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금투세 준비에 230억 지출…증권사도 수십억 썼다 / KBS 2024.02.01.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주식으로 예를 들면 투자자의 손실과 이익을 더해서 순이익을 내고, 5천만 원 넘는 순이익의 20%를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둘 계획이었습니다.
증권사가 이 정보를 취합하고 국세청은 과세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됐는지, 금액은 맞는지 확인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정부가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시행을 1년 앞둔 이달 초.
[최상목/경제부총리/KBS '일요진단 라이브'/지난 21일 : "투자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KBS 취재 결과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는 데 국세청은 230억 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40여 곳이 자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증권사당 수십억 원이 들었다며 개발을 완료한 증권사도 상당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억 원 넘는 세금과 민간의 비용이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도입을 안 하는 게 국가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구축 비용도 불가피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축한 부분에 대해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정부 추진 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준비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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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금융상품 #국세청

[@jaewooj4595]

미국에 있냐? 모르면 미국배우자..

[@master-m3v]

외국인 투자자에게대 적용되는거죠?
외국인이 삼성바이오로 5000만원이상 이익 내면 20% 원천징수 하는건가요?
만약 외국인에게는 과세 안하면 외국증권계좌 개설 알아봐야겠습니다.

[@jschoo4259]

폐지한다자나. .

[@junseo-leealbatross8744]

폐지될지안될지 몰라요 안되면 국장 완전 몰락할듯

[@worldwind2640]

금융문맹이신가?
외국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자기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자국민만 착취하는 악법이라는겁니다
당신같이 금융문맹 민주당만 찍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모를겁니다
당신이 말하는는대로 외국인에게 원천징수할려면 중국처럼 국제 조세조약을 어기고 멋대로하겠다는거고
그럼 아무도 국내 주식시장 안옵니다
외국인한테 원천징수? 절대 못해요

[@VFV-w2n]

금투세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은 과세하나? 무슨기준이냐? 투표잘하세요 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