나 면에 민원을 하면 거기도 선후배 아니면 집안식구 또는 먼친척 ㅋㅋㅋㅋ 답없음 그냥 하나의 지역 갱단이라 보면 맞음
두쪽다 똑같은 부류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구만~ 도시에 무슨 시설 들어오면 파업해서 돈 뜯어가고 한전도 오면 무슨 명목 붙여서 끍어내고 .. 마을 공동기금이라고 그럴싸하게 붙이면 뭐 그런 행위들이 없어지는 건가? 집행유예도 징역형이야 결코 작은 형벌은 아니야- 모르겠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해라
공금은 말 그대로 공금인데 개인적으로 공금을 썻다는건 횡령죄 아닌가 싶은데 집유. 뭔 법이 이럴까 진짜 대한민국법이 역시나.. 판사도 문제일까.. 진짜 문제다 문제 횡령죄는 가진자들이 많이들 저지르는데 역시 한국은 가진자의 나라인듯.. 전두꽝 시절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직도 변함이 없다
![이재명 만난 우방국 대사들 예사롭지 않은 대화가..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IigkhtNY0kQ/mqdefault.jpg)
![이재명 만난 우방국 대사들 예사롭지 않은 대화가.. [뉴스.zip/MBC뉴스]](/img/tr.png)
![[TALK 쏘다] 등산하다가 젊은 여자랑 바람난 전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l #TALK 쏘다](http://i.ytimg.com/vi/hwUjj2ksWaE/mqdefault.jpg)
사법부가 제일 썩었다
우리나라 법이 문젠가? 판사가 문젠가? 사법부 자체가 문제다...
사법부를 감찰할수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건축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건물이 들어설때 지역단체의 동의를 구하라는 조항 , 이게 맞는데 이게 또 저런문제를 일으켜, 다음은 소설인지 실체인지 알아서 판단해라
( 이젠 이장, 통반장 제도자체를 없애야한다,)
공무원이 그냥 1, 이장에게 동의서 받아오라는 거야, 건축 설계 사무소도 그렇고, 때로는 2,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이나3, 관리사무소장에게 동의서 구하라는 것도 있고
3,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이 관리비 내고 그냥 봉급받는 청소부랑 똑같은데, 소장이란 이름으로 뭐 대단한지 변질 됐어, 대책은 4, 명칭을 아파트에 고용된 직원 1위직 이라고 법적 명칭부터 바꾸고 5, 건축법에 지역단체라고 하지말고 전체 주민 동의서라고 바꾸어야 한다.
총체적난국.
시골 마을 이장은 조폭 세계의 두목 이라고 보면 된다.
일부가 그러는 것이지 글쓴이 글귀는 모두 그런다는 말씀인데 저희 동네 이장은 너무나 잘 하고 있음.
이래서 개판새 스키들을 법조계에서 몰아내야한다.
도둑질이지 무슨 업무상 횡령이냐
사법개혁해야돼
판사들의 지 맘대로 판결이
법의 공정함을 깨버리고 있다.
판사보다 검사가 어떻게 조서를 꾸미냐가 문제
우리나라는 진짜 사법부, 정치인들이 전부 다 썩어있고 일을 제대로 안한다. 의새들도 썩어 있고 통신사도 썩어 있고 보험사도 건설사도 싹다 썩어 있고 온통 썩은 것들이 지천이다.
한국은 경제범죄를 권장한다.
횡령, 사기 처벌이 이상하게 낮아...
이장보다 판사가 문제야 지들 멋대로 판결하니
이게 법이냐?
하여간 이 나라는 판사가 2차 가해자라니까
대국민 방탄사기법 10배 강력 처벌제안=== 이재명, 조국같은 범죄혐의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범죄가 확정되었을때, 형보다 10배더 극형으로 처벌하게 하는 법 국민제안
썩은 사법부와 판사들 전부 파면하고 AI로 바꿔야 한다.
