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사례 봤더니‥배우자는 '조사'·공직자는 '처벌' (2024.06.1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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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 앞서 보신 것처럼 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이 대다수인
귄익위 내부에서도, 어제 결정을 두고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위반 사항 없음이라고 했지만, 이번 건처럼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 문제가 된 사례를 들여다보니,
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았던 경우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ㅤ
imnews.imbc.co...
#국민권익위원회 #윤석열대통령 #김건희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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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이첩' 하루만에 돌발 수사, 불쾌감? 몸부림? 檢 속내는..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CQk84H6r1M/mqdefault.jpg)
!['윤 이첩' 하루만에 돌발 수사, 불쾌감? 몸부림? 檢 속내는.. [뉴스.zip/MBC뉴스]](/img/tr.png)
![[슬기로운 공뭔생활] 정년퇴직을 꿈꾼다면 10분만 집중하세요(feat.청탁금지법)](http://i.ytimg.com/vi/sSk6shMDZZo/mqdefault.jpg)
법이 사람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네.
참 부끄럽다.대한민국.
조직적으로 뇌물 받고 조직적으로 무죄만드는 매국노 집단....모두 구속해야 한다.
검찰 자체가 카르텔
똥검들아 니내 이번에 자꾸 이러면 진짜 해체다 이것들아
그걸 용와대에서 주도 해서 하는데 ... 탄핵감이지 .. 국정농단 ...
위증시 전재산 20%환수. 사기시 10배 추징. 공무원비리시 특수가중처벌! 비리방조시 연금박탈!! 한국이사는 유일한 길이다. 반민특위가 답이다.
저렇게 여러 일반 사례보니 배우자들 처벌사례들이 있는데...
왜 김건희만?
영상은 안 보고 댓글만 단 다는게 이렇게 투명하게 보일수가 ㅋㅋ
총탁금지법 제 22조 제1항 제 2호
배우자는 (반환 인도 거부) 시 처벌 제외입니다
대통령기록물로 보냈다니까 처벌할 수 없어요
검찰 감사원에 이어 권익위도 김건희 방탄이냐?
분노는 했지만 격노는 아니다
관여는 했지만 외압은 아니다
명품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김명신 맞지만 쥴리는 아니다
주식 대박이지만 조작 아니다
산유국 맞지만 기름은 아니다
죄를 지었지만 무조건 무죄다
조선총독부의 윤총독 각하님은 위대하시다😊
권익위원장 탄핵해라 어디서 구라냐
콜걸 특검만이 답이다 ~~
지금 정권 논리라면.. 내가 고위공무원이지만..
내 배우자는 받아도 되는 논리이잖아 ㅋㅋㅋ
근데 사례가 있네? ㅋ 진짜 무적 치트키냐? ㅉ
대통령 기록물로 보냈다는데 배우자는 (반환 인도 거부 )하면 처벌 제외입니다
청탁금지법 제 22조 제 1항 제 2호
김건희를 구속해야 합니다
여사는 무슨 여사, 김거니씨라고 해 그냥. 언제부턴가 대통령 부인은 그냥 누구누구 씨라고 불렀잖아?
원래 이름은 김명신이죠
그냥 국민들은 줄리라고 해도 되지않나요 무슨 대통령마누라가 성역도 아니고
공직자의 배우자는 뇌물 받아도 되고,
지식은 취업후 퇴직금으로 5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mint389250억이면 푼돈이죠/.ㅋㅋㅋㅋㅋㅋㅋ
김건희씨는 검찰의 두목님의 부인이니까 최고존엄을 검찰이 감히 건드릴수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 인가봄
이게 의견이 팽배할 사건이냐?
김건희 종합 특검 때 보자 권익위 놈들아
권익위 꼭 벌 받아라
국민 세금으로 급여받고한 행동에 응당한 처분은 받아야지
살다 살다 뇌물 받아 쳐 먹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대는 대통령 배우자는 또 처음 보네.
지금까지 처벌한 공무원들 다 재판결해라. 나라법인데 공정해야지.
공무원 부인들이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을수 있는 나라
300만원이 커트라인 ….
