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gseokkim2497 오해예요. 법리 해석을 지들 맘대로 해놓은 걸 비꼬은 거예요. 김건희가 범법한 건 다 무죄판결 내리니까, 우스꽝스럽잖아요. 기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처벌한 사례들이랑 하나도 맞지 않고. 실제 법, 시행령 등을 봐도, 공무원 교육자료를 봐도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hyeongseokkim2497 대통령이 공직자가 아닐 수 없는데, 배임했잖아요. 대통령이 법무, 공직 윤리 기강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저 법령 중에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공직자가 짤릴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공직자로서 기본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 전 검찰총장이라고 자리 지키고 있는 게... 속상하네요. 일단 무죄판결 났으니 특검법이 아니고서는 김건희를 이 혐의로 수사할 수는 없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 대법원 비리는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1.법관 명의를 도용 패소를 승소로 십수건의 판결문 조작 2. 대법원 유죄 판결된 범죄기록 누락 3.1개사건(대법2023재마12)을 2개 법정에서 중복 재판 대법 윤리감사1심의관 2023ㅡ4008호 감찰 결과를 정보공개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대놓고 봐준 뒤 '궤변'만 "권익위도 특검 대상"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xDm0YzCczx4/mqdefault.jpg)
![대놓고 봐준 뒤 '궤변'만 "권익위도 특검 대상" [뉴스.zip/MBC뉴스]](/img/tr.png)
![15만 5천여개 녹음·카톡 쏟아진 明 휴대폰, 尹 '2분 통화육성' 확보..정치권 초비상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12월 19일](/img/1.gif)
참 나라가 개판이구나 공직자 부인에게 노골적으로 뇌물 주라고하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그러고 본인 주변 친분들 범법 청탁 들어주기 위해 공권력 쓰고 어메이징한 나라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 다 개판 만들어놓고 “체제 유지”중인 북한과 종전 “평화” 협정 체결이라는 큰 포부의 야망까지ㅋㅋㅋㅋㅋ 고삐풀린 망아진가 정말
주가조작범
구속하라
완전ㅡ나라꼴 ㅡ참 머같다ㅡㅡㅡㅡㅡ권익위 참 안스럽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공범인데 안쓰럽다니...
어떻해서든 김건희 에게 면죄부주려고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권익위...
굥재앙 + 김건희에게 이쁨 엄청 받을듯....
앞으로 모든뇌물은 와이프를통해받으세요 죄가아니랍니다
이제 공무원 배우자들
뇌물 막 받아도 되겠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받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공직자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은 뭐든 받아도 된다잖아. 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은 공직자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받으면 처벌받고.
귀에 걷는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나쁜놈들
동남아도 영부인이 뇌물스캔들나서 깜빵갔는데....우리나라는 권고 뇌물 ㅇㅈㄹ중
김영란법은 하급 공무원에게만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유명무실한 법이구나..
.박카스 한 병도 안 받고 당연히 할 일이라고 하는 우리 주민센터의 공무원님들...존경합니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특수통 떡찰출신 고위공직자들 와이프나 직계가족은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메시지인가
법은 잘못이 없는데 집행기관이 지 ㅈ대로 해석함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공무원은 이제 가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이가없네~~~ㅎㅎㅎ
망국의 길을가는군요~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국민들 홧병내서 다 죽이려고 저러나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화병 나도 병원도 못가요 이젠 진료받기가 힘들어요
윤뽑은 애들은 화 안나겠지?
20%는 좋아 죽어요
공직자뇌물은 배우자를통해 받으시면됩니다~라는거맞죠?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청탁 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통령은 포함이 안된대요. 공무원은 나랏일을 하는 공직자이고, 그 부인도 제재규정이 포함됩니다.
결론: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니다.
상식 외치더니 몰상식한 국가 만들어놨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는데 처벌이 안되지? 법이 뭐 이따위임? 선물을 준 사람이 청탁 목적이었다 하고 이 내용이 카톡에도 있는데 에라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가는구나. 즉시 탄핵시켜야 한다.
증거를 온국민이 두눈으로 핸드폰으로 다 봤는데도...판사는 판단을 못해???
권익위가 제정신이 아니다.
문닫아라!
권익위원장 정신감정 필요합니다 모든 꼴똥위원장들 때문에 이게 나라입니까 청문회하면 뭐하냐 꼴똥 임명권자가 제가하면 국민이 피해 짜증나네요
제대로 돌아가는 부처가 하나도 없구나.
이게 윤석열부부가 온갖 편법과 부정을 일삼으니 윗물이 썩어있으니 아래는 당연한것.
