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 성립요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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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303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