판사도 판결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면 처벌을 받고 파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직자인 판사들이 대부분 재산이 많은 부자인 이유는 뭘까?
판사들이 변호사들 성공보수 받게 봐주느라 전부 집행유예 해 주는거 같이 보이는건 나뿐인가?
한국 판사들은 암기만 잘 해서 판사가 된거지 사고력은 멍청 그 자체거든
판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증거불충분이라며 먹여줘도 판단 못한다.
시골에 이장범죄가 정말 심각합니다.
경제인.정치인들이 모든 경제와 법을 횡령함. 대한민국의 법이 악법된지 10년은 넘었다.
판사도 없애야할 직업. AI도입이 시급한 직업 1순위 아닌가요?
이걸 판결이라고 한거나 개판이네
법이 저러니 사기꾼들이 마음 놓고 늘어 나지
해 먹을라면 크게 해 처 먹어야 한다는 교훈을 사법부가 알려주려고 하는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좀 수입합시다 공정한 미국판사
아니 10바 저같은 법아 피해본 돈은 어찌 받고 집유를 주든 해야지 ㅋㅋ 집유주고 피해보상이 안되는 이런 게저같은 법이 어딧냐 ㅋㅋ
상식과 개념 은 10벌 온대간대 없고 미짜 애기들은 촉법이라도 날뛰고 게족같은 나라야 법이문제냐 머가 문제 ㅋㅋ?? 답이없는 나라를 망치는건 극히 일부 소수 기득권이다. 니들이 잘난줄아너 ㅋㅋ?? 니들 배랑 목아지는 철로 만들었냐 ㅋㅋ 언젠가 뒤진다 10버랄 놈들아
800원 횡령해도 큰일인데 1700만원이면 엄청난 일인데...
저런 도둑놈
이장제도 없애는게 낮겠다
안썩은게 있어야지
이장 문제점이 이리 많은데도 이장 제도를 계속 운영해야하나? 정치권은 관심이나 있나? 이장제도로 귀촌 귀농을 포기하는 일이 숫한데도 지자체나 정부는 개선할 여지는 있나?
공범인가?
정치권하고도 연관되어 있음 지방에는 이장이 보통 마을주민 도장을 다 갖고 있음 그러다보니 무언가 할때 이장 하나만 돈 주고 매수하면 해결됨
심지어 이장이 선거철때 누구 누구 하자는식으로 돌려서 선거활동함 이때도 돈을 받음 지역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 지역 정치권에서도 무시를 못함
업무상횡령인데 고작 집유냐...참 어이없네
의료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개혁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네요~~~!
우리나라 공금 횡령하고도
잘먹고 잘사는 놈얼마나 되나 조사함 해봐ㅡ
어마어마 할껄 우리 회사 전 노조 위원장도 노조회비 다해 쳐먹고도 잘만 돌아다니고 있어 이러니
사람들이 착하고 정직하게
살 맘이 들겠냐고요ㅡㅡㅡ
판사 없애야한다 합리적인판결을 못하는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ㅠ
원래는 공금 횡령한돈변재하고 재판 받아야지 집유 나와야되는거 아니냐 ㅋㅋ 순서가 조 같아 ㅋㅋ 재판 받고 나중에 내가 돈있으면 줄께 이거잔어 ㅋㅋ 미친나라 법 ㅋㅋ
정말 대단하다 천7백만원 횡령 했는데도 또한 변제도 하지않았는데 집행유예 라니
법이 뭐저래?
ㅋㅋㅋㅋㅋ 이정도면 횡령 안하는게 호구아닌가?
나도 이장함도전해바?
ㅋㅋㅋㅋㅋ
느그 총장 남천동 살제?!
내가 느그 총장이랑
밥도 묵고 사우나도 하고 으이
마 다했으👋😠
개법
대한민국사법부현실
사기꾼용서하는법
이장도 권력이라고 집유주네... 나라꼴이 개판...