윤석열 부부가 자기네 사람들로 윗물을 다 채웠으니까.
법이 왜있는거냐!!! 누구든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공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진짜!!
에라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이야~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구나.
공직자 부인들 대박났네~~~~~
나라 꼴 잘 돌아간다.
공무원들 좋겠다.어떻게 받는지 확실히 가르쳐주내...미친 나라..
이게나라냐 누구는 공직이라 특검이고 누구는 종결이냐
야당은 분발하라.. 검찰을 두려워 말라... 개검의 헙박을 거절하라..
고위 공직자 부인들은 뇌물 받아도 된다는 소리네 나라꼴 잘 돌아간다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거네 뇌물은 공직자 부인들에게 해라
판사 검사 출신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
탄핵이답이다!!
자.. 이제 특검 갑시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제 공무원들 부인들 신나겠네!!!!
명품 선물 아무리 받아도 무죄!!!!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구나!
앞으로 공무원 시험이 터져 나가겠군!
부수입이 짭잘 하겠군!!! 이 나라에 비리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권익위~! 정말 한심하다!
대통령이 공직자가 아니라 김건희가 받아도 된다잖아. 공무원은 공직자라 나랏이란 일을 보니까 배우자가 뇌물받으면 안되고
@@Hailey-u3t-o4d님이 쓴 댓글을 스스로 봐도 부끄럽지 않으세요??
님말대로 공직자가 아니면 대통령이 받아도 된다는 애긴가여? 진짜 한심하시네요..
@@hyeongseokkim2497 오해예요. 법리 해석을 지들 맘대로 해놓은 걸 비꼬은 거예요. 김건희가 범법한 건 다 무죄판결 내리니까, 우스꽝스럽잖아요. 기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처벌한 사례들이랑 하나도 맞지 않고. 실제 법, 시행령 등을 봐도, 공무원 교육자료를 봐도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hyeongseokkim2497 대통령이 공직자가 아닐 수 없는데, 배임했잖아요. 대통령이 법무, 공직 윤리 기강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저 법령 중에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공직자가 짤릴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공직자로서 기본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 전 검찰총장이라고 자리 지키고 있는 게... 속상하네요. 일단 무죄판결 났으니 특검법이 아니고서는 김건희를 이 혐의로 수사할 수는 없어요.
개판이고만 ㅋㅋㅋ니들 맘대로 하면 법이 왜 필요하냐?????놀고잇다
국민의 정서를 조롱하는 권익위는 모두 사퇴해야할꺼 같다!!!
관련법 상위법 보면은 대통령도 공직자가 분명한데.
김건희 보호하자고 법해석을 저렇게 한다고.😂😂😂😂😂😂
나라 망했다 🤬 빨리 탄핵하자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권익위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경찰도 못믿어라..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나보네😢
공무원부인분들 이제 얼마든지 받으셔도 된답니다.
추카드려요~
이제 뒤로 좀 챙겨보자구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공무원 사모님들 이젠
얼마든지 디올백 300만원
짜리등 등 마음이 약하면 받아도 되네요. ㅡ좋겟습
니다.
이게 나라냐?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만..쯧쯧
모든 공무원들 배우자가 청탁받으면 ok이구나~
나라꼴 잘 돌아가네
공무원들은 좋겠다
뇌물은 가족에게
애썻다 6개월 고민하다 죄없다^^이런것들이 세금으로 월급받고 저런짖을하니 저런조직이 왜?필요하는지
김건희가 나 여행 다녀올동안 전부 정리해놔 이런듯... 결국 장희빈 꼴 날듯
공무원 ㆍ정치인도
법과원칙에 따라 뇌물
받아도 무죄
시간 끌며 겨우 대가리 짜내서 한다는 결론이..
저 뻔뻔한 인간들 직무유기로 다 감옥 보내야 될듯...
권익이부터 헤체시켜라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나라 ㅋㅋㅋㅋ
와 정말 멋지다
저넘도 감빵가는 거니 ㅋㅋㅋㅋ
그래. 그래야. 더 명확하게 국민들이 배척할 이유가 쌓이니 어차피 잘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명분을 쌓아주신 권익위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훗날 후회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죄가없어지나 3년후에봅시다
와이프 통해서 받으면 문제없다고 정부에서 확인해주는건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국권위 저기가 촉법소년 폐지 반대,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하는곳 맞죠?
그러니깐 요약하면 배우자명의로 뇌물 받아도 괜찮다는거지???
과연 기둥서방과 환관의 시대
나도 빽받습니다.... 청탁 아니닙니다... 법이없어
앞으로 로비 하려면 공직자들 배우자에게 주면 끝~
엄마 엄마 26갑사합니다26
어떻게 정부기관 전체가 나가요 하나로 이렇게 쓰레기 짓을 할 수가있나!!!
