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일단 '대란'은 피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일단 '대란'은 피했다
[앵커]
환경당국이 부랴부랴 긴급 땜질 조치에 나서면서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일단 비켜갈 전망입니다.
업체들이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들을 다시 정상 수거해가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폐비닐과 페트병·스티로폼 등을 원래대로 분리해 배출하면 됩니다.
정부가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설득한 끝에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우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금을 선지급합니다.
음료 등을 일회용기에 담아 판 제조업체에게 분담금을 받아 수거업체를 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잔재물 처리 단가도 낮출 방침입니다.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 단가가 t당 20∼25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생활폐기물로 보고 t당 4∼5만원에 처리하게 합니다.
긴급 조치로 '쓰레기 대란' 고비는 넘겼지만, 중국이 수입을 금지해 국산 재활용품 수출량은 급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한준욱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폐플라스틱류 감량 재활용 종합 대책을 금년 5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동남아 등으로 폐자원 수출국을 다양화하겠다는 장기 대책도 밝혔지만, 늦장 대처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7월에 이미 중국은 올해부터 일부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호주 등은 일회용품 감소책을 펴고, 자국 매립지나 다른 수출국을 물색하는 등 대응책을 준비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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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배-r1s]

재활용,재생자원 처리사업체에 지원을 해서 국내에서 처리해야지 수출한다고 하면 나중에 또 해당국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 이번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같은 상황이 반복하게 됩니다.
세금과 부담금은 어디다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