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명예훼손) 청구소송은 상대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명예훼손로 인한 손해) 청구 소장의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1) 피고의 불법행위(명예훼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2)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상황
3)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권모씨는 이모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파혼하였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에,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피고의 배상책임이 무엇인지,
2) 청구원인이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3)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요건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4)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를 알아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원인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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