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19. 2. 20.)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9년 2월 20일(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등기부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전과정은 현장 방청, 온라인 생중계 방청으로 모두 공개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대법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에서 진행됩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bit.ly/2By3t2j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명제에 반하는 것으로 신탁자의 권리를 소멸시켜야 법의 정의에 맞다 생각한다.
한시적 명의신탁 허용은 탈법자 위법자를 적법 수준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하여 위법을 정당화 시키는 짓이다.
단군민족의 국가에 예수추종국을 세우라고 명의신탁한 적은 없음도 주지하기 바란다.

[@winchesterdeen7390]

종교를 끌어들이는거 자체가 님 논리가 틀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