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깃발 네 소각장 건설이 탄소중립정책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저거 짓는 공공소각장들 다 ESG에 반해서 나중에 철거해야합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재활용이고 자원순환입니까. 태워서 재를 매립지에 묻는다는건데. 심지어 스토커. 방식으로 다이옥신 배출하는 소각장들이
아~~ 잊은 게 있네요. 시멘트제조업계는 쓰레기소각처리단가가 톤당 5~7만원 이고 플라즈마 고온소각(1400도 이상) 방식이라 일반 지자체 공공소각장 처리온도(약 900도) 보다 훨씬 높아 다이옥신 같은 발암성 유해물질 배출도 거의 없고 시멘트 생산이라는 생산적 결과도 나오네요.
내가 법 전공은 아니지만 이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9개 유형(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중 ② 차별적 취급에 해당될 것 같어. 발생지 처리원칙 자체가 그린워싱 (친환경팔이사기 위장환경주의)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자유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뭐 같은 정책이네~ ※ 차별적 취급이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 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 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공공소각장이 처리비가 톤당 10만원 매립이 톤당 13만원 민간소각장이 26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시를 한 번 들어볼께~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인해 생활쓰레기는 지자체 공공소각장 밖에 처리를 못하게 막고 있고,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쓰레기만 처리물량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가 대부분 성상(성질과 상태)이 거의 같고, 생활쓰레기 처리대상물량이 1000톤, 사업장쓰레기 처리물량이 100톤이라 가정하면, 민간소각장은 발생지 처리원칙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함에도 제도상 막혀서 100톤 밖에 처리가 안되니 규모의 경제가 적으니 처리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을 것 같네. 그런데, 민간소각장 입장에선 발생지 처리원칙이란 규제가 없다면 예시로 든 생활쓰레기 1000톤 + 사업장쓰레기 100톤 총 1100톤의 처리대상을 놓고 공공소각장과 가격경쟁을 한다면 규모의 경제 논리로 보면 26만원 보다 훨씬 더 처리단가가 절감 가능할 것 같어.
전국 소각장이 이미 180개나 된다. 그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이면 서울과 수도권에 소각장을 제일 많이 만들어서 다이옥신이랑 같이 살라는건데… 인구 없는 외곽에짓는게 상식에 맞지 않아? 대신 환경 부담금 더 내게 하고. 그리고 시멘트 공장에 주면 고열로 태워서 오염물질도 소각장보다 훨씬 준다고 하는데… 나라 빚더미 적자에 허덕이는 살림 거덜내자는 건가? 소각장이 한두푼 들어!?
용인 덕성리에 들어오면 지역은 끝나는데. 냄새부터 시작해서 기관지 환자 피부염 환자 암환자 용인 덕성리 소각장 피해보상을 주변 지역 주민까지 확대를 해야죠 용인시와 이동면 까지 피해보상을 확대하세요. 용인시 책임을 지세요. 평온의 숲 장례시장 에서도 부산물 날라와요 이동면 까지 ㅠㅠ 그런데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까지 만들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주 주택을 만들어 주세요.ㅠㅠ
취재를 제대로 안하고 소극적으로 했네요. 발생지처리원칙을 철폐해서 지자체가 쓰레기를 가두리하지만 않는다면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민간 이든 시멘트 업체든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인데
탄소제로화 정책에 위반도 되지 않나요 ㅎ
@@도깨비깃발 네 소각장 건설이 탄소중립정책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저거 짓는 공공소각장들 다 ESG에 반해서 나중에 철거해야합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재활용이고 자원순환입니까. 태워서 재를 매립지에 묻는다는건데. 심지어 스토커. 방식으로 다이옥신 배출하는 소각장들이
아~~ 잊은 게 있네요. 시멘트제조업계는 쓰레기소각처리단가가 톤당 5~7만원 이고 플라즈마 고온소각(1400도 이상) 방식이라 일반 지자체 공공소각장 처리온도(약 900도) 보다 훨씬 높아 다이옥신 같은 발암성 유해물질 배출도 거의 없고 시멘트 생산이라는 생산적 결과도 나오네요.
내가 법 전공은 아니지만 이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9개 유형(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중 ② 차별적 취급에 해당될 것 같어.