800원 안돼 천만원 넘어?봐줘 사법부 현 주소
어디 보는거 같다 ㅎㅎㅎ 전국 이징 정관을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장들 콩밥 목어야 한다
법이 쓰레기 😢
동네 상인회장, 이장, 번영회장 등 싹다 조사한번 해봐ㅋㅋ
부럽네요 법위에선범죄자들 은 법없이사는자들이라 서 힘없는자는 마음마져무너집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그렇게 변명으로 일괄하면 거기다가 괘씸죄를 더 해서 최소 5년이상 실형으로 해야지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도시에서는 배가고파서 마트에서 빵만 훔쳐먹어도 실형으로 살리는데 혹시 나쁜 이장놈이 판사한테 뇌물준거아녀.
뒤가 구립니다.
공금횡령인데.....이걸 집행유혜?
범죄해도 안잡고 저러니 시골에 사람들이 도망치지
대단...
사법부 존재 이유가 뭔지 의문이 든다
이장 제도 이제는 없새라 시대가 변화를 하는데
법으로 처벌 할 방법이 없다니...헐..마을법이 대단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조지법 변호사 돈주고 사면 집행유해 나라에서 관선 변호사 선임해 주면 징역3년
이장제도는 없애든지 모든 마을사람이 1년씩 교대로 하도록해야, 그리고 판사를 견제할 장치가 꼭 필요해 보인다.
뇌물 먹는 사람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하는 사법부...
당연히 집행 유예지.
기업 두목들이 수백억을 횡령해도 처벌이 쥐꼬리 수준인 거 보면 끄덕여지긴 함..씁쓸하네
법조계 인맥 동원하면 이렇게 됨. 없는 자들, 인맥 부족한 자들만 제대로 법 적용.
판사를 ai로 교체해야해.
초범 인점 가해자가 반성하고있다는점.. 도주할 의사가 없는점을 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땅땅땅 이게 우리나라 판사의현실.. 50억을 횡령해도 무죄주는나라 800원을 횡령하면 징역주는나라
뭐만 하면 죄다 집행유예네...
판사들은 지역 장들이나 유지들한테 참 잘하더라. 지구인 남원사건도 그렇고...
판사들 끼리 집행유예 챌린지하냐. 사건마다 집행유예 네.
ㅆㄹㄱ
귀농,귀촌의 큰 걸림돌 마을 이장….썪은 인간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농촌의 미래는 없다.
😮이레서 농촌마을이장필요없다 엣날에모든업무가이자통장통해이루어졋지만지금은아닌것같다 이장비리는 예전에는어마무시할정도다 그래서이장직을내놓지안고계속잡고있는것이다 요즘은톨아가면서 마을이장을한다고하니믿을수있을지모르지만
이제 모든 이장들은 다 이러겠네.
빵 훔친 사람은 징역형 실형 받고 마을 공금 횡령은 집행유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은 과연 평등할까?? 응 아니야~
민사로 피해 회복가능하고, 저 정도 피해금액 재산범죄로는 많이 나온거임 !
역시 개판이네
우리나라 법이 대단하지.
뭐 이장들 다그런거다 하고 판사가 판결내린거네
과거 이장하고 지금 마을 이장하고는 완전 다름 시골이라고 만만하게 보면안됨 도시에서 산전 수전 다 겪은 사람도 쫒겨나는 게 시골생활
거기에 다가 파출소나 면사무소 학교 교장 면장 등등 모든게 각 마을 이장과 결탁해서 똘똘뭉쳐 이장 말 한마디에 왕따를 시키거나 집단 괴롭힘 무시하고 그래서 이장에게 굴복하게 만듬
안그러면 마을 사유지 도로를 막는 다던가 일이나 마을 공동 혜택을 안준다던가 본인만 피해를 입음 간혹 다툼으로 경찰을 부르면 파출소장이 이장과 학교 선후배 ㅋㅋㅋ 군 이나 면에 민원을 하면 거기도 선후배 아니면 집안식구 또는 먼친척 ㅋㅋㅋㅋ 답없음 그냥 하나의 지역 갱단이라 보면 맞음
그러면 납들 할만한 판결을 해야지 그래서 판새 판새 하는가?