공직자 부인들은 좋겠다 이제 대놓고 받아도되니까
그냥 뇌물 주라는거네
국민권익위원회 존재의 의무가 이거 였냐?
법원 대법원 비리는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1.법관 명의를 도용 패소를 승소로 십수건의 판결문 조작
2. 대법원 유죄 판결된 범죄기록 누락
3.1개사건(대법2023재마12)을 2개 법정에서 중복 재판
대법 윤리감사1심의관 2023ㅡ4008호 감찰 결과를 정보공개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검찰 비리부터 파헤쳐요.
윤석열과 검찰 패밀리들이 이따위 썩은 정신으로 수십 년간 일했잖아요. 검찰 비리는 캐는 순간 고구마 마냥 줄줄이 딸려 나올 거 같은데
눈물이난다
로비의 길은 열렸다
서로서로 많이 애용 하고 부자 되세요
많이 쓰는 사람에게 돈벌리는 문이 열릴겁니다 ㅎ
기가 찬다 그럴줄알았다
조국 딸의 장학금은 뇌물이라며??? 이게 법과 원칙이냐 ㅠㅠ
공무원 합격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ㅋㅋㅋㅋㅋㅋㅋ
천박한 접대부 하나가 나라를 개판 오 분 전으로 만드는구나!
이젠 청탁금지법 이런거 필요없어짐
뻔뻔한 김건희 때문에
나라가 미쳐돌아간다
공정과 상식 !!
에휴
공식적으로 뇌물의 세계가 열리네, 사모님께 갖다 바치라는거네,
대놓고 해처먹을 것들이 되었네요. 나라꼴이 개판이다
하 부패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주네...
족집게 과외 학원이네 권익위 !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언론들... 답답하다.
법위에 거니있다~~~ 아주 분노가 치민다
저렇게 눈에 뻔하게 아부 떨고 알랑방귀 떠는 공직자들이 대중들에게도 드글드글 거리는게 보일정도면
내부조직은 얼마나 썩었을까
머 이딴게 있을까???
부끄럽다. 저사람. 가족에게 쪽팔려서 어쩌나. 자리가 그렇게 좋냐 권력은 순간이다. 너희들
순방가거든 해결해놔
공직자는.배우자가 뇌물받아도 되는구나 이제 장관와이프들 바뻐지겠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잇는지.. 길이 안보다 🇰🇷이재명 대표님 시대가 오길 꿈꿔 봄니다💙💙 🦋
우와....이제 고위직 와이프한테 고가 명품 선물해도 된다고 허용을 한거네? 이야....명품백 난리 나긋다. 이렇게 결론낸 아그들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해서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법이 상실된 나라인가???????
법이 없는나라 저 부부사건은 모든게 죄가없는대 조사는 모하러 하는지 검사 경찰이 모가필요 한지 서민들만, 법이있음
망국의 길을가는군요~
참 어이가 없다 좋겠네 이제 다들 부인들이 챙기면되네 ㅎㅎㅎ
자 모든 공직자는 와이프통해서 뇌물받으면 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권익위가 무죄랍니다.
10억이든 100억이든 다 와이프를 통해서 주시던가 그것도 힘들면 처남 처제통해서 주세요. 이거네??? ㅋㅋㅋㅋ 개판이네
앞으로 공직자에게 선물말고 그 부인에게 명품백으로 주세요~줘도 된답니다! 규정없으니까!!!!
졸라웃긴 나라꼴 되었넹, 법과원칙이란 말은 말아야쥐..ㅋㅋ
이젠 배우자에게 주면 되는군. 어떻게 뇌물을 주라고 가르쳐주네. 에잇 퉷!
권력 귄익위 아니냐? 이름 바꿔라. 국민권윅위 인간들 당장 수사하라
썩어도 너무썩었다
뇌물받아도 되는구나
나라가 왜 이렇게됬나?
어찌해야하나?
뇌물죄로 들어간놈들 다풀어줘야
되는것아닌가? 다 ~풀어줘라
선생님들 선물 하나도 못줬는데 배우자한테 주면 되겠구나 ㅋㅋㅋㅋ
ㅎㅎㅎㅎ 이게 나라냐?
아이고 부끄러워라 당신 자식이 보고있다 자아식아
공직자 아내가 대신 뇌물을 받아도 되는 자유자유자유대한민국 !!!!! 이건너무한거아니냐고ㅆㅂ
대법원에판결하심..
선물의 기준을 정함!
아~테스형~ 울 나라 왜 그래~아 테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