발생지 처리원칙 자체가 그린워싱 (친환경팔이사기 위장환경주의)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자유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뭐 같은 정책이네~
※ 차별적 취급이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
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
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ruclips.net/video/lDfnlwGtvbU/видео.html MBC니들이 이런 방송을 해놓고 지금와서 소각장 건설 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헐;;; 고엽제성분 참전군인의 3배 위험하다고 방송해놓고 지금은 왜 딴말해?
취재를 먼 이따구로 하냐?
공공소각장이 처리비가 톤당 10만원 매립이 톤당 13만원 민간소각장이 26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시를 한 번 들어볼께~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인해 생활쓰레기는 지자체 공공소각장 밖에 처리를 못하게 막고 있고,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쓰레기만 처리물량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가 대부분 성상(성질과 상태)이 거의 같고,
생활쓰레기 처리대상물량이 1000톤, 사업장쓰레기 처리물량이 100톤이라 가정하면, 민간소각장은 발생지 처리원칙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함에도 제도상 막혀서 100톤 밖에 처리가 안되니 규모의 경제가 적으니 처리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을 것 같네.
그런데, 민간소각장 입장에선 발생지 처리원칙이란 규제가 없다면 예시로 든 생활쓰레기 1000톤 + 사업장쓰레기 100톤 총 1100톤의 처리대상을 놓고 공공소각장과 가격경쟁을 한다면 규모의 경제 논리로 보면 26만원 보다 훨씬 더 처리단가가 절감 가능할 것 같어.
발생지 처리 원칙 철폐!!!
하면 쓰레기 전부 시멘트 업계에서 가져간다!
악법 철폐!
소각장 고엽제 참전 군인의 3배라고 22년에 문제있다 방송해놓고 지금은 소각장 지역마다 지어야된다고? 국민들 암걸리고 병들라는 거냐?
민간소각장을 많이 지으면, 관리감독허술로 유해물질이 전국에 넘쳐나게됩니다.
(환경부국정감사보고서에서 이미 나타난 상황)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죠. 세금들여서 뭐하자는 건지요...
소각장 은 돈때문에 정치인이 소각장을 지어서 처리하려한다. 시멘트업계에서는 5만원이면된다.시멘트업계가 환경오염이 제일 적다.
전국 소각장이 이미 180개나 된다. 그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이면 서울과 수도권에 소각장을 제일 많이 만들어서 다이옥신이랑 같이 살라는건데… 인구 없는 외곽에짓는게 상식에 맞지 않아? 대신 환경 부담금 더 내게 하고. 그리고 시멘트 공장에 주면 고열로 태워서 오염물질도 소각장보다 훨씬 준다고 하는데… 나라 빚더미 적자에 허덕이는 살림 거덜내자는 건가? 소각장이 한두푼 들어!?
우리나라에 땅도 좁고 인구도 소멸 중인데 뭔노무 소각장입니까. 에햐 예산낭비. 지겨우니 그만좀 올리세여
소형 중형 대형 소각장, 자체 고 뭐고 소각장 자체는 안됩니다. 공기 오염되여 차라리 시멘트 업계에 맡겨서 부동산 분양가격이나 좀 낮춥시다
용인 덕성리에 들어오면 지역은 끝나는데. 냄새부터 시작해서 기관지 환자 피부염 환자 암환자 용인 덕성리 소각장 피해보상을 주변 지역 주민까지 확대를 해야죠 용인시와 이동면 까지 피해보상을 확대하세요. 용인시 책임을 지세요.
평온의 숲 장례시장 에서도 부산물 날라와요 이동면 까지 ㅠㅠ
그런데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까지 만들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주 주택을 만들어 주세요.ㅠㅠ
이것도 민영화야?
공공소각장아니면 못하게 해라 시설투자를 소홀히 할 수 잌ㅅ다
🔴다 부술러서 태우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겐지😑 저걸로 천연가스도 생산가능한데…참내…😑 🔴힘있는 누군가가 게을르다는 증거야 저건😑
동네마다 소각장 치매 폐암등 급증!!!!!!!!!!! 반대!!!!!
부동산 폭락!!!!!!!
필요하면 지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