이야.. 김건희 이제 대놓고 명품수수하겠네.. 부럽다 ㅋㅋ
법을 다루는 게 뭐라고. 특권이라 여기네? 세경 받는 것들이
김건희 특검하고 구속수사하라
이번총선때도 국회의원 현직의원 후보들 선거법위반 청탁,뇌물 로 벌금,실형, 후보들 비방현수막 많이 걸렸는데 그건 뭐냐?
이게 말이 되는건가 증명이 있는데도 무죄라니. 대체. 윤정권은 상식적인게 없네요
독재가 이렇게 쉬운 나라구나
법의 사각지대를 채우고 법을 더 꼼꼼하게 만들어서 "보완" 해라
핸펀 비번 걸어놓고,안 풀어도 되고,
뇌물 받아도,아무문제 없다고 하니,
디올을 선물해도 되겠군.
누구든지 위 2가지는 처벌하지마라.
거니를 위한 거니에 의한 거니를 위한 권인위원회!! 퉷~
국가기록관에 있다몈ㅋㅋ압수수색하면 바로 확인되겠짘ㅋㅋㅋ
탄핵 해야네 어차피 윤석열은 검옥 가야함
둘다 안보고 살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텐데~
이게 나라냐? 윤석렬이 검사시절 어떤짓을 했는지 알겠다. 검사시절 지인들만 임명하는 이유가 이런것이었어!!
온 나라 정부 각료들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니
힘들게 살면서 세금 한번 밀린적 없는 내입장에서 진짜 진짜 개빡친다
ㅍㅎㅎㅎ 이게 나라냐 ㅠㅠ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다
VVIP 뒤에 배후가 있다고 본다.
법 위에 김거니가 있다는게 다시한번 보여준다 이게 나라냐
왜 윤씨와 쥴리는 모든 법과 규정 위에 군림하는걸까?
부끄러움을 1도 모르는 용산 부부네요. 권력은 내 손에 있는데 국민 니들이 어쩔건데
라고 보여 주는 모습이 국민을 분노 하게 합니다.
암튼 감사합니다 청탁을 허락해 주셔서~~
도대체 김건희가 뭔데 검찰 경찰 감사원 권익위까지 알아서 기냐.. 쪽팔리지도 않나..
한국의 법이 후진 것인지.... 법조인이 후진 것인지.... 법을 후지게 적용하는 것인지....
그냥 넘기면 안됩니다.
권익위 박살내야 됩니다.
권익위는 김건희의 디올백수수 법에따라 재조사해라
권익위 직권남용에 걸리겠구만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면 국민이 결국 돈많고 권력많은 놈들 다 처리할겨.
건희 어쩌냐...이제는 석열씨가 당신도 버려따
석열씨는 자기가 불리하면 그냥 버린다..나라도 버리는데
와이프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주 징글징글
최순실이랑 박근혜랑 경제공동체로 엮은 굥아닌가?
거대 범죄 카르텔 디올황후 샤넬마마 특검으로 처벌 해야한다.
기억할 지 모르겠지만 예전 해당법이 생기기도 전에 검찰청장 부인이 옷을 받았다고 조중동이 난리쳐서 검찰청장 쫓겨난 적도 있었지….
공무원들 좋겠네..법을 그냥 초월하네..상식이 있는건지 생각이 있는건지.
배우자가 처벌없어
이건 명백히 피해가기 수사다😢
놀고있네.....부인은 받으시오, 나는 들어주겠소, 청탁.
축하합니다 고위공직자 여러분..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발 규정이 없답니다.
뒷 감당 못 하니까 안하는거지
사람이란 그렇다
아무리 못된사람도 자기 한테 잘해주는데
어떻게 싫어 할수가 있나
싫다는 내색은 못하더라도 마음엔 있겠지만
행동 으론 보여줄순 없잖아
거니익위는 딸랑딸랑이들
와~~~진보의 오야봉이네.
윤석열이 처벌받으면 되는거네
이럴려고 윤가 친구를 권익위장에 앉힌거지 ㅋㅋㅋ
앞으로 제보자가 보는 앞에서 공직자에게 대놓고 뇌물을 준다고 하더라고 마누라가 받는다면 아무 처벌도 없게 되는 것인가...
둘다 처벌하자
민주당은 국정조사 진행해서 권익위원회장을 청문회에 불러내십시오.
