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발 탄핵에만 모든 힘을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행자 분이 자꾸 카톡 검열 해야되지 않냐는 쪽으로 논의를 끌어가시려고 하는데 안될 말입니다.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사후 신고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전국민들에게 밀고를 하라고 권유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고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카톡메시지가 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형편이 될 겁니다. 안그래도 정치적 문제를 자꾸 법정다툼으로 몰고가서 세금낭비 행정력낭비가 일어나는 마당에 카톡메시지까지 법원으로 보내면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가짜뉴스의 폐해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대책도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처벌로는 이 문제를 근절할 수가 없고, 되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어느 한 쪽을 탄압하는 구실이나 도구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도 휴가내겠다"..부당지시 거부 확산, 다급해진 강경파..경호처 내부단속 '발칵'-[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01월 13일](http://i.ytimg.com/vi/696UL6zK-a0/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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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발 탄핵에만 모든 힘을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행자 분이 자꾸 카톡 검열 해야되지 않냐는 쪽으로 논의를 끌어가시려고 하는데 안될 말입니다.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사후 신고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전국민들에게 밀고를 하라고 권유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고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카톡메시지가 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형편이 될 겁니다. 안그래도 정치적 문제를 자꾸 법정다툼으로 몰고가서 세금낭비 행정력낭비가 일어나는 마당에 카톡메시지까지 법원으로 보내면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가짜뉴스의 폐해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대책도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처벌로는 이 문제를 근절할 수가 없고, 되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어느 한 쪽을 탄압하는 구실이나 도구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발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재방송이네