법적 사례가 없다 보니 집행유예 인듯
법무부 좀비가 아닌가
마을에 머만 들어오면 들달같이 달려들어 돈 뜯어낼려고~ 이장이 받아서 착폭하고~ 이것이 자유다~ 발전기금으로 받은돈 이장 맘대로 쓰는게 자유민주주의 의 자유야~
사법부가 국가 이장이네
그러니까 훔쳐서 혼자 쳐묵한것이 아니란 말이지
이나라는 성실하게 사는 이들이 바보되는 현실 ㆍ곳곳이 썩어 온전한데가 없다
시골에 주민이 몇명이나 된다고 이장에게 건내.. 에이포 한장에 다 들어가지 않나? 시골에 가는 돈은 엔빵해서 직접 줘야지..
빵보다 싼 라면도 훔치면 징역살이 시키면서 집유 ㅋㅋ 그러면 라면 빵 절도 하신분들은 전과 말소 시켜라
이장부터 대똥령까지 다들 한몾채겨야
되는세상이 되엇네
두쪽다 똑같은 부류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구만~
도시에 무슨 시설 들어오면 파업해서 돈 뜯어가고 한전도 오면 무슨 명목 붙여서 끍어내고 .. 마을 공동기금이라고 그럴싸하게 붙이면 뭐 그런 행위들이 없어지는 건가?
집행유예도 징역형이야 결코 작은 형벌은 아니야- 모르겠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해라
개떡같은 처벌 ~
역시 부자되려면 직접 땀 흘리기 보단 남이 흘린 땀 훔치는게 개꿀
판결은 죄의 유무 보다 판사가 꼴리는 판결하는 게 문제다.
동내는 반장이고
리는 이장으로 하자
저마을 이름이 혹시 천량인가?
변명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
그래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문 논리가 횡설수설
앞으로 횡령범 절대 참조 필요한
명판결 ...
800원 횡령은 직장 짤리는데 1200만원은 뭐 장난함?
이장이 더 청렴해야 하는것을~~
공금은 말 그대로 공금인데
개인적으로 공금을 썻다는건 횡령죄
아닌가 싶은데 집유. 뭔 법이 이럴까
진짜 대한민국법이 역시나.. 판사도
문제일까.. 진짜 문제다 문제
횡령죄는 가진자들이 많이들 저지르는데 역시 한국은 가진자의
나라인듯..
전두꽝 시절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직도 변함이 없다
다 저럴려고 이장하는겁니다 ㅋㅋㅋㅋ 마을발전기금이 왜 필요한데? 세금으로 다하는건데 ㅋㅋㅋㅋㅋ진짜 웃기네
법이 범죄자 를 만든다.. 현 정권에서는 미래가 없다 ;;
이런사람이지금 대통령이야
조폭과협상
사람 답게 행해지는게 점점 없어진다.
초범이면 가능함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젤 좋음 ㅋㅋ
그냥 매장 하세요! 또 해 먹습니다. 공직자들과 어울리니 배우는게 당연한것 아니것나 싶네!
사법부가 범죄옹호집단인데 ..당연한것아냐 ~ 없고,서민인게 억울하지...!!!
홍준표도 국회의원 판공비 남아서 집에 갔다줬다 생활비로 쓰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마을이장은 집행유예야,,,
정치인은 멀쩡한대...
권력이 깡패구나,,,홍발정 좋겠내.
저 이장 뒷배가 있겠죠? 검사뒷배라던지 검사뒷배라던지 검사뒷배라던지 검사뒷배라던지 검사뒷배라던지 검사뒷배라던지ㅋㅋㅋ
도둑질하고 돌려 주면 되않돼나 ㅋㅋㅋㅋㅋ
개한민국 법은 악법
국산판사 법 집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