이게 법치를 주장하던 검찰총장 출신대통령의 민낯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 어쩔거임ㅋㅋ?
이재는공직자도마음놓고뇌물주고받아도되네
직권남용,직무유기,,, 편파,,,법대로 권익위 수사 처벌 들어 가즈아~~~
하하하재밋다!앞으론와이프한테 로비해야되긋다!
고위공직자나 국힘, 판사, 검찰은 조사로 끝?
일반 공무원들은 처벌?
이게 나라냐. 공직자 부인들 다 디올 백 받아도 되냐
내로남불...
ㅋㅋㅋㅋㅋㅋㅋㅋㅋ처벌사항이 없단다
김건희는 인가 보다.
단순 동거인이면 배우자가 아니니까 처벌을 못하는 게 맞지. ㅉㅉ
계약 결혼 뭐 이런 건가.
에휴...나라 잘 조져먹고 있네
대놓고 지 마누라 봐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진심 나라냐?
추측컨대 한 두개가 아니라서 ᆢ 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시니까 서면접수 안했다 에 한표
청렴이랑은 거리거 먼 인간들이라,
더더욱 공직에 있으면 안됨
아무말 석유 대잔치 벌여놓고선 윤석렬이는 범죄피의자 마누라와 3개국 해외여행이나 떠나고,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지경까지 왔는지요?
mbc빼고는 다른언론은 다들 외면하고 있는 현실ㅋㅋ
김거니거니님은 처벌대상 없는거 인정.
이제 윤 처벌하자
대통령 부인도 조사하는데 대기업 회장들도 조사해야지 어떻게 이혼소송이 2조원이냐?
야 특검 할거 많네 국민권익위 특검도 필요하다!! 김건희특별법도 재정해야 한다!
디올백 국가기록물 리미티드에디션 .
이게 나라냐!!!
권익위.. 사례집 개정판 낼때 부인 관련 내용 삭제하면 인정한다 ㅋㅋㅋㅋㅋ
하나를 넘기려고 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더니 더 큰게 걸렷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를 불러 상황이나 사실을 확인하는 게 기본아니나?
준 사람은 갖은 협의로 불러 조사하고 받은 사람은 왜 소환조사하지 않나?
수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외국 나갈 때 발표했는 데 더 커졌네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이 부끄럽다.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르게 법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국민 속을 뒤집어 놓았는데 무슨 국민권익을 보호하나?
그나마 하나 넙기려다 더 크게 문제 됐는데 어쩌나?
108 석 ㅠㅠㅠㅠㅠ 국민들이 무죄를 줫구나,,,,, 이제 공식자 금품수수는 모두 무죄입니다. ,, 공직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
공직자들아!
와아프들! 청탁금 다받아라해라!
어차피 무죄니!
대신 라인은 국민의 힘에서서 받으세요
어차피 국민의 힘 라인이면 다봐줘요
사람만 않죽이면 무죄임!
변명도 지랄맞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교사는 여기서도 까이고 초등생3학년 한테도 까이고 학부모에게 까이고…
초3담임에게 학년말에 커피쿠폰 보내니 아이가 졸업 전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단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란데 내가 보는 세상은 왜 이럴까
참힘드네
인권위에서 공직자 본인은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알려줘야
궁금해요
뭐 이런걸 가지고 계속 물고 뜯고 합니까...
이제부터 청탁이던 아니던 뭔가 성의 표시 할땐 배우자나 친인척쪽을 통해서 줘도 된다는걸 직접적으로 공표 한건데.
앞으로 이렇게 하자구요. ㅎㅎㅎㅎ
꼴 잘~~ 돌아가네요~ ㅋㅎㅎㅎㅎ
못참겠다진짜..제발탄핵좀빨리시키자
조국 일가를 어떻게 했지?
콜걸 하면에 쩔쩔매는 K 사법부
투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최재영 목사 는 왜 말이 없노 청탁 저렁게 대놓고 하는데 준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해라
답
기억없다.
ㅋㅋㅋㅋ 법 기술자들 ㅋㅋㅋㅋ
깅거니여사님 좋겠다 지금부터는 마음놓고 무조건 받아 챙기세요 부지런히 받으세요
저때 노브라였다고???
특검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